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허용이 위헌 논란을 낳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논의 중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위헌적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랜차이즈 산업계는 미묘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5일 "기본적인 법리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입장에서 법과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프랜차이즈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개정안에 대해선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 입법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확정되지 않아 현재 단계에서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개정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헌성이 제기된 것은 법 개정에 앞서 사전 차단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455522
파이낸셜뉴스인건 감안하고..
경제지에서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 안 좋은 의미로 ㅋㅋ
눈에 띄어서 가져와봤다
7개의 댓글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48057 | 채상병 귓구멍에 "물에 들어가" 누가 지시했겠냐 7 | koz1974 | 6 분 전 | 70 |
648056 | 돌아가신 분의 명대사 하나 들려드림. 8 | poloq | 12 분 전 | 88 |
648055 |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내 생애 볼 수 있을까 1 | 대한민국이탈리아 | 13 분 전 | 39 |
648054 | 남은 임기동안 굥은 거부권을 4 | 스뵈즈 | 19 분 전 | 87 |
648053 | 대한민국 멈출까봐 안타까워, 尹정부 도와야”…노재봉 전 국무... 1 | tpecnoc | 21 분 전 | 93 |
648052 | 2028총선은 2027대선 결괘대로 2 | 스뵈즈 | 28 분 전 | 102 |
648051 | 솔직히 영수회담이라고 해봤자 | 스뵈즈 | 32 분 전 | 50 |
648050 | 단독] 민주당, '대국민 사과·특검법 수용' 협상 후... 1 | 혜윰 | 33 분 전 | 153 |
648049 | 내가 억울한 일을 격어도 3 | 펩시망고 | 34 분 전 | 85 |
648048 | 그래서 돈걸라면 애미추조정식 중 누구 의장된다에 걸거임? 8 | 스뵈즈 | 34 분 전 | 96 |
648047 | 이번에 국회 입성한 열민당계 인사가 좌성회말고 또 있나 | 스뵈즈 | 36 분 전 | 34 |
648046 | 솔직히 재난지원학점이나 좀 통과시켜라 1 | 스뵈즈 | 38 분 전 | 45 |
648045 | 굥두창 임기 끝나고 일본으로 정치적 망명할지도? 4 | 스뵈즈 | 39 분 전 | 96 |
648044 | 깔깔 역시나 역적취급되는중 ㅋㅋㅋ 1 | tpecnoc | 40 분 전 | 169 |
648043 | 추미애는 참 일관적이네 | 식빵식빵 | 41 분 전 | 82 |
648042 | 한동훈은 이제 황교안 루트 각인가 2 | 스뵈즈 | 42 분 전 | 74 |
648041 | 다음 지선 광역자치단체장 몇대몇 봄? 2 | 스뵈즈 | 43 분 전 | 56 |
648040 | 공부하기 싫다 1 | 스뵈즈 | 44 분 전 | 25 |
648039 | 개드립에 화염방사기 로봇 2 | 울라하네 | 44 분 전 | 50 |
648038 | 성인 페스티벌측, “천하람, 정치적으로 뜨려고 성인 페스티벌... | tpecnoc | 45 분 전 | 84 |
나는개인이오
짤 개는 일본개아녀 ㅋㅋ
파란얼굴
짤 ㅋㅋㅋㅋ
Miracle31792
뭐가 위헌인지 잘.. 단체행동 단체교섭권은 33조 보장 아닌가..
쥬니
Miracle31792
생각해보니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문제인데 이거로 법리 흘러가겠네
쥬니
Miracle31792
아 위헌소지. 그러면 그거로 가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