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댓글에 부모, 지인도 처벌해야한다는 댓글도 있음
근데 연좌제부활 시키면 범죄 줄어들지 않을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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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무기
130년전으로 돌아가자는 소리?
승히내꺼
ㅇㅇ댓글들이 그러함
아졸려
미성년자 범죄에 한해서는 연좌제도 필요하다고 봄
그 죄를 같이 받는 것보다는 관리 책임을 무는 형태로 하면 걍 무식하게 적용하는 연좌제랑은 좀 다른 느낌도 나고
승히내꺼
부모를 재교육시키거나 벌금이나 과태료 내는것 혹은 부모가 대신 봉사활동하는것 등
관리 책임이라는 말은 좋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시킬지 너무 애매하다고 봄
코무기
관리라는게 옛날에는 체벌이 가능했고 사실 가장 잘먹혔는데
지금은 학대잖오 훈계나 말로써 관리하는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