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미국. 유게 글 보고 든 궁금증

과잉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정당한 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건가? 그냥 당연한 말 써 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과잉대응이라는 거야 정당한 대응이라는 거야? 나는 정당한 대응이라고 판단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서 있는 사람이 군인도 아니고 길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도 아닌데 무슨 권리로 군인이 저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할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음. 계엄령 같은 게 발동돼서 법적인 근거가 있는 상황인 건지도 모르겠고

대충 찾아보니깐 8시 부터 새벽 6시까지 통금이고 위반시 경범죄로 처벌받고 1000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90일 이하 징역 이라네

위반시 경범죄로 처벌이라면 그렇게 처분하면 될 건데 페인트총 쏘는 건 너무 나간 게 맞는 것 같은데..심지어 재판도 안 받은 상태인데. 그리고 자기 사유지에 서있는 것도 통금에 걸리는 건가 싶고.

https://minnesota.cbslocal.com/wp-content/uploads/sites/15909630/2020/05/EO-20-65-Final.pdf?fbclid=IwAR0946ToZ67VhUBA9GJ3gvNaMixoiVaTRh3z0XtGbhxdXNM5RfEJWGvl27o

찾아봤는데 통행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public place라고 돼 있음

public place 정의는 "a “public place” is any place, whether on privately or publicly owned property, accessible to the general public,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ublic streets and roads, alleys, highways, driveways, sidewalks, parks, vacant lots, and unsupervised property." 라고 함

나도 법 모르는데 그런 근거가 만약에 있다고 해도 굉장히 위헌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음. 사유지에 서있는 시민한테 페인트 총 쏘는 걸 허용하는 법률이라니.. 어디 미국법잘알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