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일담을 대령하시오~

찾아줭

어제저녁에 올라왓던글인데 벌써 후일담이 율라왓다고??

옛날에본거같은데 날짜가 최근이네??뭐지

ㅋㅋㅋㅋ 이 집 어그로 잘하네 ㅋㅋㅋ

헤임달 후일담 가져와

니녀석이 보았던걸 나도 보게해라

자기 한도내에서 잡아내는건 문제없다는 소리네?

비례의원칙은 뭔ㅋㅋㅋ그건 판결할때나 적용되는거지 과태료처분하는데 먼노무 위헌위법이나와ㅋㅋㅋ구청에서 나가서 위반사항잡는건데ㅋㅋ

좆도 모르면 깝치지말고

한번에 하면 건당 누적이 아니라 병합해서 하는거라

가장 큰걸 기준으로 처분하게 됨

그렇다고 짤짤이 하면 비례위반되고

행정절차를 알면 과정에서 내가한말 하나 빼먹지 않고 다 포함된걸 알텐데

무식하니까 개기지 ㅋㅋㅋ

아 ㅋㅋㅋ 맞는말이여도 일단 피해자에게 공감부터 하라고 ㅋㅋㅋ

나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건당 누적이 아니라 병합한 후에 제일 큰 건으로 처분하는거라고

근데 어쨋든 인테리어 관련해서 과태료 처분 받으면 원상복구 해야하는거고

그러면 인테리어비 다 날리고 원복비용까지 발생하니깐 돈 깨지는건 마찬가지아님?

말예쁘게하네 ㅋㅋㅋㅋ

시정명령이먼지모르는거아니니..? 너 현직맞아?ㅋㅋㅋ

글 안읽고 쓰는거 같네 ㅎㅎㅎ 새 식당 허가심사인데 과태료가 안나오잖아

본문 댓글에도 인테리어 비용으로 수천 나갈수도 있다고 하잖아

위반사항잡는데 비례의 원칙? 뭔소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은 알겠는데...

행정소송 승률 2퍼센트 남짓임

그리고 규정대로하는게 재량권위반은 아님

지나치게 하면 위반임

누적이 아니라 통합으로 해서 가장 센걸로 때리는거라

그렇다고 짤짤이하면 비례위반됨

저거는 영업중인 식당 조지는게 아니라

개점신고를 한건데 보완조치 때리면

보완 완료할때까지 영업개시 못하는거양

영업중이 아니니 절차상 문제없으면 과태료 받을 일이 없고,

+취소판결나도 3심씩 꽉꽉채워서 다른사유로 또거부 또거부 원하면 뒤질때까지 가능ㅋㅋ

스티붕유봐보셈ㅋㅋㅋㅋㅋ

최근에 코로나때문에 공무원보고 마스크쓰세요 했는데

그 공무원이 빡쳐서 계속 무슨무슨집중점검나와서 가게망하게했던 사건있었는데 어케되었더라

가게는 결국 망했고, 담당공무원들은 직위해제됨. 자살했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진짠지는 모르겠음

오 직위해제라니 누가 자살한거야 공무원? 사장?

자살뉴스는 그때 지역뉴스같이 쪼꼬만 뉴스였는데 마스크썼던 공무원이 욕 존나쳐먹고 자살했다고 써있었는데, 메이져뉴스에는 안나와서 진짠지는 모름

오...나이스하군

화제검사는 이달의화제는 뭔지 검사하는거냐

부지점장한테

그새끼 앉혀두면 주거래은행 바꾸겠다고 하면 안되나 올때마다 트라우마가 생겨서 못오겠다고

이게가장 깔끔할듯

ㅇㅇ 겁나 많음. 그냥 국민신문고에 제목 조금씩 바꿔서 반복민원 하루에 서너개씩 집어넣고 답변 하루라도 늦어지면 바로 신고민원 또 넣고 하는 식으로 할 수 있음. 구조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 청구하고 보충서면 하루에 여러개씩 넣는것도 가능함. 물론 재결 결과나 일사부재리와 관계없이 제목 바꿔서 또 넣을 수 있음

현실 : 아 이 새끼 진상이네? 응 반복민원 처리

ㄴㄴ 고충민원으로 바꿔 넣으면 됨

민원넣고 답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권익위 조사 요청걸고 바로 또 행정심판 청구하면 됨. 내용은 복붙.

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순서대로 오는게 아니라 제멋대로 섞여서 오기 때문에 담당자 머리 빠개짐.

아... 재결 결과 관련해서 또 법정민원 절차 안지켰다고 다시 행정심판 걸고 시간 하루라도 넘어가면 다시 적극행정 미이행으로 실무 직원 하나씩 찍어서 찔러주면 개꿀잼

(지금 당하는 중)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누가봐도 진상이면 그냥 복붙수준으로 처리 가능한데 ㅋㅋ 앞에서 굽실거리는 건 그냥 액션일 뿐 뒤에선 담당부서장이든 감사부서든 공정위든 다 욕할듯 ㅋㅋ

욕과는 별도로 정해진 서식에 맞게 내용 적어넣고 결재타야하잖아. 어제도 답변서 세개 썼다. 그리고 이 일 한다고 다른 일이 없어지는것도 아니잖아.

행정심판 재결까지 난 사안을 권익위인가 인권위에다 넣어서 조사공문 날아온거 보니 어이상실이더라. 그냥 행정심판에 제출했던 보충서면이랑 재결서 싹 보내주려고

글긴 하지.. 개붕이 고생하네 제도개선이 좀 돼야 할 듯

그냥 악성민원 형사고발이라도 좀 쉽게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아님 악성민원 판단하는 민원위원회를 기관별로 둬서 심사하게 한 다음 거기서 고발할 수 있게 하거나

사실 저런경우는 둘다 상대괴롭게하는거가능

문제는 저놈시 장사그만두고 민원으로 괴롭히기시작하면

이쪽은 카운터가 사라지는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