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싱가포르의 경우 2주택자부터 12% 이상의 취득세를 부과한다”라며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싱가포르 등의 해외 사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언급한 ‘싱가포르 모델’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말한다. 싱가포르는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세금 폭탄’에 가까운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강화된 싱가포르의 취득세 제도는 실수요자에게는 1~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다주택자·외국인·법인 등에는 12~30%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설계됐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최대 19%에 달하는 취득세를 물 수 있으며, 부동산 개발 법인은 최대 34%까지 낼 수 있다. 지난달 국토연구원은 싱가포르를 비롯해 영국·프랑스 등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율을 대폭 강화한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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