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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어치기 4억 배상판결이 선동인 이유

최초 블라인드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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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선동이 가득한데, 이걸 또 개붕이가 레전드 사건이라면서 렉카해 왔었음

(댓글로 욕먹고 글삭튀함, 글삭튀했길래 댓글로 말 나오던 내용 정리해서 글로 올리는 것)

 

그럼 이 사건의 실체는 무엇이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70510458246608

이 글에 상세히 드러나있음. 

 

들어가서 읽기 귀찮을테니 정리하면

 

1. 여자가 경찰관에게 가한 위해의 정도

 > 운전면허증을 내놓으라며 어깨를 붙잡고 옷을 잡아 뜯은 정도

 

2. 경찰이 여자에게 가한 위해의 정도

 > 위에 글쓴것처럼 체포과정에서 지혼자 자빠진게 아님, 경찰이 아스팔트 바닥에 업어치기(기사내용을 보면 밭다리걸기가 더 정확한거같음)를 했음

 > 형사판결에서도 나타나는 사실이지만, 경찰 2명이 있었고 여자는 혼자였던 점, 경찰관과 여자의 체격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여자가 가한 위해가 크지 않은 점 고려하면, 경찰이 과잉대응한 것이 맞음. 

 

3. 여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정도

 > 8주간의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에 운동장애가 오는 등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은 23.12%로 평가됐습니다.

 > 영구노동능력 상실 23%면 절대 가벼운 부상이 아님. 평생 절뚝거리면서 걸어야 할 수도 있고, 골프 등산 테니스 등 운동 못하는 정도일 수 있음. 

 

4. 배상액이 적절한지 

 >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가동능력을 상실시키면, 기대소득에 따라 일실소득을 배상하는게 당연함. 

 > 고소득자가 대상인 경우 배상액이 커지는것도 당연하고, 배상액이 과도하게 책정된 게 아님. 

 

5. 경찰 개인이 배상을 하는것인지

 > 저 4억원 가량의 민사손해배상금은 국가가 배상하는 것이고, 경찰 개인은 고의/중과실이 아닌이상 이 책임을 지는것이 아님

 > 경찰 개인은 2천만원을 공탁했는데 이는 아래에 후술함 

 

6. 경찰이 받은 형사처벌

 > 경찰은 결론적으로 사람을 반반병신(23%노동능력상실)을 만든것 치고는 벌금 500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음

 >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형사재판 중 2천만원을 공탁했기 때문임. 여기서 공탁금은 사죄금/위로금 성격을 가지며 최종 판결시 형량에 참작됨

 > 결국 2천 공탁은 경찰 개인이 형사처벌 형량을 낮게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낸 거고, 안냈으면 어차피 벌금에 사실상 합쳐져서 나왔을 금액이었음

 

경찰도 본인의 과실이 있는 점, 그 과실에 의해서 사람이 반반병신이 된 점, 그 사람이 고소득자인 점에도 불구하고 

경찰 개인이 책임지는 금액이 결국 2~3천선에서 끝난건 오히려 그 사람이 경찰이라서, 직무집행중에 발생한 일이라서 정말 작게 끝난거임. 

 

 

사족 1. 개붕이들이 멀쩡히 길가는데 누가 개붕이 어깨 붙잡고 싸대기때리고 옷 잡아뜯었다고해서 메침. 메치고 보니 반반병신됨. 알고보니 고소득자야. 그러면 개붕이는 짤없이 본인 주머니 털어서 4억원 배상해줘야함. (형사처벌 별도)

 

사족 2. 이러면 경찰이 적극행정 못하지 않냐는 비판이 있음. 현행 우리법의 손해배상제도와 정합하면서도 공권력 남용을 막기위해서 경찰책임보험제도나 법적 분쟁시 법률지원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 

281개의 댓글

2023.08.04

영구노동률 상실 23프로면 존나 높은거임

애초에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다 공식이라 틀린게 없음

9
2023.08.04
@족제비와도끼

근데 배울만큼 배운년이 성별만 믿고 깝치더니 장애된거라 솔직히 꼬심ㅋㅋㅋ

3
2023.08.04
@어버버버

경찰관에게는 미안하지만 꼬시긴 하네

1
2023.08.04
@어버버버

어느부분이 성별만 믿고 깝친거임?

