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도 안하니깐 합법이나 불법이나 상관없어요 ^^

님 말대로 올바른 세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

요리조리 처벌 안받으신 분들이 법 강화되면 이야 법 강화 됐으니 사려야지 이럴까요? 

그리고 이건 사족인데 보통 남페미 이런거 뒤에서 몰레 역으로 행동한 사례가 많아서  이중적인게 좀 역겹더라고요 ^^

아ㅋㅋ살다가 페미로 몰리기도하네 ㄹㅇㅋㅋ

성매매의경우 단속을 하면 할수록 음성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무조건 단속이 답이아님

신세계서도 그러자너 깡패새끼들 다 잡아넣을수있는데 컨트롤 할수있게만 만든다고

과연? 성매매 하면 바로 징역때려박고 수사인력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면 일반 사람들이 계속 할까?

물론 할사람은 하겠지

근데 최소한 비즈니스하면서 2차접대하자는 말 나오면 정중하게 거절하겠지 내새끼 내 마누라 생각하면서

1. 행정력의 낭비 - 성매매 잡자고 치안 관리를 안할수 없다

2. 수용공간의 부족 -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의 평균 수용인원은 5만4,744명으로 전체 수용정원 4만7,820명 대비 평균 수용률이 114.5%에 달한다.

3.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문제 - 성매매의 형량을 올리게되면 모든 범죄들의 형량을 올려야한다.(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서로의 니즈를 통해 합의된 관계이므로)

등의 문제로 불가능할듯

1.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검거를 위한 부족한 인력증가를 낭비로 본다고? 과거에 ㅇㄱㄸ가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기 이전에 깡패못잡는다던 경찰인사들 논리인데?

2.이부분은 어느정도 이해함

3.과연? 얼마전에 n번방 특별법제정으로 야동볼때도 조심해야하는건 알지?

1. 인력증가시 세금은 누가? 미수범은 처벌할수없고 현행범만 처벌가능한데 이거 잡으려면 경찰인력두배이상은 충원해야할껄? 성매매를 멸절 시키는데 그만한 인력을 충원하는게 효율적인가?라고 하면 글쎄이고,

아무리 강하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성매매는 점점 음성화 될것까지 생각하면 효율적이지 않아보임

3. 야동볼때조심안해도된다 불법촬영물이 처벌받는거다. 그마져도 벌금형으로 끝나고

불법촬영물을 합의된 영상이라고 보는건 아니겠지?

1.이부분은 사실상 진행하려면 특별법만들어야하는건 불가피한건 사실이지 ㅇㅇ 솔직히 업소기록이랑 업소출입기록 두가지만으로도 누가봐도 정황상 성매매하로 간거잖아

물론 물증이 없는 상황속에서 정황만 보고 수사를 한다는건 형사소송법 대전제에 문제로 보일수 있는데 그래서 특별법 제정이 되어야한다는거고 킹관된 진술이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증거채택이 되는데 이 특별법이라고 불가능해보이지는 않네

3. 그래서 그 불법촬영물 여부의 판단기준은? 시청자가 불법촬영물이라는걸 인지여부에대한 판단기준은? 시청자가 인지하였다 하여도 고의적으로 시청했다는 판단근거는? 법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도 의아했던 법인데 벌금형이니 형이 약하니 괜찮다? 글쎄...

1. 그게 애매한게 행위를 증명못했는데 범죄를 적용한다?

전에 어떤여자 집에 어떤 남자가 침입하려다 비밀번호 틀려서 못들어간거 주거침입죄만 적용된거 알지? 강간미수가아니라 이거랑 마찬가지고 행위의 증명이없는데 법을 적용하면 후에 생길 부작용이 너무 크기때문에 힘들지...

3. 그렇게따지면 아청법으로 제제되는 영상도 마찬가지고 아청물에 대한 판단기준을? 시청자가 아청물이란걸 인지여부에대한 판단기준을? 시청자가 인지하였다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시청했다는 판단근거는? 의 문제삼을수있음

물론 불법촬영물의 유포 및 판매가아닌 시청에관한 처벌은 나도 의아하지만

그리고 여기서 내가 말하고싶은건 합의관계안된 불법촬영물의 판매 및 처벌 조차도 벌금형에 끝나는데 서로가 니즈에 의해 합의한 성매매를 구속형으로 때릴수 있는가? 란 소리임

사실 나도 현재까지 성매매를 암묵적으로 인정해와서 깊게 뿌리가 박혀서 청산하는데에는 쉽지않다는거 인정함

그래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간다면 충분히 뿌리뽑기 가능하다고 본다

난 뿌리 뽑는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음 오히려 나는 성매매 합법화 찬성주의라....

