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증거이기도 하지

과실이라고 받는 오해에서 결백해질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고

맞는 말이지.

그러나 애초에 의료사고는 의사가 존나 유리해서 존나 대놓고 의사가 없든지, 아무행위를 안 하든지 같은 명백한 상황 아니면 의사는 대부분 처벌 피해감.

특히 CCTV가 없다? 의사에게 엄청 유리한거지

의사가 개뻘짓거리 하는 영상이 찍히지 않는 이상 사실상 "환자"가 증명할 수 있는게 거의 없음. 보호자가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환자는 대부분 마취되서 기억도 못하고 의료기록이라고 해도 결국 그 의료진이 작성하는 것이고 아무리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매번 의료기록 조작은 나오고 있고 그런데 만약 CCTV가 있다면 "환자보호" 측면이 더 큰거지

결국 CCTV는 거의 무조건 환자쪽에 좋은거지 의사쪽에는 득이 될게 없음. 좀 실수해도 넘어갈 수 있는걸 CCTV가 있으면 반박당할 수 있거든.

근데 자칭 의사들은 그렇게 되면 의사들이 소극적으로 임하게되고 분쟁 많은과도 기피하게 되서 결국 환자 손해라는 궤변을 늘어놓더라ㅋㅋㅋㅋ

지들은 대리수술도 안하고 최선을 다한다면서 cctv달자니까 갑자기 소극적이 된다?ㅋㅋ 그러고 하는말이 사무직 pc앞에 cctv달면 어떨거같냐고 드립침ㅋㅋ

CCTV가 사우론의 눈깔도 아니고ㅋㅋㅋ

저 병원 옆에 대리수술 해서 난리난 곳이 있어서 손해는 안 볼 듯 ㅌㅋㅋ

아그래? 전혀몰랐네;;

대놓고 "전교1등 의사한테 수술받을래? 아니면 성적 모자란 공공의대 의사한테 수술 받을래?"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자나.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단체에서 ㅋㅋㅋㅋ 어마어마하지. 공공의대야 의견이 다양하니 논외로하더라도 

저런 발상 자체가 학벌로 나눈다는 건데 아무리봐도 서울대출신 회장님보다 아주대출신 이국종 선생님이 잘 할 거 같은데

이미 뭐 천룡인이시라 낮은 것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는 안중에 없으신듯

아 ㅋㅋ 태클걸면 열등감있는거라구여~

갑자기 공공의대가 나오노 ㅋㅋ

실제로 했던말이니까

수술실 cctv는 찬성하지만 공공의대는 반대하는 입장이라

추천받아 들어가는게 음서제란 다를게 머야

아니 공공의대 얘기할때 저래말했다는건데

단어 하나에 왜 발작이야 ㅋㅋㅋㅋㅋ

공공의대가 무족건 옳다고 저기 써있냐 발작버튼인가 ㅋㅋㅋ

병있음?

cctv 얘기하는데 공공의대가 나오느게 맞냐

병있냐 난독이냐

공공의대 할때 말한거라고 출처를 얘기하는데

딴소리야 공공의대 얘기한적 없다고 쟤가

진짜 했던말 인용하다보니 쏙 빼놓고 가져오기 그래서 적음. 그래서 논외로 한다고도 적은거고

공공의대도 추천제하니 마니하다가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 아직도 추천제라고 생각하는건 좀 아니라고 봄.

물론 추천제로 간다면 반대입장임

저번에는 도지사추천 그 이후에 시민단체 추천까지 봤는데 그 이후엔 못봤네.

게다가 공공의대 설립 목적하고 의무기간이 전혀 안맞는거같아서

그거 초창기에 기획안? 이런 형식으로 몇개 올라간 것중에 하나 있던건데

그거가지고 의협이랑 이런곳에서 난리친 것이고, 이후로 정부는 그건 검토조차 안 했다는 식으로 해명함

그래서 난 찬성하는 입장이고 물론 공공의대 말고 지방의료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고려해볼만 한데

현실적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봐야지

지방에만 수가를 더 올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주변친구들만 봐도 지방에서 연봉 1억 더줘도 기회비용이 훨씬 커서 서울로 간다는 애들 천지임

돈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음. 그냥 강제적으로 복무하는 형식으로라도 해야지 그나마 나아질 듯