0
2023.08.04
@스노곰

180대 체격의 남경한테 면허증 탈취하려고 옷 잡아뜯는건 일반 남자라면 엄두도 못냄

그 성별이니까 안 쳐맞을 줄 알고 함부로 손대지

0
2023.08.04
@어버버버

옷 잡아뜯었다는거 자체가

업어치기 한걸 지혼자 자빠졌다급으로 선동하는 수준인데

0
2023.08.04

경찰의 잘잘못과 별개로

제압과정에서 체격차이를 고려하는건 잘못됐다고 봄

3
2023.08.04
@너가옳아

체격차이가 곧 상해정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로 이어지는 건데 고려를 안하면 어떻게 되냐 ㅋㅋ 여경이 가서 엎어쳤어도 부숴지면 유사판례 뜬다 엎어치기할 여경이 없어서 문제지

4
2023.08.04
@수능2주전

제압에대한 메뉴얼을 확실히 해야지, 체격차별로 다 다르게 제압하라하는게 맞는거냐?

2
2023.08.04
@너가옳아

맞지 ㅋㅋㅋ 넌 애 하나 제압하는 거랑 여자랑 남자랑 제압하는 방법이 전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거냐? 니 논리에 니가 걸려 엎어지는 수준인데. 한 손으로 제압 가능한 일반적 체격이 있고 두 손이면 되는 제압이 있고 도구를 써야 하는 상황이 있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님? 경찰이 정해놓은 기존 매뉴얼도 당연히 있지. 문제는 그 일반적인 기준을 벗어난 대응을 해서 이미 피해사실이 일반적 수준을 벗어났으니까 이런 판결이 나온거임 ㅋㅋ

0
2023.08.04
@수능2주전

애초에 판결에 딴지건적 없음

메뉴얼을 어겼다면 당연히 어긴쪽의 잘못이지

엎어치기를 해야되는 상황에서는 체급, 성별, 나이 이런걸 따지면 안된다고

0
2023.08.04

그냥 아구창을 갈기고 체포했어야되는데

3
2023.08.04
@TANKMAN

어 시원하다

0

강도님 제발 무기를 내려놓고 스스로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 들어가 주세오 ㅠㅠㅠㅠㅠ🙏🙏🙏🙏🙏

1
2023.08.04

여기서 중요한건 저 사건에 피해자가 여자고 고액연봉 받는 사람이라는거다!!!

 

우리가 저렇게 당했다고 생각해봐라 경찰서 가서 고소 어쩌고 말 꺼내다가 꿀밤 몇대 더 맞고 박카스 주는거 먹고 집에 와서

 

베개 끌어안고 울면서 잠들어야 했을것이다

3
2023.08.04
@딸랑딸랑고추

걍 검사한테 고소해달라고 제출하면 되지

0
2023.08.04
@iilIiIl

우리들이 저런일 당했으면

 

검사한테 구두발로 조인트 까이고 검찰청에서 주는 비타500 먹고 집에 와서 우쒸 우쒸 하다가 잠들것이다

 

0
2023.08.04
@딸랑딸랑고추

그럼 그게 개병신이지 난 안그러고 사는데?

0
2023.08.04
@iilIiIl

멋진 개붕이 답게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신호위반 같은거 한 다음 위에 여자가 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만든 다음

 

후기 부탁 한다... 난 너가 분명 해낼거라 믿는다!!! 화이팅!!!

 

인증 하는 순간 넌 개드립 만렙 자격 획득 가능이얌!!! 화이팅!!!

0
2023.08.04
@딸랑딸랑고추

아니 내가 왜 병신임?

0
2023.08.04

노동률 상실 20퍼면 높긴하네

0

여자가 잘못했냐? 잘못했다.

잘못에 대응해서 제압을 할 필요가 있었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 여기까지는 본문을 포함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음 =====

남자 경관 두 명이 여성 한명을 영구노동율 23% 손실을 입힐 정도의 상해를 입혀가면서 제압했어야 하냐? 그건 과잉대응이다. 라는 것임.

