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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현재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성범죄 무고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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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펨코리아

 

 

99개의 댓글

그래서 그 방법은?

허미 쉽헐 맨 아랫줄만 생각했더니 맨 윗줄은 생각 못했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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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

무고사건만 담당해서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여주는 서비스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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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이맛있어

남미같은곳 여행무료티켓주고 살인의뢰하면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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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

넘모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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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

법을 이래서 잘만들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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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

ㄹㅇ 진짜 무고당하면 억울하지나 않게 죽이고 자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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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

전국 CCTV 정부 감독하에 확보하고 도청장치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영장 발급 받아서 열람하면 꽤 줄어들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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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법관봇

네 다음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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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
@머법관봇

그거 지금 중국에서 하고있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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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니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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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

ㄹㅇㅋㅋㅋ 전구 상시소지 해야됨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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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치즈버거

전구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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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
@남남수수학학원원장장남남선선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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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
@남남수수학학원원장장남남선선선생님

보전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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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

무고하면 몇배로 복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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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

무고하면 진짜 줘패는게 더 빠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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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

무고당하면 어짜피 인생 망한거 팔다리 분질러야함 복구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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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

인생 살면서 롤스 정의론도 5번이나 정독하고 나름 법정물 덕후라 법치주의를 옹호하며 살긴 했지만,

성범죄 무고 만큼은 대한민국에서 답이 없다.

다른 범죄는 법이 합법적으로 날 보호해주고 범죄자를 응징해준다는 기대감이라도 있지.....

성범죄에서만큼은 법이 남자들을 버렸으니 자력구제는 필연적인 것이겠지.

자력구제하는 남자들이 많아지면 다시 증거재판주의를 철저하게 하겠지?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나라이니까

0
2019.07.14
@밥솥요정쿠쿠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보면 소잃고 외양간도 안고침ㅋㅋㅋㅋ

0
2019.07.15
@밥솥요정쿠쿠

이 경우는 법치라는 단어보다 준법이라는 단어가 어울릴듯

0

여자는 질러보고 안되면 아 잘 안풀리네.... 이걸로 끝이지만 남자는 무조건 나락으로 처박힘.....

0
2019.07.14
@미네르바의부엉이

다른 범죄는 실패할 때의 위험(형사처벌이나 사회적 매장 등등)이 두려워 나름 억지력이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성범죄 무고는 여자 입장에서 질러보고 아니더라도 손해볼게 없음. 얼마전 대법에서 사실상 무고죄도 폐지로 결정난 상태이고, 즙짜면서 피해자 코스프레하면 사회적 매장도 없음.

0
2019.07.14

답은 스스로의 힘이라는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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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

여성계와 사법계 정치계가 동시에 성숙해져야하는데 동시에 성숙해질수가 없음

걍 한번 큰일이 날 것 같아 한 2023년쯤?

지금 한국은 정말 제살 깎아먹기로 자멸중이라고 생각함

경제 상위층은 항상 중상층과 중층, 하층사람들에게 싸울거리를 주고 관전하고

정치쪽은 허구헌날 남성 여성으로 대립구도 세워서 출산율 내리고 결혼률 내리고 별짓다하고

말도안되는 부동산 값으로 그나마 새롭게 사회를 이뤄갈 사람들에게 너무 쓰디쓴 현실만을 맛보게함

1
@번째 자아

23년도 좀 멀리갔고 한 2년내에 21년정도면 진짜 한번 일터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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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
@년차프로개붕이

21년엔 또 다른걸로 대립구도세우면서 싸우고있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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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
@번째 자아

부동산 왜 자꾸 걸고 넘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경제 수준 국가들 중에 우리만큼 부동산 싼 나라가 없음;

 

그리고 평균적으로 매년 7%씩 오르는 것도 정상이고, 무슨 우리나라 부동산이 일본 버블 때 부동산인양 생각하는 놈들 많던데, 일본은 다른 어느 나라랑 비교해도 말도 안되게 혼자 올랐다가 추락한 경우고, 나머지는 다 비등비등한데 그 중에서도 한국 부동산은 저평가 되어있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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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
@깨우치다

ㅇㅇ 다른나라들의 선례가 있듯이 부동산거품은 웬만하면 안터짐

지금 우리나라 고소득층의 주된 돈굴리는 방법이 부동산 아님?

우리나라 부동산은 일본 버블 때 부동산만큼이라고 생각은 안함

근데 사회 초년생도 주 5일에 야근 적당히 하면서 주말 챙기면서 1, 2년 일하면 자기 집 살수있는 정도 되었으면 좋겠음

요즘 현실이 참 힘듬 1년 일해서 저축잘하고 잘 모아야 2000저금하는데 살만한 집하면 다 2억언저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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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
@깨우치다

그래서우리나라집값이 싼거임?;; 상대적인비교를왜해 국민들 누구던 비싸다느끼고있는게 현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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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
@썬칩

그러면 얼마 정도가 싸다고 생각하는거야?

지금 집값 싼 거 맞아.

