차라리 팔꺾고 수갑을채우든가ㅋㅋㅋ

아스팔트 바닥에 업어치기면 진짜 존나아픔

한대 맞으면 칼찌 무료 이용권이 나온다는 개드립인데 정정을 해??

'조지플로이드' 해버린건데 개붕이들은 그거 경찰 문제 없대잖아

정상인이라면 애초부터 경찰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을때 반항을 할 생각 자체를 안함.

음 이 글 보니 더 잘 알겠음. 이런 친구들 덕분에 공권력 집행이 나락가고 있다는걸.

사이다에 미쳐서 과잉이 아니다 꼴좋다라는 새끼들은

직업 없었으면 지금 칼부림하고 있을 새끼들임

적당히를 모르네

법원에 청원 경찰들 부터 일단 치워야 판검사들이 현실적인 생각을 할듯

여자가 칼이라도 숨기고 있었을지 어케 앎?

여자 달려들어서 악다구니 쓰는거 존나 난감하고 무서운데

저러다가 빡돌아서 숨겨논 칼로 목 쑤셔버리면?

합리적인데 비합리적이야.

뭔가 나라가 고소득자한테는 더 조심해라 라는걸 알려주는 느낌임

장황하게 이야기 했지만 범인한테 그저 말로 타일러라 지켜보기만 해라 이소리임

단순히 어께잡고 옷 쥐어뜯은게 문제가 아니지

범인이 경찰 신체에 위협을 가해도 먼저 대응하지 말라는 건데 이 말 자체가 맞냐

나도 경찰 좋아하진 않는데 이건 아니지

사족 1. 개붕이들이 멀쩡히 길가는데 누가 개붕이 어깨 붙잡고 싸대기때리고 옷 잡아뜯었다고해서 메침. 메치고 보니 반반병신됨. 알고보니 고소득자야. 그러면 개붕이는 짤없이 본인 주머니 털어서 4억원 배상해줘야함. (형사처벌 별도)

> 틀린 말임. 경찰 사례는 그걸 제압행위로 봤기 때문이지 너가 말해준 예는 정당방위로 볼 확률이 존나 높음. 현재의 부당한 행위로 자신의 신체 보호를 위해서 우발적이고 1회성 방어행위(호신술)임. 설령 정당방위까진 인정못받는다 할지라도 민형사상 책임은 거의 지지 않음.

너가 붙인 사족은 돈많은 사람이 아무이유 없이 널 때리면 쳐맞고만 있으라는 소리인데...

암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해도 우리나라 법이 그딴 걸 허용할 정도로 병신이진 않음

사족 2. 이러면 경찰이 적극행정 못하지 않냐는 비판이 있음. 현행 우리법의 손해배상제도와 정합하면서도 공권력 남용을 막기위해서 경찰책임보험제도나 법적 분쟁시 법률지원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

> 실제로 적극행정 못하고 있음.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고 공무원 월급에 배상을 할 수 없어 그 대안으로 메꾸는게 보험제도고 법률지원임. 병주고 약주고임

경찰 지시에 순응해야지 왜 깝죽거리니

그러니까 경찰에게 손찌검 하는 고소득자 여자를 위해서 국가세금이 쓰였단 얘기지??

스윗한 개붕이 뭘안다고

미국이었으면 이마에 구멍났지

저 고소득자 죽이고싶네

꼬우면 대들지 말던가 ㅋ

비추 까지는 이해 가는데 글 쓴 개붕이가 너무 욕먹는거 같은데;;

칼부림 살인사건나면 경찰 뭐하냐고 지랄 염병떨고, 소극적이면 소극적이라 지랄하고, 대응하면 과잉이라고 지랄 염병떨고 ㅋㅋㅋ

더러워서 한국경찰 해먹겠냐

1심재판

법원은 "정부 소속 경찰관은 A씨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면서도 "A씨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차선변경한 지점은 차선이 실선으로 바뀐 지 50m정도 지난 지점으로 A씨의 교통법규 책임이 인정되고, A씨가 경찰관에게서 면허증을 뺏기 위해 제복 주머니와 어깨 부분 등을 붙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단속에 항의하면서 먼저 제복주머니와 어깨 부분 등을 붙잡은 게 상해 발생의 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처음 14억3100만원 청구했는데 나라의 책임비율 70%제한해서 4억3900만원이라고 1심나옴

항소해서 2심애서 2억7000만원으로 줄어듬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1심이 A씨의 부상 흉터까지 배상해야한다고 인정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국가의 책임 비율도 1심이 인정한 70%에서 50%로 하향했다.

재판부는 “당시 차선이 실선으로 바뀐 곳으로부터 50ｍ 지난 지점에서 차로를 변경한 A씨의 교통법규 위반이 인정된다”며 “신분 확인을 거부하기도 한 A씨가 단속에 항의하면서 먼저 제복을 붙잡은 행위가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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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했으면 최근 항소사건도 가져오든지;; 철지난거 가지고 렉카를 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