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 1명, 여당 추천 위원 1명, 야당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돼, 3대2의 여대야소 구조로 구성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황교안 전 총리가 알박기 인사를 단행하면서 여 2대 야3의 구조가 만들어지게 돼 언론개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차관 인사를 단행했는데 김용수 방통위원의 이름이 등장했다. 미래부 2차관으로 김 방통위원을 임명한 것이다. 이번 인사로 김 위원은 방통위원직을 내려놓게 됐다. 비로소 방통위는 여 3대 야 2의 정상적인 구조를 갖추게 됐다. 문 대통령의 '신의 한 수'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허를 찔린 자유한국당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6일 오후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 비난에 나섰다. 김성원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부 2차관에 현 방통위 상임위원인 김용수 씨를 임명했다"면서 "임기 3년을 보장하는 상임위원을 돌연 미래부로 보낸 것은 방송장악을 위한 예정된 시나리오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용수 씨의 사표는 수리하고 임명했는가"라면서 "법률이 보장하는 임기 3년 방통위원을 사표 수리 없이 (미래부 2차관에 임명)했다면 이 또한 심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상임위원 임명을 두고 당시 야권에서는 '알박기 인사', '고집불통 오기 인사', 미래부의 '제 식구 챙기기 인사'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면서 "하루아침에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바뀐 것인가 아니면 다른 꼼수가 있는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은 "방통위원 5명 중 대통령과 여당 몫이 완전한 3명이 된다. 그리고 야당 몫 2명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이당이 추천하도록 돼있다"면서 "만일 국민의당이 민주당 2중대를 자처할 경우 여야 비율이 4대1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 마음대로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744
어엌 차관 자리 올리는 걸로 방통위에서 뽑아내부렸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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