집값 몇 천만원 하던 80년대에도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지금처럼 집 사기 어려웠던건 마찬가지야.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ong8706&logNo=220398025486&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0
2019.07.20
@깨우치다

아니 이런거저런거 다떠나서 서울에 웬만한 집하나 구할려면 보통직장인이 진짜 아껴쓰면서 모아도 수년~수십년이 걸리는 구조가 말이됨?ㅋㅋㅋ 대출안끼고 집사는 가정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경인데

0
2019.07.20
@썬칩

가격이 비싸다고 비정상이라고 하는건 그냥 투정일 뿐이야,

좋은 도시니까 당연히 살고싶은 사람은 많고, 땅도 적고 부동산도 적으니 점점 비싸지는게 정상이지.

 

어느 왕족이 혼자서 독점하고서 계속 가격만 올리는 거라면 비정상이 맞지. 그런데 서울은 아냐.

 

서울에 주택이 전체 2,412,355채인데, 그 중에 자기집 하나 갖고 거기서 사는 주택이 2,038,942채야.

이게 비정상으로 보여?

 

지금 전문가들도 서울 집값은 절대 안내린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야.

 

84.5%는 집값이 떨어지면 일단 거기 사는거야. 어차피 자기집인데, 오르면 이익보려고 팔 수도 있지만, 집값이 떨어진다고해서 방이 한칸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거든.

 

그래서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아무도 안 팔아. 그래서 더 내려갈 일이 없어.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문제가 되는건 세종시랑 제주도야. 거긴 다주택자 비율이 되게 높거든. 사려는 사람은 없는데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구조지. 아직은 정상이지만

 

근데 서울은 다른 어디를 비교해봐도 비정상이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어. 일단 지금 현시대 지구상에는 없음.

0
@깨우치다

그 경제 수준은 뭘로 측정한건데. G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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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
@남남수수학학원원장장남남선선선생님

임대료랑 집값 기준으로 살기 좋다고 평가하는 독일이랑 비교 했을 때에도 한국 집값은 저평가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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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우치다

독일 임대료/ 평균 소득이

 

한국 임대료/ 평균소득 보다 높단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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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
@남남수수학학원원장장남남선선선생님

그걸 어떻게 단순하게 비교하겠음...

일단 독일은 사회 복지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비율을 지출함. 그래서 세율도 더 높고.

 

소득이 독일이 더 높다고 쳐도 세율이 다르고, 복지가 다른데 단순 비교는 좀 오바야.

0
@깨우치다

그런데 그럼 넌 한국 집값이 뭘 기준으로 저평가 되있다고 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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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
@남남수수학학원원장장남남선선선생님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얼마나 올랐나를 보는거지.

우리나라는 물가상승률보다 조금 더 올랐을 뿐임.

거품이 낀 것도 아니고, 과도하게 많이 오른 것도 아냐.

정상적으로 올라왔고 앞으로도 그럴거라는거야

0
@깨우치다

최근에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올랐다고 거품이 안낀게 아님. 이미 존나 거품이 낀 상태라면?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물가 상승률이랑 집값 상승률이 비슷했나?

0
2019.07.15
@남남수수학학원원장장남남선선선생님

뭘 말하고 싶은거야

지금 전세계가 다 거품이 끼었다는 뭐 그런 말 하고 싶은거야?

그렇게 보고 싶으면 그렇게 봐. 너가 그렇게 믿으면 그런거겠지

 

근데 경제 관련 책 몇 권만 봐도 알겠지만 한국 경제 나쁘지 않다. 부동산도 경쟁력 있고, 거품 낀 상태도 아니고

 

괜히 근거도 없이 매번 헬조선이다 살기 힘들다 한국 경제 망한다 하는 건 의미 없어

0
2019.07.14
@깨우치다

맞아 다만 임금 상승률이 부동산 가격상승률에 미치지 못할 만큼 형편없으니 문제지,

 

그렇다고 임금을 더 줄수 있는데 안주는 것도 아님.

부의 분배 자체는 경제규모에 비례해 보았을때 썩 잘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잘못됐다고 할만큼은 아님

제일 문제는 경제 규모에 비해 인구가 너무 많다는 것임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먹을 사람이 많으니

부의 분배가 불공정하게 이루어 지는것 같고

부동산 가격이 절대 지불할수 없는 가격으로

변하는 것임

 

가난한 사람들이 아이를 안낳거나 사라져서

빈곤층이 줄어든다면 조금 더 살만 해질 것임

 

0
@겅찰아저씨

니말대로면 출산률 낮은게 좋은거 아님?

0

난 이번 정권 여자 밀어주기 정책으로 왜 수많은 철학가들이 철저한  여혐론자였는지 여실히 깨달았다

0
2019.07.14

차라리 폭행범이 되는게 좋을거라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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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

성범죄 무고녀는 일단 눈알 뽑아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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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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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

나도 무고 당하면 억울해서 무고한 새끼 가만 안놔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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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

나도 무고당하면 찢어죽일거임 어차피 사회적으로 죽는건데 최대한 잔인하게 죽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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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ㅋㅋㅋ 나도 성범죄니 억울하게 뭐 지랄하면 그년은 물론이고 그년 애미애비까지 그년앞에서 죽인다음 깔끔하게 자살할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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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

남자는 2등시민이다~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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