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싱가포르의 경우 2주택자부터 12% 이상의 취득세를 부과한다”라며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싱가포르 등의 해외 사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언급한 ‘싱가포르 모델’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말한다. 싱가포르는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세금 폭탄’에 가까운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강화된 싱가포르의 취득세 제도는 실수요자에게는 1~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다주택자·외국인·법인 등에는 12~30%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설계됐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최대 19%에 달하는 취득세를 물 수 있으며, 부동산 개발 법인은 최대 34%까지 낼 수 있다. 지난달 국토연구원은 싱가포르를 비롯해 영국·프랑스 등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율을 대폭 강화한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18967
3개의 댓글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52444 | [중앙일보] “25만원 선별지원 협의 가능” 한발 물러서는 민주... | 스뵈즈 | 1 시간 전 | 82 |
652443 | 한국인터넷에서 PC가 까이는게 2 | 스뵈즈 | 1 시간 전 | 73 |
652442 | 정치가 뭐라고 2 | 스뵈즈 | 1 시간 전 | 42 |
652441 | 우원식이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 1 | 스뵈즈 | 1 시간 전 | 69 |
652440 | ㅋㅋ F모 사이트에서는 5.18참배사진으로 민주당 비판하네 2 | 엄복동 | 2 시간 전 | 155 |
652439 | 한국 감독은 PC를 먹고 큰다 3 | 김공도리 | 2 시간 전 | 134 |
652438 | 나는 국민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해야 한다고 생각함 2 | 준선생님 | 2 시간 전 | 121 |
652437 | [속보] "슬로바키아 총리 여러발 피격…생명 위독" 2 | 스뵈즈 | 3 시간 전 | 165 |
652436 | 나락 감지한 지젤.mp4 2 | 겨울이온다 | 3 시간 전 | 171 |
652435 | 보수 정치인이 5.18 갔다고 화제가 되는 시대라니 3 | 식빵식빵 | 3 시간 전 | 260 |
652434 | 봇치더락 2기 실사화 2 | 디다케 | 4 시간 전 | 128 |
652433 | 라인사태와 화이트리스트 1 | 니2니 | 4 시간 전 | 156 |
652432 | 이준석 518묘지 전부 참배한 건 멋지긴 한데 1 | 준선생님 | 4 시간 전 | 250 |
652431 | 이준석 518 묘지 전체 참배한건 멋있네.. 9 | 네임드 | 4 시간 전 | 341 |
652430 | 윤석열 지금 처지가 박근혜 말년이랑 비슷하다는데 | 에너지보존법칙 | 4 시간 전 | 133 |
652429 | 아 요새 저혈당이랑 저혈압을 왜 자꾸 틀리게 쓰냐. 2 | poloq | 4 시간 전 | 130 |
652428 | 항카가 검사 출신이라는걸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2 | 하수상한후원자 | 4 시간 전 | 213 |
652427 | 채상병 건에 대한 윤카의 의중 | 에너지보존법칙 | 4 시간 전 | 84 |
652426 | 정부가 정책 진행하는데 부족하다고 | 타이거밤 | 5 시간 전 | 69 |
652425 | 난 채상병 사건 관련해서. 11 | poloq | 5 시간 전 | 309 |
lsp
이건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Zzser2
저러다 자본 해외로 튀어서 남의나라 부동산 시장 가지고놀듯
적록색약
국내서 암덩이 되느니 그냥해외로 빠지는게 나을수도…어차피 해외부동산 살 여력있는 사람 많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