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

즐겨찾기
최근 방문 게시판

증거 없이 상대를 유죄로 만들수 있는 유일한 범죄.

1023010231.jpg

 

"삶이 무너져..증거도 부족"..오영수 호소에도 '유죄'..왜?
 

https://youtu.be/5nhWx-oUPTg?si=Xtn3QFpd5-tnwkvf

 


저러다 또 한명 안타까운 목숨 잃는거 아닌지...

 


시나리오 잘 짜면 누구든 유죄로 만들어 인생 나락으로 보낼수 있음.

무죄추정의 원칙따윈 이 사안에서 만큼은 예외..

도대체 왜?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유형의 물증뿐만 아니라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동법 제311조)', '검사 또는 형사의 조서(동법 제312조)', '진술서(동법 제313조)'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필로 서명한 진술서라 해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 어떤 경우에서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동법 제310조) 이는 인간의 진술이 거짓가능성과 주관성을 띄고 있기 때문으로, 사람의 의견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127개의 댓글

2024.04.18

국민들 다수가 원했으니까.

 

당하는 사람들은 소수라 당하는 것임.

23
2024.04.18
@추적추적

욕 듣는 게 취미인 분이니 감정낭비 말고 지나갑시다

19
2024.04.18
@학습된무기력

피하고 외면하면서 뭔가 변화하길 바라진 말라고. ㄲㄲㄲ

5
@학습된무기력

맞는 말인데 반박좀 해봐

6
2024.04.18
@ㅂㅅ이랑대화안함

1.형사소송법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정치로 정당화할 수 없음

2.정당성 제쳐두고 알력관계만 따지더라도 표결한 것도 아님.걍 대법 판례가 답습된 결과물

3.표결도 아니고 시위꾼들 목소리=여론이라고 받아들이면 민의가 왜곡되겠지

4
@학습된무기력

맞는 말임.

2~30대남빼고 다 원하던게 저거임.

0
2024.04.18
@그게뭔데인싸야

ㄹㅇ 2030남성들의 남성성 거세를 모두가 원했지 ㅋㅋㅋㅋㅋ 현재 2030남성이 절대소수 최약체임 ㅋㅋㅋㅋㅋ

4
2024.04.18
@그게뭔데인싸야

표결한 적도 없고

저걸 원했으면 그건 걍 병신 모질이임

0
2024.04.18
@학습된무기력

여성들 대부분을 병신 모질이로 몰아가는 성차별주의자 시군요.

참고로 남페미들도 이렇게 되는게 맞다고 했습니다.

1
2024.04.18
@추적추적

여성이라고 병신모질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성인지감수성 무고죄폐지 외치는 새끼들이 병신 모질이라는 것이지요

말 그만 거셈 말 섞고싶지 않음

0
2024.04.18
@학습된무기력

여성들 대부분이 위와 같이 처벌하는 걸 원하고 찬성하므로 병신 모질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진데 부정하시는군요.

본인 글에서 뿜어져나오는 모순을 잘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달아도 됩니다.

2
2024.04.18
@학습된무기력

당연히 병신 모질이지만 그렇게 결론이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

0
2024.04.18
@추적추적

국민 다수가 원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니까 이렇게 된거지

0
2024.04.18
@궤변론자

아닙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되길 원하고 있고, 이미 증명도 됐습니다.

0
2024.04.18
@추적추적

선동하는거지

0
2024.04.18
@궤변론자

그렇다면 선동이 성공했네요. 선동세력의 승리!

0
2024.04.18
@추적추적

맞음 선동하면 거의 당한다

 

특히 인터넷에서 본게 전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2
@궤변론자

전후관계가 어떻게 되었건 국민 대다수가 원했던건 사실임.

0
@추적추적

그땐 원했지. 그리고 이걸 이렇게 좆같이 악용하는 개쓰레기같은 년들이 이렇게 많을줄은 몰랐으니까.

0
2024.04.18
@1분간손바닥보기

ㅇㅇ 그땐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줄알았지

 

시발 이제 미투도 보면 의심부터 하게됨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생각해봐라 ㅋㅋㅋ

1
@없다요

ㅇㅇ 이런게 쌓이면 결국 진짜 피해입은 여자들만 더 힘들어지는거지. 여자들 스스로 여자들의 권리를 깍아먹고 있는거지. 존나 병신들임.

