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스타항공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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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 청년들은 불평등의 벽에 도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제1야당의 어떤 정치인이 그런 청년들을 정쟁의 도구로, 확보하기 쉬운 자기 지지층으로 알뜰히 활용하는 동안, 집권여당의 어떤 정치인은 ‘번민과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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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이야기입니다. 이스타홀딩스라는 페이퍼컴퍼니가 있습니다. 이 유령회사는 이스타항공의 지분 중 4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이스타항공의 창업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자녀들이 100%의 지분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자본금 3천만원의 이스타홀딩스는 400억원에 달하는 이스타항공의 지분을 매입하는 기적을 일으켰지만,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이스타항공은 노동자들의 25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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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의혹이 제기되자 응급 처방을 내렸습니다. 번민과 고민 끝에, 자신이 소유한 지분은 회사에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자녀의 주식 매입 자금출처도, 구체적인 지분 헌납 방식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JTBC는 이 의원의 형이 5년 전 선고받은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이 의원의 형이 자신의 회사에 이 의원의 아내와 아들의 골프코치를 임원으로 채용해서 수억원대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대변인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노조위원장과 한 통화 내용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부대변인 개인의 일'이라고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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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기억합니다. 극심한 생존 경쟁 속 ‘내 자리가 있기는 한 것일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절망 섞인 물음을 던져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취임사가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더 큰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청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 가족이 ‘영리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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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항공사들의 틈을 비집고 저가 항공 시장을 개척했던 당당한 창업자가 부의 세습과 대물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노동자의 체불 임금을 해결해 주십시오. 회사 내 보유 지분을 모두 반환하겠다는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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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쿠팡 물류센터 방역 합동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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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전국 물류센터 정부 조사 결과, 감염병 방역에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조사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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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쿠팡 물류센터 합동점검 결과’ 자료를 확보해 검토한 결과,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크게 문제가 된 작업복과 작업화를 돌려쓴 곳은 11곳이 넘었고, 사업장 방역지침이 없는 곳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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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사방식도 문제입니다. 26개 물류센터 한 곳당 2~3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나마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쿠팡으로부터 한차례 제출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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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과 밀접히 관련된 노동환경은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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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개 물류센터 중 4곳에 대해서만 후속 이행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한 뒤 3곳을 더 점검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19곳은 쿠팡이 제대로 후속 조치를 진행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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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덕평 물류센터도 ‘작업화‧작업복 등 공동사용’으로 곳으로 지적됐고, 후속 이행사항을 점검한 곳에서도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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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직원식당은 외주업체로, 칸막이 설치나 노동자 밀집 여부만 체크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은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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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부천 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는 사용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예방과 후속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때, 노동자의 안전과 생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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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업안전보건관점에서 노동보건전문단체와 협력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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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쿠팡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특별근로감독’ 입니다. 정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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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30일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