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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겠다 빡 돌면 뭐든 하긴 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말 많고 문제 많은게 뭔지 아나 

 

"분묘기지권" 임 

근데 이걸 무시하는게 단 하나가 있는데 

강제 토지수용재결임 

 

 

정부가 하고자 (헌법 아래) 하면 뭐든 못할게 없어 

 

 

사립이든 국립이든 대학교들 재정지원 다한다. 

사립은 그나마 정부 재정지원에서 약간?은 자유로울수 있겠지 

것도 몇몇대학들만 

 

나머지 국립 사립 다 할거 없이 

정부 지원(보조금) 없이 정상적으로 대학이 굴러갈거 같음?

RnD 예산은 그대로 준다고 쳐도 결국 대학에 들어가는 각종 보조금 각종 이유 들어서 줄이기 시작하면 

대학교 전체가 고사하는거 한순간임 

 

인구도 주는데 대학 통폐합도 해야겠지? ㅋㅋㅋ

 

아니 학칙개정 부결한 의대에 들어가는 보조금만 줄여도 

대학에서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액수가 장난 없는데 가능하다고 보는 경향도 있겠지 

근데 결국 이런저런 상황과 맞물려 이렇게 될수도 있어 

그 의대 질적 수준 하락 -> 인증 통과 불가 -> 시험 접수 안됨 

 

물론 정신나간 정부는 이런짓 안하겠지만 

이번 정보는... 음... RG? 

모른다고? 

그럼 쳐맞아야지  

 

학칙 부결? 

그래 할 수 있지 

대학 전체로 보면 못해도 2년 각오해야 할걸? 

아직 3년이나 남았다. 

 

기존 의대 정원 확대를 못받으면 우회적으로 신규 의대도 증설카드도 있음. 

 

내가 첨에 왜 분묘기지권과 토지보상수용재결을 이야기 했냐

다시 돌아와서 설명하면

 

대통령의 권력은 잠깐일지 모르지만 

돈은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영원히들 간다고들 하지 

 

정부를 너무 쉽게 보지들 말어 

 

 

 

 

 

2개의 댓글

23 일 전

'대내 최고' 이걸 좆으로보면 뭐..

1
23 일 전

걱정마삼. 윤석열은 생각이 없음. 의대증원또 걍 한번 지르고 신경도 안쓰는거 같던데, 대충 넘어갈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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