음

우선 이번 정부 매번 시나리오 같은데 , 포스커 만든 곳도 정부 기관인데 검토조차 안한것도 말도 안되고, 말 한번 꺼내보고 사실은 이렇다.. 이거같아 내 느낌상은

지방 의료현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단건지 모르겠어. 인구 집중된 도시일수록 인프라가 좋아야하는건 어쩔 수 없는거자나

지금도 공보의들 뽑아서 전국 보건소도 돌아가는데 그거면 된게 아닌가

3차 병원을 더이상 어찌 만들고 어떻게 굴려

돈으로 해결 될 것도 아닌데 거기 의무기한이 10년이라고 봤음 근데 수련하는거랑 다 포함해서 10년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도움이 될까

일단 말한번 꺼냈다가 개쳐발리니 철회한 게 팩트인거 같고, 올라간 법안에는 일단 그런 추천제가 언급조차 안 되어있으니 굳이 불신할 필요는 없다고 봄.

인프라가 대도시에 집중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의료같은 경우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심각한 수준임. 강원도 신생아사망률이 중국보다 낮다고 했던가.. 여튼 이런게 사회문제화되고 빈익빈부익부가 심각해지니 그 해결책을 내 놓는거지.

네가 말한 보건소 정도로는 이런 역할 할 수도 없고 땜빵질 그이상 그이하로 안 되니 그러는거고.. 기간은 내가 봤을 땐 더 늘려야 할 거같은데 이것도 반대가 심할까봐 눈치보는 것 같고..

이거보다 나은 대안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딱히 안 나오는 현실에서 난 찬성하는 쪽임. 

음 3차 병원을 만든다면 재정 관리가 안될간데

기본권 관련해 취지 자체는 좋은데 개구멍 용도로 쓰이거나 눈가리고 아옹 느낌으로 될 거같으

시골 병원이 정확히 어느정도 시골까지 필료한지.  지금도 시곻에 1차 병원정도는 다 있고 2차 병원도 중간 도시 정도되면 있으니 흠 더 필요한가 모르겠

병신새끼들임 전교1등이랑 성적모자란거랑 뭔상관이야 수술실력 좋은 의사한테 받아야지.

1등으로 졸업하고 실력도 1등인의사면 모르겠지만 학교성적은 전국1등인데 수술실력은 100등인의사랑 성적은 겨우 턱걸이로 입학했지만 수술실력은 99등인 의사가 있으면 99등한테 받아야지 ㅋㅋㅋㅋ

사기꾼 기질이라는 말은 좀... 사업가 기질이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음... 의료능력과는 별개로 보험쪽은 공포심리를, 비보험쪽은 허영심리를 이용하여 의료를 잘 파는 의사가 돈 잘범.

일반 사업가랑 똑같음.

정직하게 하는 의사들은 돈 별로 못범...

대리수술 수백건해서 돈 엄청 번 의사는 능력있는거야? 남한테 피해를 주는 순간 그건 제지해야지. 대리수술 수백건한 의사는 실력이랑 결과가 좋아서 건물세웠다는 논리인가? 그럼 정당하게 성실히 일하는 의사는 능력없다는거야? 돈 못버는 응급실이 돈잘버는 피부과나 성형외과보다 능력없는거야? 의료를 돈으로만 따지다니? 이게무슨 반도체나 치킨집도 아니고. 너랑 너 가족은 대리수술하는 실력있는 의사 만나고싶나보다.

내 문맥을 못 알아들었구나

'사기꾼 같은.. 이것도 일종의 능력'

일종의 비아냥 거리는 표현이었는데

나도 그런 사기꾼 같은 의사 싫어함

그렇다고 저주를 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참고로 정직히 성실히 일하는 의사는 매출압박에 시달리는 요즘 세상이다 ㅋㅋ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면허 정지 아니고 면허 취소 사유임. 게다가 이미 의료인의 결격사유라서 면허 재교부 신청도 못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자꾸 재발급해줌. (이건 나도 무슨 조항으로 자꾸 재발급하는지 모름) 근데 국민들은 의료법 위반이 아닌 다른 사유로라도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관련 형 이외에도 의사면허를 취소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의사협회에서 면허를 관리하는게 아닌데도 보복부가 아닌 의협한테 뭐라 하고 있지

환자 성추행하고 정직? 풉ㅋㅋ 이건 의료법위반이 아닌가?

