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이 무너져..증거도 부족"..오영수 호소에도 '유죄'..왜?
https://youtu.be/5nhWx-oUPTg?si=Xtn3QFpd5-tnwkvf
저러다 또 한명 안타까운 목숨 잃는거 아닌지...
시나리오 잘 짜면 누구든 유죄로 만들어 인생 나락으로 보낼수 있음.
무죄추정의 원칙따윈 이 사안에서 만큼은 예외..
도대체 왜?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유형의 물증뿐만 아니라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동법 제311조)', '검사 또는 형사의 조서(동법 제312조)', '진술서(동법 제313조)'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필로 서명한 진술서라 해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 어떤 경우에서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동법 제310조) 이는 인간의 진술이 거짓가능성과 주관성을 띄고 있기 때문으로, 사람의 의견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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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멸적상승
댓글에
일본이 일관돼게 독도가 자기네땅이 우기는데 그럼 일본땅이돼나?
이거 웃기네 ㅋㅋㅋㅋㅋ
레벨업하기귀찮다
모델3오우너
반대아녀? 라고 하려고했는데 수정했네
FBI
절때 사과하지 마라
인내
형량강화충이 만들어 낸 특별법인데
당연히 일반법보다 우선이지
다른건 착한형량강화고 이건 나쁜 형량강환가 ㅋ
부작용 적게 형량강화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 저것뿐인데
와당
제발 빡대가리면 조용히라도 있어라
zuzulia
개빡대가리새끼야 이게 부작용이 적은거냐 ㅅㅂ 페미년
인내
형량강화충을 싫어할 뿐이지
그러면 모든 형법의 형량을 싸그리 조절해야되는데?
일론머슼크
능지 빻아서 대꾸하기도 싫다.
인내
능지는 분석할줄 모르는 당신이 빻은거지
당근슬라이스
형량 강화랑 뭔 상관임.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진건데
인내
범죄=악한행동+악한마음
이놈 쥐어박아서 멍들정도로 때리려 했는데
내출혈로 사망했다면 살인일까 상해치사일까
이 악한마음부분에 대한 입증여부를
피고인에게 입증하게하면 형량강화 가능
사실상 형법의 전반적으로 틀을 고치지 않으면서
형량강화하는 거의 유일한방법이 저거다
일단 기회는 줬다? 못한 당신잘못임 ㅅㄱ
피고인의 입증책임 강화함으로서
악한마음이 아니었다는걸 증명해라는건데
이게 그나마 형량조정 범위확산을 막는거다
분석을 할줄 모르니까 형량강화와 별개로 아는데
형량강화하기 위해서 악한마음 아니었다고
피고인의 입증책임 강화하는 방식으로 형량강화를 이끌었고
결국 목적이 형량강화고
비전문가일 피고인에게 전가함으로서 유도한것이다
수단갖고 왜 욕하지
해를보라니까 손가락만 쳐보는데
목적은 형량강화다
그래서 입법취지도 형법 전체의 틀을 안바꾸는 한에서
그게 최선이었다고 해서 입법한건데
여기서 제일 나쁜놈은 형량강화충이지
결국 버러지같은 페미새끼들과 손잡고
형량강화를 이끌어낸새끼들이 페미일당이지 ㅋ
일론머슼크
인과관계로 엮으면 안되는걸 지 ㅈ대로 뇌피셜로 엮는 능지 역시.. 분석 이지랄 하고있네 ㅋ
인내
https://www.dogdrip.net/150469199
입법조사처라든지 관련 논문 봤지만
성범죄법도 여기 범주안에 있어 얼간아 ㅋ
유리셀
솔직히 녹음자료,영상자료없으면 무조껀 무죄주는게 맞지않나? 이게말이되나싶음
백두산곧터지나
억울한 피해자가 한도끝도없이 쏟아져나오는데 아직도 이런다
보륜
야 실적 보증수표인데
포기하고싶겠냐 ㅋㅋㅋ
zuzulia
ㄹㅇ 억울한 무고피해자들 ㅈㄴ많은데 아직도 ㅅㅂ
백두산곧터지나
좌표찍혔냐? 뭔비추만 3개 찍히냐
유리셀
첫대댓이 오해할수도 있어서 그런듯
나도 오해해서 답글달았다가 아닌거같아서 삭제했고
이래서
그니까 성범죄는 무조건 변호사끼게 하는 사회가 올바른지모르겠음
의스퍼거
남성부를 만들어야됌
유리셀
남성부 절때못나올듯
여자뿐만아니라 스윗남도 겁나팰꺼라
하남자스탠스잡아서 겁나괴롭힐듯
우두루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의 눈물만 있으면 충분함
어시장골뱅이
역전재판도 이정돈 아님 ㅇㅇ
아니오니아
아 곡옥들고오라고 ㅋㅋ
어시장골뱅이
쿠라인왕국에서도 비전은본다고 ㅋㅋ
아무거나눈팅할꺼임
1등시민 여성
복숭아먹기
변호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음
본인이 무고하면 절대 사과하면 안된다고
그 순간을 무마하고 거짓 사죄하면 넘어갈거라 생각하는데 상대는 오히려 그 발언을 이용해서 재판끌고감
상대가 사죄를 요구하는건 오히려 상대가 명확한 증거를 가진게 없다는 방증임
요즘 무고 성범죄 자주 일어나는데 이런 좆같은일 발생하면 걍 성범죄 전문 변호사 바로 찾아가셈
상대는 이미 변호사끼고 지랄하는거라 혼자서 절대 못이김
유리셀
문제는 안그래도바쁘고 쪼들리는사람이
변호사랑 법정가고 하려면 그것만으로도
진짜 죽고싶을듯
복숭아먹기
그러니까 더 좆같은거고
상대 변호사는 돈벌려고 영혼까지 팔아재끼니 참 개같은거임
니말이맞아
저 분이 지금 그런 상황이야?