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을 끼치지도 않고 피해자를 양산하지않는 서로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거래행위를 왜 막는지 이해가안되서

아이고 우리 개붕이 모르는게 없네~

의원할래?ㅋㅋㅋㅋ

인류의 시작부터있던게 성매매인데 뿌리뽑기가 가능하다? 절대불가능ㅋㅋ

때려잡으면때려잡을수록 깊숙히 숨어서 운영하겠지 딥웹까지 들어가고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합법화 한 나라들은 그런시도 안해봤겠냐ㅋㅋ

"과거에 ㅇㄱㄸ가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기 이전에 깡패못잡는다던 경찰인사들 논리인데?"

범죄와의 전쟁이 1990년

존나 권위주의 시대...

화성 연쇄살인범 잡으라는 명령에

수십명 잡아다 고문해서 3명 자살하게 만들고 1명 고문후유증으로 죽게 만들고 결국 몇명을 살인범으로 만들어 20년씩 감옥에서 썩게만들던...그런 무식한 시대인데 대통령 명령에 감히 '깡패못잡는다'라고 딴지 걸건 경찰인사들이 있었다고?

쟤네가 어차피 막기 힘드니까 걍 자포자기해서 합법화한건 아닐텐데

이거 무슨 논리임? 나는 주변에 성매매하는 사람 많이 본 적 없는데? 근데 성매매고 마약이고 뉴스에 계속 나오구만

성매매라는게 피해자없는 범죄라서

결과반가치는 물론이고 행위반가치도 높다고 할수가 없는 범죄인데 형량을 뒤지게 쎄게한다?

다른 형벌과 형평성이 맞을까? 망가번역 5년때린거 욕존나박은거 기억나지?

세금내기 싫은 불법업주/종사자들, 의지가 없거나 커넥션있는 관료들, 매춘? 빼액 더러워 노생각충들

현실 사회의 벽이 너무 두터움

빼액 더러워 노생각충이 레알 좆같음

유교탈레반, 페미의 횐상조합으로 불가능합니다

ㄹㅇㅋㅋ

반발심리란게 참 오묘하지

sm업소도 있는걸로아는데 있지않을까

호모 레즈 트랜스 바이 sm 다 있다더라

스님..성불하십시오.

맞아 사회적인식이랑 사회적 분위기가 유럽과는 전혀다르지

아시안 통제사회는 훨씬더 매운맛인데 ㅎㅎ

합법화 그 자체가 사회적 인식개선 흐름으로 이어질수도 있는건데?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성매매를 다른직업과 같은급에 놓는 사회적 인식은 없음

배우자로서 같은 값이면 다른 직업 만나고 싶어함

다른 댓글 보면 합법화인 나라에서도 성매매업소 등록률이 낮은 편이고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포르노배우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는 않음. 물론 인식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야 한데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인식에 달린 일이니까

합법화는 실효성이 '조혼나 많다'

1. 어차피 여친있는 사람이나 기혼자는 눈치보여서 못간다.

1-2. 모쏠찐따들도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 몰래 간다.

----- 어차피 불법인 나라나 합법인 나라나 극소수 얼굴 철판깐놈 아니면 다들 몰래감 이게 차이가 아님

합법이면 성매매 와중에 벌어지는 각종범죄(샤워하고 나왔더니 지갑들고 튀기, 모텔에서 막 하려는데 양아치들이 처들어와 여동생 강간하려는놈 잡았다 지랄하며 공갈협박하기, 화대 떼먹고 도망가기, 심지어 유영철 같은 살인범 만나기 등등) 예방 가능하여 엄청나게 줄일수 있다는거

2. 몸파는 사람도 잠깐 돈 벌고 신분세탁한 다음에 청순한척 결혼하는게 목표임. 그래서 등록안하고 몰래 영업.

----- 어차리 불법이건 합법이건 등록은 됨

하나는 국가시스템이고 하나는 포주의 자체 장부에 등록된다의 차이일뿐. 포주는 각종 대출을 이용해 창녀를 억죄는 프로들이라 청산이 더 어려음

3. 합법화해봐야 세금만 낭비됨

----- 합법화하면 세금징수 가능한데 낭비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세수 확충. 창녀 입장에서도 세금이 아무리 높아도 포주한테 주는 보호비 보다는 적음. 창녀가 항상 신사를 만나는건 아니므로 진상이나 폭력에서 보호해줄 존재 즉 포주가 필요한데 포주한테 줘야할 돈은 세금보다 훨씬 비쌈. 이건 만국공통

4. 합법이면 좋은 또한가지

----- 성병이나 전염병 관리가 훠얼씬 쉬움

재반론

이상론일 뿐이라 생각한다. 왜냐면 너의 모든 주장은 매춘부들이 나라에 등록을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등록을 안하면 모든 것이 실현 불가능하다.

역사적으로도 성매매특별법 만들고 성매매 단속할 때마다 오히려 매춘부들이 시위를 했다. 우리 일자리 뺏지 말아달라고.

현실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한다. 합법화한 나라중에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따뜻했던, 아니, 최소한 차갑지 않기라도 한 적이 있었는지를 생각해보자.

