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하게묻는거냐

가스에 불 붙인다고 협박하는건가?

소설속에서 가스불로 밝히는 등이 있는데 그거로 상대를 자꾸 나무라는 행위를 가스라이팅이라 함. gas-lighting

수도의 사전적정의가 의회가있는도시를수도라고 하기때문에

그의회랑 의회감사받을정부기관청사들다옮기자한건데 반대한 논리가 옹졸했지

핵심은 수도랑 제1도시가 같을 필요가 없다는거임

워싱턴DC와 뉴욕처럼

구글이건 네이버건 수도 옮기고 여기로 옮겼다고 해놓으면

대한민국 수도 치면 옮긴곳으로 나오겠지.

?? 무슨일 있었는지 모르나본데?

정부에서 수도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헌재에서 있지도 않던 관습헌법을 들먹이며

수도 이전 하려면 헌법 개정해야한다고 판결 때린거야.

조문에 있어야 개정을 하건 뭘 하건 할텐데 쓰여있지도 않는데

관습 헌법이라고 판결을 때림.

헌법엔 수도가 서울이라고 명시 안되어있었고

그래서 수도를 다른곳으로 옮기려고 한거야

그런데 헌법엔 수도가 서울이라고 명시 안되어있지만 관습 헌법으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 맞다라고 판단해서

수도이전은 위헌! 땅땅땅! 해서 수도 못옮긴거임

저때 옮겼으면 지금처럼 미친 집값은 아니었겠지

지금 집값은 공급 부족과

정책실패때문이라고 보는데

수도권에 집 공급 부족이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이미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살고 그나마도 일자리다 뭐다해서 서울로 몰림. 이미 모든게 서울 아니면 아니게 되버렸는데 아파트를 존나게 지어봤자 무슨소용인가 싶다.

서울 시내에 갑자기 아파트 100만채가 생기면 결국 경기도에서 100만명이 추가로 유입될 뿐이지 서울의 집값은 안내려감.

공급부족이 오기전에 상대적인 수요를 줄일수있었다는 말이지

저때 옮겼어도 무슨수를 써서라도 집값 올렸을껄? 이번에도 이렇게하면 집값 올라간다고 다 알려줘도 꾸득꾸득 올려놓는거 보면

지금처럼 치솟진 않았겠지

근본적으로 공급 실패가 크다고 봐서, 옮겼어도 제대로 아파트 공급 못해서 망할 가능성은 있다고 봄. 다만 서울집중, 서울교통문제는 어느정도 해결 됬을수도 있고

이건 뭔 흑백논리냐

수도 옮기면 옮겨진 쪽 집값이 올랐겠지.

서울은 떨어지는게 맞음.

정책 실패는 향후에 평가될 것이고, 공급부족은 이정부 출범하자마자 공급했어도 다음 정부 들어서 공급 됐을거임 서울내/수도권에서 공급 할려고 해도 빨라야 5년임. 그래서 지금 수요잡는 정책밖에 못쓰는거고. 그걸 정책실패라 보기엔 의문임 지금 집값 상승은 공급부족도 아니고, 정책 실패도 아니라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임. 자산가격 상승은 전세계적인 현상인데, 그게 전세계적으로 모두가 정책실패와 공급부족을 겪고 있어서 때문이 아니 잖음? 어떤 사회현상을 그냥 뉴스 조금 보고 분석하는건 무리라 생각함

그리고 수도 옮겨서 안올랐다고 장담할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르는 폭은 달랐을거라고 봄. 서울에 수요가 몰리는 까닭은 서울만큼 살기 좋은곳(직장, 인프라 등등)이 없기 때문임 근데 대체제를 만들어주면 적어도 지금처럼 오르진 않았겠지 수요가 분산될테니까 그건 실수요 측면에서도 그렇고, 투자 측면에서도 동일함

ㄹㅇㅋㅋㅋ

관습법은 민법에나 몇개 남아있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띠용? 관습헌법이 있었네?

조리 들먹엿으면 더 킹받을텐데 관습법 들먹여서 다행이라 생각해야하나…

킹험칙 ㅂㄷㅂㄷ

당시 헌재가 경국대전까지 뒤졌다는 얘기 듣고 수도 옮기자는 쪽에서 망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

그런 자료 찾아보는 시점에서 이미 위헌때릴거 예상했었다는거지

당시에 국민투표하라그랬는데 국민투표에서 질거같으니까 걍 발뺀거잖아

국민투표 이전에 수도조항을 헌법에 박아넣은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어야 하는데 당시 원 구성이 여소야대 아니었나?

여소야대 ㅇㅇ탄핵역풍받고 여대야소됬을때 재진행했어야하는데...헌재가 한번 못박았던거라 판례가 생긴거라 또

상황이 달라져버렸지..내분도심했고..

와 이거 보니까 띵하네 ㅋㅋㅋ 헌제가 ㅋㅋㅋ 관습법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휴 법이고 공정성이고 다 필요없구만

상당히 균형발전에도움됬을꺼라고 생각함 당시에도 수도권집중성장정책의 한계랑 부작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엄청많을때라서...

서울 집값 자체가 아예 안오르지는 않았겠지만 지금보다는 덜올랐을거

인프라도 한쪽으로 몰리는 방식이 아니라 두세군데 거점 두고 몰리는 방식이라 지방 소멸 속도도 서울로 완전 집중이 되는게 아니라 지방 거점정도에서 커버되는 수준이 되었을 가능성도 크고.

잘 굴러갔다면 지금 청주 오창부터 세종, 대전까지 하나의 도시권이 제대로 형성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

그 당시 정부가 흑자 많이 보면서 적당히 증세해 가면서 중간정도의 복지정책 하는 것도 염두에 뒀었거든. 물론 정권 인기 떨어지면서 나가리되었고, 결과적으로 2008년 세계 경제위기 한번 오면서 페이퍼플랜 수준으로 싹 날아가 버렸지만

아무튼 이건 그럭저럭 잘 굴러간다는 것을 전제로 한 희망편이라 절망편일 경우 또 달라졌을 수도 있음 ㅋㅋ

ㅋㅋㅋㅋ 대한민국 ㅈ되고 있다는게 통계로 나오는데 누가 내 인생 이야기함?

대한민국 좆망하는게 저거랑 무슨 관계니 세종시 집값은 똥값인가봐? ㅎㅎ

ㅇㄱㄹ

위례성까지 천년이라고~ ㅋㅋ

고려 남경도 있다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