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들은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점이지.
엘리트인거 알고,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알아.
근데, 관료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자기 조직만의
논리로 일을 하는 경향이 강함.
이번정부 특징이, 용산 관심사는 철저히 관철시키는 반면
그거 대상이 아닌 것들은 방치 수준에서 그냥저냥 흘러간다는
걸 난 많이 느낌.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서 느꼈는데, 초반기는 용산의
강력한 푸시가 있었다면, 후반기는 ??느낌을 주더라고.
해외 직구 규제도 이런저런 스토리를 보건대,
일은 진행되고,(사유야 뭐 많지) 나중에 시끄러우니깐
어??? 왜 이래 이야기 나오고, '정리'를 해야할 정무 컨트롤 타워는
보이지도 않고, 참여기관들은 '우린' 몰라요라고 내빼고.
이것도 그냥 저냥 흐름따라 갈거라 본다.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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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보존법칙
해외 직구 규제는 용산 관심사가 아니라는 얘기?
poloq
내 볼때 그럼. 잘 보면, 관심사조차도 나중가면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난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껀? 더더욱 흐지부지 되지 않고 흐름따라 갈거 같음.
에너지보존법칙
관심사조차도 나중가면 흐지부지되는 경우
=> 의대 증원 건?
poloq
ㅇㅇ 수능 킬러문항, 69시간 다 그렇게 됐잖아.
에너지보존법칙
아 그런것도 있었지 하도 이슈가 많아서 까먹고 있었네 ㅋ
poloq
뭔가 밀어붙여서 어떤 결과를 딱 매조지한 네이스가 바로 생각남? 하다못해 찢 수사조차도 흐지부지 경향이 있어.
에너지보존법칙
근데 생각해보면 잘 안될수밖에 없는거 아님?
69시간만 해도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가 민주당이 다수임
poloq
그럼 뭐 여당하고 협업해서 딜을 한다던지. 아님 행정부로만 할 수 있는 걸 한다던지.
그런 것도 잘 안보이잖아.
고민고민해 보니 용산 이전 정도 있네.
에너지보존법칙
양당 모두 "협치"를 안하니까..
concreteboss
4글자로 전시행정
poloq
뭐 관료 입장에선 전시행정
용산 입장에선 즉흥행정이라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