그리고 다른 사유이외에도 죄를 지으면 경중에 따라 당연히 면허박탈이지 뭔 말장난이야ㅋㅋ

그리고 의협과 복지부 의 권한에 대해서 떠드는건 논점흐리기지ㅋㅋ양쪽이 합의볼걸 서로 다른 기관이라 관련이 없다~어쩌구 저쩌구ㅋㅋ

의사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감방만 가면 되지 왜 의사면허를 취소함? 의사가 의사 일하다가 중대한 불법행위 저지르면 면허 박탈해야지. 근데 왜 의사가 의료행위하고 상관없이 병원 밖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왜 이중 처벌을 받아야됨? 그리고 권한이 있고 힘있는 쪽에 책임도 세트메뉴로 있는거지 의협이 뭔 권한이 있다고 비난함?

살인 강간 방화 이런걸 얘기해야지...

막말로 의사가 도둑질을 하겠냐?ㅋㅋ

그리고 교통사고난다고 다 처벌받음? 뭐라는거야

음주운전? 면허짤라야지ㅋㅋ

그리고 너같으면 전과자 의사한테 진료받고싶냐?

의협이 아무 권한이 없다고?ㅋㅋㅋ 그럼 해체하던가ㅋㅋ

힘의 균형과 종류가 다른거지 ㅋㅋㅋㅋㅋㅋㅋ

아무리 살인 강간 방화라도 의료행위랑 관련없는 범죄였으면 의사면허 박탈 여부랑은 관계없다고 보는게 정상적인 법치주의 국가 시민의 사고방식 아니냐? 니가 의료행위를 받기 싫으면 다른 병원에 가면 되지 니가 싫다고 그 사람의 범죄랑 상관 없는 권한까지 초법적으로 몰수 해야됨? 아예 살인 강간 방화범은 재산권도 시민권도 노동권 인권도 없다고 해서 다 박탈하지 왜 의사 면허만 박탈하냐?

어차피 살인 강간 방화 정도면 사회랑 격리돼서 의사생활 하지도 못하고 나도 살인자 강간범 방화범은 슈퍼마켓에서도 마주치기 싫어. 그래도 그 사람이 슈퍼마켓에서 근무하면 그 슈퍼마켓을 피할뿐이지 그 사람이 왜 슈퍼마켓에서 근무하냐고 너처럼 ㅋㅋ 거리면서 난리치지는 않는다.

뭘자꾸 ㅋㅋㅋ 거려 논리가 안되니까 비아냥거리는거 밖에 할줄 모르네

권한이 없으면 해체하라고? 그러면 세상의 90%의 단체는 다 필요없으니 해체해야겠네 ㅋㅋㅋ 의사들은 면허 관리 권한이 없으면 협회도 만들면 안되냐? 뭔 논리가 이렇게 부실해

ㅋㅋㅋㅋ논리타령하네

의사는 모든 1티어 직군일뿐더러 사람 목숨을 다루는일인데 당연히 저런 강력범죄도 걸러야지ㅋㅋ 이게 법치주의 국가인데용?

ㅋㅋ니논리에 니가 당하니 어때? 자승자박 지리쥬?

법치국가 뜻은 알고 말한거?ㅋㅋㅋㅋ저게 법치국가인거랑 무슨상관임? 난 그런 법을 제정하자고 말한거고 이게 법치주의 그 자체인데?ㅋ

꼬우면 의사를 피하라고?ㅋㅋ 그럼 모든의사의 범죄기록열람 가능하게 법 개정ㄱㄱ ㅋㅋㅋㅋ논리가 부실한게 아니고 니가 부들부들하는거야

법치주의가 뭔지 잘 모르는거 같은데 말도 안되는 소리 씨부려놓고 니논리에 니가 당했다고 하니 할말이 없네. 같은 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처벌 위에 전혀 연관성 없는 처벌을 하나 더 얹어놓고 이게 민의라고 주장하는게 법치주의라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좀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니 말은 의사는 사람 목숨을 다루니까 같은 범죄에 대해서 벌을 두세배 더 받아야 되는건데 관련 법령은 하나도 없으니 이제부터 위헌적인 법령을 만들어서 법치주의로 만들겠다는거지? 그냥 말이 안통하는 녀석 같으니 더이상 얘기 안할게

ㅋㅋㅋㅋ논리대결 지면 꼭 말이 안통한다더라ㅋ

무논리랑 논리랑 싸우면 언제나 무논리가 이기는 법이지 ㅋ 니가 이겼다 킹왕짱!

