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식의 행정행위 년에 수십수백건씩 터짐.
저런거 없으면 행정법원 개꿀보직이네. 할거 없겠다.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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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lll
뭐가 어쨌든 윤석열이 좇빠가했다는건 사실 아님? 이딴 짓을 이렇게 엉성하고 무계획적으로 밀어붙일 사람은 한사람밖에 생각이 안나는데? 왜 그렇게 사소한거로 자꾸 태클걸지?
poloq
엉성하지도 않았고, 몇년 걸린것이며, 용산에서 뭔가를 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아직 없는데 자꾸 이상한 소릴 하시쥬? 관료들 규제 좋아하는 건 하루 이틀도 아니고.
novellll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30806#policyBriefing
엉성하지도 않으며, 몇년 걸린것인데 통상 마찰에 대한 아무 고려도 안함?
결국 주장은 우리 윤통은 잘못없고 공무원들이 ㅈㄹ한거임, 인데 그러기엔 위에서 갑자기 떨어진 명령이라는 티가 너무 나는데?
poloq
그럼 년에 수십수백건 터지는 행정소송에서 행정부 패배는 뭥미? 생각이라는게 없음?
다년간의 국정감사 자료를 들이밀어도 있는 증거는 무시하고 없는 용산 손만 보고 있구나.
novellll
근데 공무원이라는게 이렇게 자율적으로 막나가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단체였나? 철밥통아님? 그럼 공무원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거고, 그게 누구겠냐?
poloq
파장만 다를뿐 법을 근거로 규제하겠다 건수는 느그들이 관심이 없을 뿐 매년 수백건씩 보도자료 돌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