하물며 유교베이스로 성적으로 매우 억압적인 대한민국에서 너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자식과 부모와 배우자, 아무관계 없는 제삼자마저 몸파는 사람을 비난할 것이 뻔하다. 그런데 나라에 자발적으로 등록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진심인가?

"자발적 등록을 안하면 모든 것이 실현 불가능하다."

----- 강제적으로 해야지 왜 자발적이기를 원하나? 외국은 자발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건가?

성매매가 합법인 네바다주의 예를 들면

네바다 주에도 등록되고 세금내는 합법 창녀가 있고 불법 창녀가 있다. 불법창녀는 빡세게 단속하니까 합법으로 가는거다

"역사적으로도 성매매특별법 만들고 성매매 단속할 때마다 오히려 매춘부들이 시위를 했다. 우리 일자리 뺏지 말아달라고."

----- 합법화와 아무 상관없는 내용 합법화 이야기하는데 왜 단속 이야기 하냐?

"현실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한다. 합법화한 나라중에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따뜻했던, 아니, 최소한 차갑지 않기라도 한 적이 있었는지를 생각해보자."

------ 창녀와 사먹충에 대한 인식을 따듯하게 하자고 합법화하는 나라는 없다. 성병 전염병 관리용이하게 하고, 세금 징수하고, 성매매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범죄를 줄이려는 목적이다

"하물며 유교베이스로 성적으로 매우 억압적인 대한민국에서 너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 유교베이스의 억압적 조선에서 개국초부터 망할 때까지 공창제를 유지했고 일제강점기에도 이어지다가 기독교선교사들의 압력으로 공창제는 폐지 되었으나... 말이 폐지지 실질적 공창제는 소위 '종삼'이 사라진 60년대에 사라졌다

"자식과 부모와 배우자, 아무관계 없는 제삼자마저 몸파는 사람을 비난할 것이 뻔하다. 그런데 나라에 자발적으로 등록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진심인가"

---- 세상 천지에 창녀를 비난하지 말자고 합법화하자는 놈은 없어. 성매매 합법국가 네델란드나 미국 네바다주 사람들도 창녀는 천대받는 직업이지 무슨 전문직이나 공무원 대우 받는거 아니다

다시말하지만, 최소한 합법 창녀는 '성병이 관리되고' '성매매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범죄를 줄일 수 있고' '세금이 징수된다'

매춘부를 향한 인식의 변화없이 '성병관리', '범죄예방', '세금징수'가 된다는 너의 주장 알겠다.

재반박한다.

1. 일단 단속이 안 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럴것으로 생각된다.

아무리 법으로 제제해도 관리할 수 없는 분야가 몇가지 있다고 본다.

성매매가 그중 하나.

실제로 정부에서 수차례 매춘을 단속을 해왔고 그럼에도 끊임없이 매춘부는 있다.

오히려 단속할수록 음성화되고 치밀해져왔다.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렵다.

왜냐면 첫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 구매자 판매자 모두 만족했기 때문.

신고를 하는 사람도 피해자도 없는데 수사를 하는것이 만만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둘째, 성매매는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증거수집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안 들키므로 -> 다시 성매매를 몰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합법해도 이용자가 부족할 것으로 본다.

지금의 이용률을 생각하면 안된다고 생각해.

구매자도 구매자로 낙인찍히는것을 극도로 꺼린다.

박유천이나 엄태웅씨의 사회적 평판이 바닥을 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실제 성매매 합법인 독일에선 햄버거만큼 매춘이 싸다.

그정도로 이용률이 낮음.

알다시피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유지가 된다.

몰래 성매매하고 싶어하는 수요층은 넘쳐나므로 다시 음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3. 시장경제의 논리를 따른다.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수요도 공급도 부족한 시장이 된다.

이유는 앞서 말한대로 양측 모두 비밀을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시 비밀스럽게 성매매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72%가 성매매를 불법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남자도 무려 49%가 반대한다. 나같은 사람들이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합법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난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이같은 일로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합법화가 되려면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도 성매매 합법화 찬성하는 사람인데 오늘 댓글창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네 보통 이런 글 올라오면 그냥 빼애애애액 하는 애들 밖에 없는데 ㅋㅋ

뭔 성욕해소 쉽게하고싶은 근시안적 의도래

지금은 비싸고 숨어있어서 찾기힘드니까

창녀 합법화 해라 하냐?

막기 힘든거 세금도 안내고있으니까 쉽게 생각하고 말하는거지

합법화된 나라에서도 문제점들이 많아서 

더 생각해봐라 이런건 알겠고

그럼 창녀 합법화해

이 말이 근시안적인거 맞지만 앞말은 좀 에바임

ㅇㅇ 그건 맞는 말인데 합법화가 시기상조인 거 같긴함

성욕 쉽게 해소하면 안됌?

뭘 선택 하던 세금낭비 좆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