0
2024.04.18
@추적추적

이걸 국민 대다수가 원했다라니?

0
2024.04.18
@x0은0

대다수 X / 다수 O

50%만 넘어도 다수임. 따져보면 여성 대다수와 남성 일부

0
2024.04.18
@추적추적

단순히 1이 아닌 다수를 말할거면 국민이라는 전체 대명사적 용어를 가져오면 안되지.

0
2024.04.18
@x0은0

국민 다수 맞는데? 어떻게 틀린지 이야기 해보세요.

0
2024.04.18
@추적추적

그래 5천만 국민중 10명도 단수가 아닌 다수긴 하지, 말해뭐하누... 하지만 국민이라는 범위를 상정하면 50%는 넘어야 다수가 아니겠니?

0
2024.04.18
@x0은0

50% 넘는다고 말했다. 투표 결과로도 충분히 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데 너한텐 너의 주장을 증명할게 대체 뭐가 있냐?

0
2024.04.18
@추적추적

무슨투표결과? 전국민 대상으로 했냐?

0
2024.04.18
@q1w2e3r4t5

대의민주주의제 아래에 사는 국민으로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이야기임.

 

님이 부정한다고 하고 다른 요인들도 물론 있지만 그건 중요한게 아니다.

 

꼬우면 반박 자료를 가져와보던가.

0
2024.04.18
@추적추적

아니그러니까 투표결과 어쩌고 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어쩌고 가지고있다며

빨리 글쓰거나 링크 달라니까?

0
2024.04.18
@q1w2e3r4t5

응 비동의 간음죄가 장기적 과제로 법률 통과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 해보자고 ㅋㅋㅋ

0
2024.04.18
@추적추적

너의 주장을 증명할게 대체 뭐가있음? 아가리만 터는 병신이 ㅋㅋ

0
2024.04.18
@q1w2e3r4t5

이해못하는 너가 뇌가 우동사리인 것 같은데?

왜 제일 윗 댓글 공감은 22개일까?

0
2024.04.18
@추적추적

이새끼 갑자기 댓글 수정했네 ㅋㅋ

비동의간음죄 빨리 합법화해서 대한민국 망하는꼴 보고싶다고 막줄에 쓰던거ㅋㅋㅋ

0
2024.04.19
@추적추적

ㅅㅂ 그건 중우정치지 법치가 아닌데...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0
2024.04.18

애초에 법치국가가 아니니까그렇지 괴뢰국가임

0
cio
2024.04.18

유좆유죄

4

아 난 일단은 중립기어 박는다 결과는 모르는거니까

1
2024.04.18
@오나홀소믈리에

그 결과가 도출 되는 과정 자체가 잘못됨 ㅋㅋㅋㅋ

8
@오나홀소믈리에

기어 쎄칸도!

0
2024.04.18

저 사건 그런데 처음 잡혔을때 본인이 행위 자체를 한건 실토한 상황아님? 처음부터 난 그런거 한적없다~ 했으면 몰라도 이미 본인이 사과까지 해버린 탓에 유죄는 확정일거 같은데 진실은 모르겠지만서도 피해자의 킹관된 진술까지 들어가버린탓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게 오겜 뜨고 그뒤로 보여준 행보는 나쁘지도 않았고 설령 평소 행실이 존나 나쁜사람이었으면 누군가는 저 사건 터졌을때 제보해서 저사람을 원래 저런사람이다 하면서 신고할 법한 사람이 있었을텐데 전혀 그런게 없단말이지?

4
2024.04.18
@아카이브원

옛날분이라 잘 몰랐나봐... '(뭐가 되었든 니 기분이 상했다니 일단 기분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미안하다' 라고 하는 순간 끝장난다는 사실을...

