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이 무너져..증거도 부족"..오영수 호소에도 '유죄'..왜?
https://youtu.be/5nhWx-oUPTg?si=Xtn3QFpd5-tnwkvf
저러다 또 한명 안타까운 목숨 잃는거 아닌지...
시나리오 잘 짜면 누구든 유죄로 만들어 인생 나락으로 보낼수 있음.
무죄추정의 원칙따윈 이 사안에서 만큼은 예외..
도대체 왜?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유형의 물증뿐만 아니라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동법 제311조)', '검사 또는 형사의 조서(동법 제312조)', '진술서(동법 제313조)'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필로 서명한 진술서라 해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 어떤 경우에서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동법 제310조) 이는 인간의 진술이 거짓가능성과 주관성을 띄고 있기 때문으로, 사람의 의견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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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lia
2심에서 내가 증거 위조된거 찾아냄
라루루
무고죄 고소함?
zuzulia
불기소됨ㅋㅋ 증거불충분
라루루
오메 시발...
튀김만두
ㄷㄷㄷㄷㄷㄷ 대박쓰
나는빠삐코
어케찾아냈데..
아동이면 상대가 미성년자였던소린가
zuzulia
서로 미성년자 학생이었어
10년뒤에 고소한거고
나는빠삐코
와 10년전 증거를 어떻게 찾은거야 세상에..
zuzulia
하드디스크 버리지마라.... ㅋㅋㅋ
주르르
ㅅㅂ 어메이징하네
하얀배
이건 평생 펜스룰 강박증 생겨도 할말 없네
꼭두
사괴하고 문자보낸게 큰가?
zuzulia
ㅈㄴ큼
혼세마왕
별도의 물증이 없을경우 자백이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발언이 증거가 되기도함.
그래서 과거에 범죄에 대한 증거가 없음에도 과도한 수사압박으로 받아낸 거짓자백을 증거로 해서 억울하게 형을 사는 사람도 있었던것.
Alchemy
그래서 책임 져야할일생기면 무조건 사과는 하면안됨. 사과하는순간 덫에 걸리는거임
엘드리치블래스트
그래서 여친이나 여사친하고 야스 조지더라도 틈틈이 사랑넘치는 카톡이나 방금 좋았다 뭐 이런거 캡쳐해둠
혹시 모르잖아 ㅋㅋㅋ
스즈키카이토
여사친과 야스!
나는빠삐코
여친이랑 그렇게해..?
여사친이랑할때는 항상 녹음기 켜놓고하긴하는데
라루루
녹음기 켜놔도 나중에 강제로 녹음시킨거에요! 이라면 또 문제 생긴다던데 ㅋㅋㅋ 그냥 24시간 녹음이 답인가
치킨무신사
비동간 통과되면 그것도 무력화 가능하다는..
니말이맞아
게시물 내용과 별개로 무고죄 들이미는 년들보면 본인포함 부모가 경계선장애일 확률높음.
시발 크면서 뭘 보고 배웠길래 남이 인생을 조지면서 돈을 뜯어낼려는지
근본자체가 썩어먹엇음
976
경찰이 불송치한걸 검찰이 기소했네 이야 검새들 수준ㅋㅋ
라루루
일기장이 데스노트였던거야?
김하드
일기장보다 사과문자가 크게 작용한듯
개드립하면안됨
사과문자가 큰건가
당근슬라이스
살인 혐의로 잡혀갔는데
죽은 사람도 죽인 방법도 죽인 이유도 그 어떤 증거도 없는데
유죄 판결 내리는 것과 뭐가 다름
억로또당첨자
사과랑 문자면 뭐가있어도 있었다는거로 판단한건데
뭐 증거가 완전없다고 하기에는 애매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