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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제곱미터 이하고 하한선은 없다는 거임.

2인 가구에는 25제곱미터가 하한선임.

1인은 뭐 16제곱미터여도 괜찮다는 거지.

LH에서 공급하는게 36형 아래가 24형 막 이래서 사실상 35형 이하만 지원 가능 > 35형도 지원가능이 아닌 24형 이하부터 지원가능 이런의미라 문제임

중간이 없구먼...하한을 둬야하는게 맞는거같은데

저거를 35형으로 제한건 이유가 님이 사는 36형에 살지말란 뜻인거 ㅋㅋㅋㅋ 35형 이런거없이 확 줄어듬 ㅋㅋ

진짜 원룸은 정신이 피폐해지는데 다시는 가기싫다....

35형이 찾기 힘들어... 36아래 보면 막 29형 이따구여..

ㅋㅋㅋ 지금도 젊은층 자살율 최상위인데 0.5평에 가둬버리면 꼬와서 결혼하는게 아니라 죽어버릴걸?

그게 정부입장에서 나쁠 거라 생각함?

그럼 뭐가 좋음?ㅋㅋ

자살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 나쁠 거 없다고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근거가 뭐임?

인구 밸런스가 안 맞아. 지금 90년대생들 매해 70만명정도 되거든? 근데 00년대생들른 매해 40만명대고. 20년대 생들은 매해 20만명대야.

너무 1차원적인 생각 아님? 청년들 인간다운 곳에서 살게해줘야 여유도 생기고 사람도 만나고 결혼할 마음도 들게되지 않을까?

내 삶이 여유롭지 않다 라고 느낄때 그것은 어디서 기인할까?

1. 절대적 궁핍 (굶주림, 주거 불안정, 건강문제)

2. 상대적으로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

저기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1은 아니야 확실하게 2번이지. 일단 우리 나라가 정말 1번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편이야. 물론 그것이 엄청 풍족하다고까지는 말 못하겠지만.

네 말대로 '여유가 없는것 같아서 결혼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 라능 생각의 본질은, '절대적 결핍으로 인한 불능 상태' 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선택하지 않음' 이 맞겠지?

그렇다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최선일까?

'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청년들'. 에게 막 매월 수백만원씩 지원금을 주면 결혼할까?

이걸 자세히 생각해 보기전에 몇가지 생각해볼게 있어

1. '상대적' 격차라는 것은 남에겐 없고 나에게만 생겨야 해소되는데, 제도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모두 준다면 정말로 '상대적' 격차가 해소되었다고 느껴질까? 중간고사 점수를 일괄로 30점씩 올려주면 정말로 내가 나아졌다고 느끼냐 이말이지

2. 결혼생활과 출산육아는 필연적으로 희생과 양보가 필요해,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데 지원을 받아서 삶이 윤택해진다고 정말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육아로 흘러갈까? 이것은 개개인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야. 싱글 개인의 삶이 윤택해진다고 당연히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아.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싱글들을 결혼생활로 유도할 수 있지?

일단 결혼을 해야 출산도 하니까 말이야.

싱글이 결혼을 하고 출산육아를 할때 개개인의 삶이 더 나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기꺼히 선택하고 하겠지? (희생의 길이니까)

싱글 -> 부부(자녀) 로 이동할때 어떤 이득이 있어야 하잖아?

그럼 간단하네, 싱글일때의 혜택을 없애고(혹은 불이익) 부부가 되면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혜택을 몰아주면 되겠네. 좀더 극단적으로 싱글에게 갈 자원을 줄여서 부부(자녀)에게 몰아주면 문제가 해결되는거지. 둘다 살만하게 만들어 주자는 말은 하지말자, 물이 흐르게 만드려면 경사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처럼 한쪽만 올리고 한쪽은 내려야 하는거야. 그리고 미래 재정에 누가 더 기여를 할지를 생각하면 어딜 올리고 어딜 깎아야 할지도 바로 결론나는 거니까.

