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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 가족이나 친족이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이 가능하다면....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이 빚을 지고 죽었다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 가족이나 직계친족에게 채무 독촉과 채권 추징할 수 있지않아??

 

박원순 빚이 7억원 가량이라던데...

4개의 댓글

2020.07.14

전혀 결이 다른 이야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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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hellsong
0
2020.07.14
@スㅏスㅣ

유산 부분은 빚이 더 많으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상속해서 빚을 승계 안할 수 있음.. 사자명예훼손은 그것과 무관하게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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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hellsong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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