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글쿤

근데 저게 맞아?

내사 아무 생각이 없지만 지선용 떡밥을 총선때 꺼내는 이유는 생각 안하기로 함.

저건 정하기 나름이라

일단 거소신고 + 세금 내는 의무를 지니니 권리도 줘야 한다하고

영주권 조차 없는 외국인에게 선거권 주는 건 언어도단이다라는 주장도 있고

사실 양쪽다 설득력있긴 함

아 찾아보니 영주권은 있어야 하네

총선 : 시민권있는 사람들 대상

지선 : 해당 지역에 살고있는 사람들 대상

대충 이렇게 봐라

흠.. 그렇게 불일치할 이유가 있나

애초에 입법 의도 자체가 이거 우리가 만들면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 투표권 주겠지 ㅎㅎㅋㅋ 하고 만든 법안이라 거기까지는 생각안함

그래서 그 의도대로 일본은 해줌?

겠냐!

총선은 국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크게 끼치는데 반해 지선은 그 영향력이 해당 지역에 국한되니까. 영주권 받고 거주하면서 세금 잘내는데 권리 부여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나 지역 내 정치행위에서 영주권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는게 온당하지 않다는 측면같은 부분도 고려해볼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