단순히 싱글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면 알아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거라는 주장은 .. "통신사들이 돈을 벌면 분명히 요금을 내릴 겁니다" 와 비슷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피아가 '은이냐 납이냐' 를 고르라 하잖아? 단순히 은만 제시하면 버티는 사람이 꽤 있을 것이고, 납만을 주면 폭동이 나겠지.

답은 싱글의 삶을 더 퍽퍽하게 반들고 그들이 부부가 되면 삶을 확실하게 나아지게 만들어 주면 되는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싱글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지원을 해야 한다는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 같아

1인가구가 고달프면 더더욱 혼인은 안하게될거고 남녀 갈라치기는 더 심해질것같은데

대신 결혼에 아주 큰 이점을 줘서 유인을 하자는 이아긴것 같음

1인가구들을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다.

1. 자기 앞가림은 하고 연애도 하지만 굳이 결혼을 할 메리트를 잘 못 느끼는 사람들

2. 외모 능력 성격 등의 이유로 어차피 짝을 찾아서 가정을 꾸릴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

여기서 1인 가구들의 혜택을 줄이고 부부들의 혜택을 확 올리면 어떻게 되는가?

1 -> 싱글로 남아있으면 상대적 불이익이, 부부가 되면 이득이 있으니 결혼을 결심하는 사람이 늘어남

2 -> 삶이 더 고달파짐

그리고 다행히도 1번이 다수 집단이다.

여기서 너는 2번 집단에 더 주목하는데, 어차피 2번 집단은 아무리 지원을 해도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기 힘들다. 정~말 많은 지원을 하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그럴꺼면 이미 결혼해서 아이낳은 가정에 아이를 더 낳도록 지원하는게 올바른 방향이지.

(결혼, 첫아이 출산 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턱이고 이걸 자력으로 넘을 의지와 결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도 효과가 별로 없다.)

2번의 삶을 위해 1인 세대에 대해 지원을 늘리면? 1번 집단이 더더욱 안주하게 만들 뿐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2번 집단은 투자를 해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그대로 늙어서 또래들이 낳은 자식들이 낸 세금으로 먹고살게될 가능성이 높지. 그러니 최대한 가능한 사람들이라도 결혼하고 출산을 해서 나중에 그들을 먹여살릴 재정을 확보하는게 옳지.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 결심의 영역이고, 단순히 조금 나아진다고 자연스럽게 넘어가 지는게 아니거든

존나 잘치네. 넘쳐나는 저출산 관련글 댓글중에 베스트 같음. 긴 댓글인데도 명확하고 쉽고 알아듣기 좋게 잘 쓴 내기준 올해의 베스트 댓글로 임명!!

인간답게 편하게 살게 해줘서 결혼안하고 애안낳고 놀러 다니는게 지금 현실인데??

말됨 둘이서 6평 원룸 돈내고 살았음

2인 대부분이 신혼으로 할건데 애까지 생각하면 이상하지

3인되면 더 늘어나잖아

그럼 1평 세로로 서서 자지그러냐 뭔말이됨 그렇게해도 살아지는데

ㅇㅇ 남들은 월 40씩 내고 1평짜리 고시원에 살고있음

초가집 단칸방서 살았다던 어르신들 말씀이 생각나네요^^

남들은 민간임대 월세 50만원내고 6평 원룸사는데

세금지원받아 15만원에 10평 원룸살면 그게 형평성이 맞음?

그 세금조차도 6평 원룸사는 사람한테서 나온돈일텐데

저건 임대니까

바보

특혜 주택이잖아 ㅋㅋ

이미 많이 그러고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거 말고도 이미 공산당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고 ㅋㅋㅋ

gtx 계획 봐라 ㅋㅋㅋ 균형발전 되겠음? 서울은 이미 동탄에도 빨대를 꽂았다

이루어질수 없는 꿈이 더 달콤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