말을 반대로하네ㅋㅋ

너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거야 ㅋㅋ 보통 그렇더라고

ㅋㅋ니가 그렇겠지

그저 책임없이 힘만 가지고 싶은ㅋ

2020년부터 의사 포함해서 재교부 심사하는데 큰 차이 없더라

진짜냐 19년 기사라 바꼈는지 모르겟는데 취소되도 재교부 되는듯? https://news.joins.com/article/23594866

그리고 의사빼고 변호사 법무사 감리사 등 다른 전문직들은 이미 금고이상 처벌 받으면 면허 결격사유 된지 오래됏음

너 그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야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의료법 위반이 아닌 환자 성추행 강간을했는데 의료법 위반 안했으니 의사자격은 유지하자고? 이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는 이해하니?

난 환자 성추행 강간 행위에 대해 의사 면허 유지하자는 얘기 한적 없음. 그건 의료법 위반이 맞고. 그러면 의사면허 무조건 취소해야됨. 게다가 보복부에서 면허 재교부하면 보복부가 개쓰레기들인거임.

그럼 환자가 아닌 사람을 병원 밖에서 강간한 강간범이 내 수술을 한다? 나도 당연히 싫고 불쾌하지. 나라면 그놈한테 수술 안 받을거임.

근데 그거랑 그 사람의 의사 면허를 박탈하자고 주장하는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임. 그런 식의 논리가 통하기 시작하면 어느 직종까지 어느 범죄까지 적용할건데?

그냥 단적으로 가장 최근에 이슈화 된 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냥 범죄 종류랑 무관하게 2년 이상의 금고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박탈하자는 법안이 나왔는데 민식이법이 바로 엮여서 이슈화가 됐지. 스쿨존에서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았는데 내가 감옥 가는거 말고도 의사면허를 추가로 박탈하는게 말이됨?

그리고 강간범에 대한 인권은 어디까지 제한할건데? 강간했으면 인권이 없으니까 의사면허뿐만 아니라 다 박탈하는건 어때? 나는 슈퍼갔는데 캐셔가 강간범이면 너무 싫고 소름끼침. 그러니까 슈퍼마켓 캐셔 직종도 제한하자. 캐셔하다가 이쁜 여자가 오면 강간할수도 있잖아? 아니다 그냥 나는 동네 사는것도 불쾌하니까 그냥 거주지도 대도시는 제한하자. 그냥 강간범 집단 수용소를 만들어서 형기가 끝나도 강제로 거기서 살게할까?

나도 불법저지르는 의사새끼들 존나 싫어함. 걔네랑 묶이는 것도 싫고 걔네를 싹 다 잘라내고 이미지 개선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근데 아닌건 아닌데 나 편하자고 맞다고 할 순 없잖아. 내가 뭐 장래에 일부러 불법 저지르는 의사 되고 싶어서 걔네 쉴드치겠냐? 그냥 아닌게 아니라고 말할뿐

... 찾아보고 적지 그랬냐?

이미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가 무과실 입증해야한다.

그리고 과실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에 따라 달라.

작게는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못함도 과실 잡아서 배상하라고 하는데

심각한 과실만 한다고 해도 그 기준의 합의가 안됨.

대리수술, 리베이트, 성희롱 각각 처벌되는데

대리수술도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수술하기로 정해진 의사 말고 다른 의사가 들어와 수술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처벌 안됨.

의사가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수술하는건 대리수술이 문제가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가 문제되는 것이고

이것은 면허 취소에 감옥행이야.

리베이트는 면허 정지인걸로 알고 있다. 웃긴건 쌍벌제라고 해놓고 제공한 제약업체는 영업정지 안시킴.

성범죄는 면허와 무관하게 10년간 의료기관 취업 금지야. 의사 면허는 있는데 의사로서 활동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