 

잘 구분해서 생각들 하셈. 본문 얘기에 그럼 여자가 잘했다는 거냐? 이러는건 논점을 완전히 이탈해서 얘기하는 것임.

8
2023.08.04
@1분간손바닥보기

아 무조건 성별논리로 몰고간다니깐 ㅋㅋ

0
2023.08.04
@1분간손바닥보기

결과론적으로 제압을 하고보니까 그정도의 상해를 입게된거지,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상해를 입힌건아니잖아?

제압을할필요가 있었냐? 있었다 에서 그뒤엔 그정도상해를 입더라도 정당한 적법절차로 들어가야하는거 아닌가..

1
2023.08.04

「개붕이들이 멀쩡히 길가는데 누가 개붕이 어깨 붙잡고 싸대기때리고 옷 잡아뜯었다고해서 메침」

 

예시가 매우 잘못됐다

 

기사에 의하면

「경찰관은 즉시 A씨를 정차시켜 인도로 나오게 한 다음 교차로통행법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10분 이상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다 뒤늦게 운전면허증을 넘겼고, 이후 경찰관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A씨는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며 운전면허증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PDA에 단속정보를 계속 입력하려 했고, A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뺏기 위해 경찰관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 부분을 붙잡았습니다.」

 

쳐맞을만했는데?

5
2023.08.04
@개두립

쳐맞을만하다 = 영구적인 장애

 

사이다에 미치신분 ㄷㄷ

7
2023.08.04
@하드쓰로잉

쳐맞을만한건 맞는데?

과잉대응이냐 아니냐는 다음문제로 쳐맞을일 아님?

2
@개두립

ㄹㅇㅋㅋ

계집년이 당했다고 스윗포티들 다 튀어나와서 과했다 ㅇㅈㄹ

7
2023.08.04
@인도의일찍일어나는새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어도 과잉대응이야 괜히 갈라치기하지머

2
@드래곤프워

남자였으면 경찰상대로 안저랬을듯

계집들이라 현실 모르고 난 여자니깐 무적이야 히히 하고 면허증 뺏으려고 하지

3
2023.08.04
@인도의일찍일어나는새

누가보면 남자는 경찰하고 싸운 사례가 없는줄 알겠다 개붕앜ㅋㅋㅋㅋ 너무 여혐에 절여진거아니냐?

0
@드래곤프워

남자였으면 설사 개병신새끼라 상황파악 못하고 면허증 돌려달라고 빙신짓 하다가 엎어치기 당해도 저년마냥 크게 안다쳤겠지

그럼 상대가 여자니까 살살 제압해야하나?

그게 여성차별이지ㄹㅇ

남성과 여성은 평등한데 왜 여성만 봐주면서 살살 제압함

2
2023.08.04
@인도의일찍일어나는새

그걸 다 고려해서 행동하라는거에요;; 남성이면 다 건장하고 다 안다치냐?

 

여자가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약하니까 제압하는 방식이 다른거지 남녀만 아니라 남녀노소 다 제압하는 방식이 다 갈라 개붕아;;

 

얜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나눈것도 차별이라고 하겠네

0
@드래곤프워

여자라고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약하다는 생각은 여성차별적이고 남성우월적인 생각임

1
2023.08.04
@인도의일찍일어나는새

그렇게 생각하는게 페미인거지 남성우월적인게 아니라 내가 살아오고 역사가 보여준거니까

 

내가 여자가 무조건 약하다고한것고 아니고ㅋㅋㅋㅋㅋ

0
2023.08.04
@개두립

ㅇㅇ 쳐맞을만 한데 때려서 노동률상실 20퍼 뜰정도면 과한거 아니냐는 말임 몇억 주는것도 경찰이 아닌 국가가 주는거고 경찰은 몇백벌금으로 끝나고 사면이나 정직도 아닌데...

