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를 살해했으니 40년 만기출소해서 다른 30대에게 살해당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초범이라는 부분을 개선시켜야함 저런 막장 또라이새끼는 평상시에도 분명 다른 전과가 분명 있었을텐데 평상시 품행이 바르지도 않았던 새끼일텐데 초범이라고 봐주는건 웃김 이전에 문제 계속 일으킨사람은 가중처벌로 가야함

초범 뜻 모름? 형사상 전과가 없단 뜻임

초범을 감형사유로 안넣으면 재범률 더 높아질수있음

음주는 모르겠는데 초범은 감형사유가 맞음

강간살인이 초범이라고 감경해줄필요가있다고? 절도나 음주운전이아니라 강간살해가? 개병씬이네이거

뭐 마누라 내연남 우발적 살인도 해줄까말까여 강간살해 초범감경은무슨

어디 드라마만 보고와서 글쓰나본데 우발적 살인은 해줄까말까가 아니라 계획적살인보다 당연히 형량이 적음

초범감경을 죄목에따라 뺀다고하면 강간살인의 경우에만 뺄수있는게 아님

강간살인만 빼면 그냥 살인은? 살인만 빼면 강간은? 강간 빼면 강도는? 절도는? 주거침입은?

뺄려면 다 빼고 넣으려면 다 넣어야함

그게 법적안정성이고 애초에 초범감경은 우리나라만 하고있는것도 아니고 다른나라 다 있는거임

너가한말중에 “강간살인만 빼면 그냥 살인은? 살인만 빼면 강간은? 살인강간 빼면 강도는? 절도는? 주거침입은? 노상방뇨는?” 얘네들은 애초에 형량 자체가다르잖아 무기들고 돈뺏은 놈이랑 세상에서 한사람을 사라지게만든 살인범이랑은 애초에 다른 선상에 둬야된다고봄

아니 띨빵한새끼야 이해가 안되냐??

살인죄는 초범 인정 안됨 땅땅하면 너같은 놈 튀어나와서 강간은 왜 초범 인정해주냐고 지랄할거고

강간도 인정안됨 땅땅하면 너같은놈 튀어나와서 무기들고 돈뺏은 새끼는 왜 초범이라고 감형해주냐고 개지랄할거 아니야!

그런새끼들 말 하나하나들어주면 다 제한하든지 다 풀어주든지 해야된다고

욕한건미안한데 고의적살인이 이하 범죄들과 같은선상에 있으면 안된다는게 내입장임

아니 그럼 살인은 아니고 식물인간 만든놈은 초범인정 해줘야됨?

강간후 살인은 아니고 몽타주 못그리게 눈만 멀게한놈은?

강간후 양팔만 자른놈은?

그거 케이스 하나하나 다 법전에 적어놓을거야??

그거 아니면 판사 알아서 니가 판단해서 원님재판하라해??

식물인간은 죽은거 아니니까 초범인정해줌??

그럼 유가족이 참으로 아이고 죽이지는 않아줘서 다행입니다 초범감경 인정!! 하겠네

식물인간은 좀 그렇고 못 도망가게 양다리 다 자른사람은 초범까진 봐줌?

자르는건 그렇고 무릎십자인대만 부순사람은?

오른쪽 다리만 자른 사람은? 한쪽 발가락 다섯개 자른사람은?

발가락은 새끼발가락 하나 잘랐는데 고의로 자른게 아니라 협박만 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해서 발가락 잘린경우 까지만 초범감형시켜줌???

니가정할래?? 사건 하나하나 법원찾아가서 아 이건 좀.. 이정도면 거의 살인에 가까운거 아닌가요 판사님도 ㅇㅈ?ㅇㅇㅈ 하면서 초범뺄지말지 정해줄거야??

판사도 판사나름이더라 ㅋㅋ

오 그럼 오히려좋아

왜 가석방하는데 오래걸려? 진짜 모름

무기수 가석방은 20년부터 심사(매년 20명 정도 풀림),

유기수 가석방은 법적으론 1/3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소 60%는 되야 함.

그러니 후자가 더 오래 걸림.

왱?

1/3 했을때 가석방 심사대상인거 아녀?

무기는 20년 이상 살았을때고

주취감형은 형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와 관련이 있음.

형법 제10조 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에 영향을 받는 거

당연히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

만취 등 심한 의식장애로 변별능력이 없는 행위자는 책임이 없다고 보는 독일 형법 제 20조

같은데서도 비슷한 이유임.