27
2024.04.18
@헤겔

옛날분이라서 그런 개념으로 사과했겠다 싶을거 같긴한데 이게 머 CCTV가 있는것도아니고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라는 사람의 말로만 잡아다 넣는것도 참 그렇고 양측다 거짓말탐지기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네

0
@헤겔

여가부가 남자들한테 성범죄 타깃되면 가장 먼저 하라는게 사과래잖어 ㅋㅋㅋ (법정 증거 채택하려고)

1
2024.04.18
@아카이브원

살인자가 살인했다고 자백해도

 

시신 등 증거가 없으면 기소가 안됨

10
2024.04.18
@궁시렁

성은 다름.

증거가 곧 언행임...

5
2024.04.18
@이래서

그러니 문제가 있다는거임ㅋㅋㅋㅋ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크게 해치는 범죄도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ㅋㅋㅋ

1
2024.04.18
@궁시렁

그건 살인얘기고

1등시민 상대로 하는 성범죄는 유죄추정이라서 기소만 되는게 아니라 유죄도 됨 ㅋㅋㅋㅋ

 

내가 당해봤다 1심에서 유죄 뜨고 상대가 위증, 증거위조한거 찾아서 겨우 2심으로 뒤집었다

그 위조된 증거란것도 ㅈ도 별거아니었고

 

10년전 하드디스크 남아있어서 내가 가진 수많은 증거들이 훨씬 명확했는데

 

위조한 sns 쪽지 '단 1개'를 못이기고 유죄뜸

이게 위조인거 밝혀서 상대가 증거가 '단 1개'마저 없어졌을때 비로소 무죄가 나옴

 

아 물론 이것도 운이 좋은거

 

변호사가 직접 말했음

'증거가 없어도 당시 썸을 타며 상당한 스킨쉽을 하던 사이였기에 "안했다는 증거"는 아니며 그래서 유죄가 나올 수 있다.' ㅋㅋㅋㅋㅋ

4
2024.04.18
@궁시렁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성범죄 관련해서는 여성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채택됨 판사님이 그렇대 ㅋㅋ

3
2024.04.18

유사국가 수준 ㅋㅋㅋㅋㅋ

2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추천 수 날짜
단 한 문장으로 완벽한 자기소개를 한 오구라유나 9 형님이새끼웃는데요 26 9 분 전
치킨가격 3,000원 인상... 불가피한 결정.jpg 35 뚜비두밥밤바바 35 9 분 전
생활비 월 천 쓰는 섹스리스 아내 30 히오스영업중 35 18 분 전
CPU 가성비 종결자 ver.2024 93 섭탱 42 1 시간 전
짱구 극장판 10기 실사판의 최종보스.jpg 16 ghoooost 40 1 시간 전
스포) 나루토 딸래미 근황.jpg 67 바이럴시닌자딸치... 44 1 시간 전
나한테 미스김이라고 하던 거래처 사장 20 추천요정이여름 59 1 시간 전
잘못된 식습관으로 망가지고있는 2030세대 가속노화 51 엄복동 49 1 시간 전
남편 일하는 모습을 처음 본 아내 38 추천요정이여름 47 1 시간 전
🐴) 좆같은 직장 퇴사가 멘탈에 끼치는 영향.jpg 11 교회오빠로니콜먼 31 1 시간 전
요즘 무한리필집에서 무한이 아닌거 31 온푸 46 1 시간 전
ㅇㅎ)주관적인 이상형 몸매 한짤요약 26 어린이날가입했습니다 42 1 시간 전
오늘 중국 출시한 던파 모바일 근황 32 새로운메모장 40 1 시간 전
노인 운전면허 제한 소식에 화끈하게 긁혀버린 틀딱들 60 오징어해씨볼 55 1 시간 전
정직한 냉면집.jpg 13 차차나아지겠지 46 1 시간 전
자기 자식이 동성애자라면?.jpg 80 카이부츠와다레다 42 1 시간 전
한국인이 제일많이 당하는 가스라이팅 48 여초딩 81 1 시간 전
국뽕과 역사왜곡이 너무 심한 네이버 웹툰 22 추천요정이여름 61 1 시간 전
현 아이돌 비주얼 투탑 98 대영닉 58 1 시간 전
알렉산더 대왕한테 햇빛 가리지말고 비키라던 철학가.jpg 26 파랑1 52 1 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