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허용이 위헌 논란을 낳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논의 중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위헌적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랜차이즈 산업계는 미묘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5일 "기본적인 법리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입장에서 법과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프랜차이즈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개정안에 대해선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 입법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확정되지 않아 현재 단계에서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개정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헌성이 제기된 것은 법 개정에 앞서 사전 차단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455522

파이낸셜뉴스인건 감안하고..

경제지에서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 안 좋은 의미로 ㅋㅋ

눈에 띄어서 가져와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