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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현재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성범죄 무고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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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펨코리아

 

 

99개의 댓글

2019.07.14

이쯤되면 총기 합법화해서 남자든 여자든 억울함은 스스로 풀 수 있게 해야.

0
2019.07.14

ㄹㅇ 공공장소에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면 그냥 죽빵 날리는게 더 싸게먹힐듯

0
2019.07.14

죽이지도말고 그냥 연필같은것으로 눈알만 찌르고 휘적휘적 저어 주면 됨,

 

그럼 그년은 잘때마다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일을 시각적인 이미지로 꿈꾸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무것도 안보이는 상태로 깨어나는거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탓하면서

고통받고 슬퍼하는거야, 죽을때 까지 영원한 속죄지

0
2019.07.15
@겅찰아저씨
0
2019.07.15
@겅찰아저씨

오 이거 굳

0
2019.07.14

강간고소 당해봐라 씨발ㅋㅋ 일상이 완전 무너진다 ㅋㅋ 7년 섹파한테 당했는데 결국 혐의없음이

나올때까지 몇 달간 매일 술을 필름이 끊길때까지 처마셨지 씨벌 ㅋㅋ

여혐은 하지말되 너희들 스스로 권리는 찾았으면 좋겠다. 난 나이 마흔에 너무 힘들었다.(작년 12월)

지인 소개로 만난 변호사 형님께 상담도 받고 거짓말탐지기에 녹취록까지 넘기고 씨벌ㅋㅋ

이건 인간으로써 진짜 못할짓 이었다.

혐의없음에도 내가 무고를 못한 이유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아예 시작도 못했었지.

젊은 고추들아. 제발 니네 끼리는 좀 뭉치고 같이 행동을 하길바란다. 그게 니네 권리 찾는거야.

힘내라. 아다 새끼들아 ㅋㅋㅋㅋ

1
@널사망해

나이를 곱게 먹진 못한거같군

0
2019.07.14
@널사망해

0
2019.07.15
@널사망해

나이를 다른데로 잡순거같아요

0

우리개붕이들 주변에.여자도 없어서.무고죄 당할일도 없는데 왜 고민이누!

0
2019.07.14
@2018년여기라면끝내줄텐데

핸드폰 잃어버렸다가 무고죄 걸리기도 하는데염

헬조선을 너무 쉽게 보시는군여

0
@핫 산

개붕이들은 아싸 히키코모리라 밖에 다닐일이 없으니 폰을 잃어버려도 집안에서 잃어버린다규

개붕이를 너무 쉽게보는군?

0

요즘에는 성폭력보다 폭력이 인생을 덜망친다

6
2019.07.14

무고처단 청부업같은게 생기면 잘팔리겠네

사회적매장 상품. 반병신 상품. 요단강 상품.

0
2019.07.14
@싼후우울증

조선족들 이런시장좀 개척하지

1
2019.07.14
@Infinity

살인청부는 이미있음. 흔적 안남기고 죽이는건 7~8천. 걍 뒤처리안하고 죽에는건 5천정도

1
2019.07.14
@싼후우울증

원한해결사무소 생각나네 ㅇㅅㅇ

0
2019.07.14

무고하는 여자들도 나쁘지만 가장큰 악은 본인들이 마땅히 해야할 일을 못하는 사법부다. 견찰이랑

1
2019.07.14

ㄹㅇ 무고하고도 잘먹고 잘사는 꼬라지 보느니 저러는게 나은거 같기도 하다

0

ㅇㅇ 죠진담에 살인으로 들어가는게 속편하긴 할거같다

0
2019.07.14

무고 당함 ㄹㅇ 성폭행하고 보전깨랑 작궁 적출하고 팔다리 싹 잘라서 살려놓을듯

0
2019.07.14

원래 법이 그 자체로 완벽한게 아니고 잘못된거 있으면 계속 어필이라도 해야 바뀌지. 나쁘지 않은 사고방식이라고 봄.

1
2019.07.14

전에 봤던 글 생각나네 성범죄로 억울하게 들어갈거 같으면 차라리 두들겨 패서 폭행으로 들어가라고...

1
Al
2019.07.14

무고하는년을 죽이는거 외엔 피할방법이 없어진 나라.