니게시글엔소울이없어
근데 사과 안하면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이지랄 하면서 또 유죄 주잖아
킹스컹스
바로 내가...뭐라고..했더라...를 당해버리네
대량살상몸매
일기장과 상담내용이 진술과 일치한다...? 그딴게...증거...?
시은아영원히사랑해
이러니 여자 만나기도 좃같고 출산율도 꼴아박지
Caka
이제 비동의간음죄 통과되면 더해질듯
이또한지나가리
우리나라는 좆달리면 일단 죄야. 개판이야 아주. 눈물이 증거라고 하고 일관된 진술이 증거가 되고. 제대로 미쳣다
radiancepawn
이것도 그냥 섣부르게 판단하지말고 판결문 봐야 알듯.
그게뭔데인싸야
21세기 마녀사냥이지
일면식도 없는데 성폭행범으로 몰린 사람도 있고
어떤 뮤지컬배우도 오히려 강제 키스당했는데도 오히려 성범죄자로 몰리고 뮤지컬도 다 짤리고
" 난 여자고 넌 남자인데 니가 법정가서 이길수 있을 것 같냐 " 란 티배깅까지 당하는 세상이잖음
없다요
진짜 당하면 칼로찔러 죽이는게 차라리 좋겠네 시발
zuzulia
그럼 강간살인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없다요
ㄴㄴ 그냥 살인법이지 내가 강간당했다는 증거가 없잖아
zuzulia
티베깅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로롱끼까롱
뭔일임?
날만졌잖아요
"법치 선진국"
길고예쁜면봉이나뮤
다른 판례떴으니까 대법가면 깨질것도 같은데
수신제가목토천해명
이제..그만!! 이러다.. 다 죽어..!!
zuzulia
무고 당해보면 그 ㅈ같음은 진짜 상상을 초월한다
난 10년전 나 좋다고 따라다니던 ㅅㅂ년한테 고소당했는데, 한창 공보의 하면서 옵치하던 시절이라 외출도 안할때였음
보이스 피싱인줄알았다 ㅅㅂ
ㅈㄴ웃긴게 유죄 나온것도 아니고 기소 되기도 전인데 보건소에 통지서 가더라 ㅋㅋㅋㅋㅋ
유죄추정도 적당히 해야지 실화냐
당시에 나도 학생이었는데 아동성추행으로 기소됨 ㅋㅋㅋㅋㅋㅋㅋ
이 이후로 성범죄자들 조두순 같이 명확한애들 아니면 욕 절대안하고
전자발찌도 절대반대함
집구석에서 옵치만 하던 내가 찰뻔했다 시바거
무고죄 강화? 소용없어
무고는 기소될 확률 자체가 희박함. 무고로 기소되려면 '성추행이 없었는데 돈뜯으려고 신고했음 ㅋㅋ' 이런식으로 발언하는것을 확보 or '당시 만날 수 없었던 직접적 증거' 이런걸 들고가는거 아님 힘듬
이게 몇년 전껄로 고소하면 후자는 구하기 불가능하고, 전자도 상대방 카톡등을 확보해야하는데 어케확보하냐
내 사건도 시발년이 익게에 합의금 많이 받는법 글쓰고, 증거도 위조해서 내고, 법원에서도 계속 위증한거 다 밝혔는데 무고죄는 기소 안됨
증거위조, 위증 이런건 됬는데 무고는 불기소. 사유는 증거불충분
무고죄 기소율 획기적으로 올리고 + 성범죄보다 더 큰 처벌 + 전자발찌 3개는 해야 공평하지
튀김만두
근데 어떻게 빠져나옴? 그냥 바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