왜 아직도 안바뀔까 이해가안됨 누가 강재로 마시게하고 범죄사주한것도아니고

‘실제로 주취감형은 매우 드문 사례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3~2017년 주취감형이 이뤄진 사례는 전체 6만5194건 중 262건으로 0.4%에 불과했다. 공무집행방해범죄의 경우 전체 2만6123건 중 51건만 인정돼 0.19%로 조사됐다. 5년 동안 줄어드는 추세였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2014~2016년 심신장애가 쟁점이 된 1597건 중 심신장애가 인정된 사례는 305건, 주취감형이 인정된 사례는 22건에 불과했다. 심신장애 사유 1위는 주취가 아닌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었다. 즉, 조두순 사건 등 일부 사건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 주취감형이 일반적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현실은 인정받기 어려웠다.‘

형법 공부해보면 충분히 납득 가능함.

애초에 인정도 안 해줌.

인정되는 극극극 소수는 술 마시고 아예 정신줄을 완전히 놓은 경우임.

이걸 제정신에 범죄 일으키는 범죄자와 구분 안 할 수는 없음.

통계는 찾아줬으니, 알아서 연구해보셈.

내가본건 극극극 소수 사건임 조두순등 술취해 정신줄 아예 놓았다고해서 왜 해주는거지

윗댓글도 있고, 국내 여러 교과서나 논문도 있고, 비교법 자료도 많고.

위에 보니 욕이나 박고 화만 내던데,

이 정도는 좀 찾아봐라 ;;

관련된 논점을 단 하나도 모르면서,

위에서 뭐라도 설명하는 사람한테 ‘개병신’이니 욕은 왜 한거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화만 내는건 진짜 한심해보임.

그건 자격도 없는거야.

욕한건 백번잘못인데 과실치사 말고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의 감경은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교도소 꽉찻다고해도 교과서고 논문이고 이해불가임

원자행이라는게 있어서 감경 안 해줌.

통계도 찾아줬잖아?

주취감형은 쉽게 생각하면

몽유병이나 극심한 조현증 상태에서 일어난 범죄쯤 되면 해주는거임.

그냥 알딸딸~~에서 해주는게 아닌거고.

그러니 비율이 저렇겠지?

주취감형을 없애면,

몽유병이나 극심한 조현증에서의 범죄도 동일하게 감경할 수 없다는거임.

그게 형법 대원칙인 책임 문제고.

이걸 설명하려면 형법 총론을 다 다뤄야할 판이니,

‘교과서고 논문이고’ 이러지 말고,

뭐라도 찾아보는게 어떨까.

너는 이해 불가가 아니라,

이해를 안 하는거임.

시도도 안 했는데? 왜 불가라는 말을 쓰냐.

모르면 이해불가라는 말을 쓸 자격도 없는거임.

몽유병이나 조현병이면 이해하지 단순초범과 음주감형을 이야기한거야

그 초범도 음주감형도 다 충분히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으니, 좀 찾아보고 말하라고.

당장 형법 총론,

아니 그 중에서 책임론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해주냐?

쉬운 예시로,

그러면 조현병 의심환자가 약 안 먹으면

이것도 자기가 술 마신 것처럼 자기가 직접 야기한거니까

감형하면 안 되겠네?

몽유병도 같은 논리가 성립하고?

이런거 다 찾아보고 읽어보고하면

최소한 자기만의 논리는 필 수 있으니까,

제발 뭣도 모르면서 그만 따지고 좀 찾아봐.

실제 적용례도 모르고, 통계도 처음보면서,

마치 술 마시면 당연 감형인거처럼 아는 것도 그렇고,

주취감형된 판결문 하나 읽어본적은 있어?

아무리 그래도 교과서랑 논문을 찾아보고 이해불가라고 해야지 이 사람아

주취감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책임주의 원칙 하에서 심신미약 감형이 어쩔 수 없다면 독일처럼 완전명정죄 도입을 고려하는 것은 어떨까

형법에선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원자행)으로 어느정도 제어 가능하다고 보는 거 같지만 한계가 있다 본다

이런 의견도 아니고

그냥 이해 안감 으로 끝내버리는 것은 아니지

한 줄로 요약하면 법은 맨정신으로 범죄 저지르고 다니는 놈이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범죄 저지르는 놈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지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제정신이었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 있으니깐

뭐

'저 색기는 맨정신이었어도 범죄 저질렀을 놈임'

라는 비판이 따르기도 한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