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당에서 토지 공개념을 공약으로 갖고왔던데 이게 적용되면 어떤 영향이 생김?
7개의 댓글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954854 | 중고거래 판매자가 송장을 안 보낸다.. 1 | fb38d5b7 | 7 분 전 | 14 |
| 1954853 | 월공강 금공강 다 해봤음 | aa128503 | 8 분 전 | 12 |
| 1954852 | 6:10분에 일어나야되는데 2 | f32d96c3 | 14 분 전 | 23 |
| 1954851 | 나도 시발 하루종일 | fc7f4443 | 16 분 전 | 16 |
| 1954850 | 디시에서 악플러였던적 있는데 2 | 7ee56682 | 20 분 전 | 36 |
| 1954849 | 고통을 모르는 고양이 | 08fac1be | 31 분 전 | 28 |
| 1954848 | 색소폰 소리는 왜 알수없는 감정을 주는걸까 4 | fb86c7f6 | 32 분 전 | 24 |
| 1954847 | 오랜만에 무한열차보고 ㅈㄴ울었다ㅅㅂㅠㅠ 2 | 35350461 | 38 분 전 | 41 |
| 1954846 | 출근시간 1시간반이면 좀 먼가 4 | 2eadf132 | 43 분 전 | 41 |
| 1954845 | 머신러닝은 할만하냐? 3 | 3f9078f9 | 43 분 전 | 28 |
| 1954844 | 담배한대피고 자야지 | 9f3b9ddc | 44 분 전 | 17 |
| 1954843 | 갑자기플스5 사고 싶어짐 | 416f876b | 46 분 전 | 23 |
| 1954842 | 뭐지 배아퍼서 깸 2 | f32d96c3 | 50 분 전 | 23 |
| 1954841 | 전쟁기념관 굿즈 사옴 | e5ff08f4 | 51 분 전 | 26 |
| 1954840 | 민지 닮은 연예인 1 | ef98653d | 56 분 전 | 48 |
| 1954839 | 동남아 가는데 한국 기온이 더 높네 | bb8c0722 | 59 분 전 | 25 |
| 1954838 | 구내염은 병원 어디가야됨? 18 | c57f60af | 1 시간 전 | 46 |
| 1954837 | 서울대 컴공졸업한 it좆소(스타트업)사장인데 너무 겁먹지말아라 1 | 206994cc | 1 시간 전 | 92 |
| 1954836 | it 하고싶냐? 대학 다시 가라, 아님 명문대 나오든가 8 | ac34c47e | 1 시간 전 | 72 |
| 1954835 | 메이플 루시드가 이쁘냐? 2 | a62cbfc9 | 1 시간 전 | 41 |
67eafeae
대표적인 예가 절대농지, 그린벨트, 공공택지, 공공임대주택 모두 토지공개념에 속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라는데 뭐 조국이말하는건 어떤거임? 투기못하게 땅은 나라가 다 가지겠다는건가? 그럼 중국아닌가...?
a4cf815f
다시 보니까 토지공개념 강화라고 했는데 구체적인건 모르겠음
https://x.com/rebuilding_k/status/1791367093214130177
9cf7c84a
지금도 이미 있는 개념인데, 더 적극적으로 사유재산의 권리를 공공성을 앞세워서 제한할 수 있다는 거겠지.
예를 들면 재건축할때 의무 임대 비율을 30% 로 강제한다든지, 재개발할때 수익의 대부분을 정부가 가져가겠다고 하든지.
a4cf815f
ㄱㅅㄱㅅ
60ec1b33
나무위키 잠깐 보고 있는데 국내에선 우파가 밀고 있는 개념이었네
a4cf815f
박정희 때도 있었구나 이건 몰랐네
60ec1b33
심지어 홍준표까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