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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의 지적 재산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할 권리는 아니다

 

전에 이상한 아스퍼거 하나 날뛴것도있고

저작권 이야기 다시 나오길래 여기 끄적임 

 

 

애초에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속지주의 항목이고

적용되는 범위와 방식도 시기와 국가마다 다 다름

 

산업보호와 지적 재산 제작 증진을 위한 보호법의 일종일뿐이지

이를 도덕적 원칙으로 생각하는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과도한 저작권 행사의 폐단은 저작권의 탄생 초기부터 살펴볼수 있는데

지적 재산권중 가장 오래된 권리중 하나인 출판권은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졌지만

초기에는 작가 보호는 전혀 못하고 실질적으로 출판사가 폭리를취하는데 남용되었고

 

현대에도 경우에 따라선 소설이나 과학기술 교양서적에대한 출판을 독점하면서

1세계와 3세계 사이의 교육과 정보 불균형을 야기한다고 비판받고 있음

 

그래서 과학 서적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저자가 자신의 저서를 무료로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Library Genesis 마냥 정보의 독점을 막겠다고 출판된 도서를 마구 공유하는 사이트도 있는거지 

 

 

 

 

물론 타인의 창작물을 바탕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행위는 절도나 마찬가지인 행위고

대규모 투자를 만들어진 기업의 특허나, 기술등은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며

도덕적으로도 저작권이 존중받아야 하는건 맞지만

 

애초에 컨텐츠 시장에서 새로운 컨텐츠는 여러차례 모방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창조되니

시장 전체에 이러한 것들이 관용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니

인방판이건 미디어건 딱딱하게 굴면서 자잘한것 하나하나에 저작권 들먹이는건

자기가 도덕적으로 우월한줄 아는 아스퍼거 같은짓에 불과하다 

 

 

4개의 댓글

2020.11.24

중요한건 정도인거같음 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디까진 풀어줄건지

 

근데 그게 참 애매해서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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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트 카피레프트에 대한 논쟁은 계속 있어왔고 정답이 있는게 아니라는걸 모르는 사람이 좀 되나봄

 

아무튼 저작권 지켜야하고 스트리머들은 다 안지킨 나쁜놈들이야! ㅋㅋㅋㅋ

0
2020.11.24

그 아스퍼거가 내가 알던 걘가

0
2020.11.24

ㅋㅋ그래서 관용적으로 묵인되어왔으니까 아무말도 하지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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