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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 부활시켜야 하냐

기사댓글에 부모, 지인도 처벌해야한다는 댓글도 있음

근데 연좌제부활 시키면 범죄 줄어들지 않을까?ㅋㅋ

5개의 댓글

2018.10.22

130년전으로 돌아가자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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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코무기

ㅇㅇ댓글들이 그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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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미성년자 범죄에 한해서는 연좌제도 필요하다고 봄

그 죄를 같이 받는 것보다는 관리 책임을 무는 형태로 하면 걍 무식하게 적용하는 연좌제랑은 좀 다른 느낌도 나고

0
2018.10.22
@아졸려

부모를 재교육시키거나 벌금이나 과태료 내는것 혹은 부모가 대신 봉사활동하는것 등

관리 책임이라는 말은 좋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시킬지 너무 애매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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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아졸려

관리라는게 옛날에는 체벌이 가능했고 사실 가장 잘먹혔는데

지금은 학대잖오 훈계나 말로써 관리하는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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