0

이 새끼들은 하는 말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원하는 척하는데 정작 씨부리는 말들을 까고 보면 눈덩이 한 대 맞으면 다리 자르고 이 빠지면 목 자르는걸 원함 ㅋㅋㅋ 나중가면 경찰한테 욕하면 총 맞아도 된다고 할 듯

7
@연구소인건비루팡

그리고 당장 구글링 해보니 엄지가 완전 절단된 경우 인정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이 15%네. 그럼 23%는 도대체가 ㅅㅂ ㅋㅋㅋ

1
2023.08.04
@연구소인건비루팡

심지어 손가락은 일하는데 중요해서 15퍼나 주는거임 ㅋ 다른부위는 상대적으로 퍼센트 짜게줌

1
@족제비와도끼

그러게 근데도 23% 상실 인정된거면 걍 반불구 됐다는 소리네 ㄷ

2
2023.08.04

하다못해 농구 경기에서도 심판 몸에 손대면 안됨.

우리나라는 도대체 경찰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가하는걸

진압도 못함? 과잉진압은 총으로 벌집만드는게 과잉진압이지

 

5
2023.08.04
@유림45

진압해야 된다는 모두 동의해 근데

그 진압으로 노동률상실 20프로 장애를 얻으면

책임도 필요하다는거임 본문에서 말하듯이

몇억 배상은 국가가해주는거고 경찰은 몇백 벌금으로 끝남

1
@유림45

니 말대로 진압을 해야되는데 병신을 만들어놨으니까 과잉진압 맞지. 얘는 뭔 소리를 하는거냐

0
2023.08.04
@연구소인건비루팡

몸으로 상해 가하는 상대를 몸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예상치 못한 피해라고 봄.

상해는 손목을 꺾어 제압하다가도 재수없으면

손목 부러져서 신체능력 상실됨.

엎어치기가 과하다 아니다만 의견내면 되는데

나는 전혀 과하지 않다고 보고

정당한 제압과정이라고 봄.

1
2023.08.04
@유림45

저게 맨몸으로 반영구장애를 만들었으니까 과잉진압이지 개붕아;;

 

니말대로 총으로 한발 쏴서 제압할꺼 벌집내면 과잉진압이고

 

맨몸으로 안다치게 제압할수있는데 아스팔트에 매치기 해버려서 반영구장애 만든게 총으로 벌집 만든거랑 뭐가 다름?

2
2023.08.04

ㅋㅋ 판사가 어련히 알아서 잘했겠지

방구석 대법관들보단 판사 믿으련다~

0
2023.08.04

요즘 강력범죄 사건들을 많이봐서 그런가 상해 정도에 댜한 내려치기가 쫌 심하네;;; 평생 쩔뚝거려야 할 정도면 그냥 엎어치기가 아님;;;그리고 그냥 엎어치기도 기술 받는 상대방이 낙법도 모르는 일반인이다? 게다가 아스팔트 바닥이다? 거의 살인기술임…;;

4

경찰 몸에 손을 대는 것부터 에반데 업어치기 ㅇㅋ 근데 재수없게 반병신된거지 뭐 행위까지는 ㄱㅊ은데 결과가 씹창난거면 벌금따리로 끝난걸로 충분한거 같은데

0
2023.08.04

탁상공론 그 자체

글로 보면 과잉대응처럼 보이겠지

판사도 글로 사건을 판결하니깐 저렇게 판단한거고

근데 현실상황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건데

범죄자를 제압하는데 딱 범죄자가 가해한 정도에 맞춰서 딱 안다칠 정도로만 제압하라고 하는게 정말 어불성설인거지

경찰은 저게 일이고 매번 저런사람들 상대해야하는데 최대한 몸으로 맞다가 살살 지긋이 눌러서 제압하라는거잖아 영화에서나 가능하지 그게 말이되나 심지어 업어치기 제압이면 사실 경찰입장에서는 굉장히 약한수준으로 제압한거임

 

결과적으로 저 강사가 크게다친게 안타까운 일이긴한데

그럼 국가가 보상해야지

경찰한테 일부 보상하게 하는게 진짜 개어이없음

경찰이 수행과정에서 무슨잘못을함?

경찰 쥐어뜯는데 업어치기도 못하면 대체 어떻게 제압하라는거야?

13
2023.08.04
@믓시엘1

수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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