0
2019.07.14

음..농담이 아니라 진짜 살인날거같다

0
2019.07.14

억울하게 뒤지는것보다 자신을 이렇게 몰아붙인 사람 같이데리고 가면 덜 억울하지

0
2019.07.14

멕시코였나? 어디나라였나? 피해여성이 죄없는 남자에게 누명씌우기전에 죽여서 그 나라 무고죄가 없다고 들었는데

0
2019.07.14

성범죄자되기 vs 살인자되기

0
2019.07.15
@AnanasPizza

둘다 확정이라면 이유있는 후자가 덜 욕먹을거같은데

0
2019.07.14

대처가 강력한 보복이야?ㅋㅋㅋ

0
2019.07.14
@ᅚᅚ

얼마나 법이랑 사회가 좆같으면 저리되겟냐ㅋㅋ

드라마에서 나오던 퍼니셔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네 다 마음속에 있던 욕망들임

1
2019.07.14

맞는말같누;;

0
2019.07.14

이거 ㄹㅇ 성범죄자 되느니 살인자가 낫다

0
2019.07.14

성관련 범죄가 다른 범죄들에 비해 증거나 증인 확보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성관련 범죄에 한해서는 유죄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 물론 억울한 사람이 나오겠지만 증거가 없어서 가해자를 처벌 못하는 억울한 사람들 보다는 적을것이다. 이런 논리인데 그냥 인적 없는 길가다 지나가는 여자 엉덩이 한대 툭 치고 도망가면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겠지. 인정. 근데 성희롱, 성추행과 달리 성폭행이 증거나 증인 확보가 어렵다?? 개소리. 가해자 처벌 못해서 억울한 사람 보다 무고죄로 억울하게 처벌 받는 사람이 적을것이다? 응 이것도 개소리야.

0
2019.07.14

성범죄는아니지만 무고당해봤는데 진짜 성립이 좆같이 어려움...

묵죄성립될려면 고발당사자가 백퍼무죄인지 인지하고있어야 하고 동시에

상대방을벌줄의사가 있어야 한다만2중조건을 만족해야 무고죄가 성립되는데 이게존나 힘든

내경우는 일방적으로 처맞기만했는데 내가고발하니까 상대방이 쌍방폭행으로끌고가서

내가한고소 취하시키게 겁줄려고가진술현장에 당시있지도않던사람한테 가짜진술서받아서 고발했는대도

무고죄 성립이 안되더라...폭행당시순전히 방어하기위해폭행하던팔을잡았는데 이걸로폭행고발이 되는줄알았다

합의보기위한방편이었지 나를벌줄의사는없었다 이런식으로해버리니 폭행만벌금먹이고 민사손해배상은따로진행중인데

무고죄 입증은 무고한 사람이 무조건피해가는방법이 있어서 담당검사 검사도 그냥 무고죄는성립안된다 폭행고발한것만처리하겠다하고

넘어가더라...

 

0
2019.07.14

나는 당할만큼 주변에 알고있는 여자도 없지만 만약 당하게된다면 그냥 다 포기하고 줘팸하고 깔끔하게 감옥 갈랜다

0
2019.07.15
@몬스 패닉

그게 뭐가 깔끔해? 감옥 가면 나만 병신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이 오면, 둘 말고는 아무도 모르게 상대에게 나지막이 속삭여줘.

 

진실은 우리 둘만 알고 있고, 그 진실은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내가 무죄로 판결되면, 이로인해 내가 고통받은 그 이상으로 네 삶을 흔들어 놓을 것이고,

혹시나 있지도 않은 죄를 내가 짊어지게 된다면, 부당한 형기를 마치고 나서 너 보다 네 가족들을 먼저 찾아갈 것이다.

0
2019.07.15
@춥스

협박죄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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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

나도 당하는순간 그날부터 성폭행범이 아니라 살인범이다

0
2019.07.14

성추행 했다고하면 그자리에서 아갈통 쳐버리고 아사바리걸어서 뒤지도록패면 폭행죄로 바뀜 개이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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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

그냥 능력되면 다른나라 시민권 따기가 젤 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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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

나는 이 제안 찬성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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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

살인보다 무서운 성범죄 ㅋㅋㅋ 정말 ㅈ같은 나라야

0
2019.07.14

보전께 하는거지 뭐.

근데 보지에서 전구 꺠지면 수술 개빡실거같은데

유례도 없어서

수술 하기 힘들어 하는거 아니냐?;;

0
2019.07.15
@집에서잠먹똥

병원비 다 청구됨 ㅅㄱ

0
2019.07.14

이걸 악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왜 이게 법적으로 처리가 제대로 되고있지 않은지를 모르겠다.

0
2019.07.15

난 이 글에 전적으로 동의함 무고죄 특히 성범죄 쪽 무고죄 얽히면 무죄가 되어도 인생 어차피 한방에 나락으로 처박힐탠데 법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상황이 요즘 대부분이던데 무고죄로 찌른 인간도 같은 고통 받게 해야한다고 생각함

여기보면 뭐 죽인다 어쩐다 하는데 죽이면 거기서 끝인데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면 안되지 처절한 복수가 겨우 죽음이면 너무 쉽잖아?

적어도 상대가 평생 고통 받고 후회 할만한 교훈을 몸에 새겨줘야지

0

만난 여자들이 정상이라 그런가 원나잇하고도 무고 같은건 당한 적이 없다

 

혹시라고 만약에 무고 당하면 내 유죄에 기여한 경찰검사판사여자 다 죽일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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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아도 인생 파탄지경까지 가면 자력구제할거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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