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 무식한건너겠지

글 안읽냐

??다읽음

판사가 유죄 줘도 어차피 의미 없음 항소심에서 무조건 뒤집혀짐. 자기 기분대로 판결낼거면 판사가 왜 필요함? 그냥 여론조사해서 판결하지.

아니 애초에 ai로 판결해도 무죄 판사가 판결해도 똑같이 무죄면 판사가 왜필요함??

그냥 ai로 대체하는게 맞지

AI로 대체하면 저런 말도 없이 그냥 무죄야

그러니까 어차피 무죄일거 ai로 대체하자고..

저런 말하고 무죄주는거랑 말안하고 무죄주는거랑 뭐가다름??

뭔 소리야? 판사가 법을 안 지키고 가슴을 따라서 유죄를 줘야 사람의 감정을 가진 판사로서 가치가 있는거고 그걸 못 하면 AI로 대체해야한다 이거야?

아무 지식도 없고 글도 이해를 못하고

너보단 법공부 많이했을듯

민법 총론은 읽어봤냐??

너도 저 사람처럼 야만의 시대에 살고싶니?

??뭔소리야 ai가 왜 야만임??이미

Ai가 변호사업무 많이대체한다

ai가 변호사 업무 많이 대체한다고 저 사건까지 유죄를 주지는 않음 아마 동일하게 무죄 줬을거임

유죄 주고 싶은건 결국 니 마음이고 나머지 상황들은 고려 안한거잖아

니 마음대로 유죄 주는거면 그게 야만이지 ㅋㅋㅋㅋㅋ

이런 병신같은 댓글도 AI로 대체 해야하는데

너가 먼저 대체될듯 ㅋㅋㅋㅋ

AI 는 더 기계적으로 무죄 주겠지

미란다원칙도 모르는 AI 한테 재판 맡기는 건 병신짓이고.

그러니까 ai로 대체하자고 이해안됨??

기계적으로 무죄주는거 ai가 잘하는데 왜 판사가 필요함??

그 정도 성능이 됐을 때나 이야기 해라

ㅋㅋ

ㅋㅋㅋ

ㅋㅋ

유죄가아니니까 무죄임

법적으로 유죄의 조건을 만족하지못했다고

뭔 기계적으로같은소리하네 판사가 법을 어기고 지맘대로 판결하면 사법체계가 제대로 굴러가겠냐?

그럼 재판을 왜하냐 광장에 범죄자 가져다놓고 여론으로 인민재판하지?

아니 누가 그렇게하래? 그러니까 ai로 대체하라고 지 맘대로 판결도 안하니까

요즘 사용하는 그냥 연산 덩어리 학습형 AI는 학습시킬 때 넣어준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해서 그 데이터랑 비슷한 인풋오면 비슷한 아웃풋 뱉을 뿐이라 법리고 도덕이고 윤리고 따지지도 못함..

결국 시대가 변하면서 변하는 가치관 법리해석 도덕 윤리 문화 이런거 하나도 반영 못하고 그냥 과거의 판례랑 비슷하게 뱉을 뿐임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서 학습데이터에 넣어주면 아웃풋이 변하지 않냐?

인간 판사 다 인공지능으로 바꾸면 ㅅㅂ 과거랑 비슷한거 뱉는데 인간 없으면 새로운 데이터를 누가 만듬?

인간이 하듯이 시대에따라 법리해석 도덕 윤리 문화가 변한걸 고려해서 판결이나 양형에 변화가 있으려면 강인공지능이 나와야 하는데 그건 아직 기약이 읎슴

판사가 원래 맘대로판결하면 안되는거야

그거 난데?

너 그때 내 말 이해는 했냐?

1. 경찰은 무슨죄로 체포했는지

2. 판사가 지적한점은 무엇인지

아직도 이해 안되지?

내가 전에 들은 얘기로는 괘씸죄는 이미 있는 죄를 형량을 더 무겁게 하는거지

괘씸죄 자체로는 형량이 없는거라 그렇다고 하는데

반성하는 태도도 양형사유니까 괘씸죄로 형량 더 받는것도 말이 되는거지

판사가 인터뷰에서 괘씸죄란건 있을수 없는거라고 말함 하지만 판사기분에 따라 형량이 늘어나기도 하는거면 자가당착이지

그걸 단순히 판사 기분이라고 생각하는것도 살짝 오류인것 같긴 함

겉으로 보여주는 태도라고 해도 반성하는 태도랑 뭐 어쩔건데 하는 태도랑 같은 형량을 주는게 맞나 싶은데..

이건 나도 뭐라 확실히 말하기가 어렵네

아동성폭행범이 반성하는 태도 보인다고 형량 줄어들면 나도 존나 열받기는 하니까 ㅋㅋㅋㅋㅋㅋㅋ

괘씸죄라는 항목만 없는거지 양형기준의 적용 어다르고 아다르게하면 그게 괘씸죄임

저게 어케 괘씸죄임?

괘씸죄가 뭔데?

저게 판사가 지 빡치게 해서 저 말 한 거임?

무죄 선고한다고 피고인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란 말 안 보임???

형량 결정 스택을 일반인은 0에서 시작하면

쟨 이미 5 쌓아놓은 거

괘씸죄는 유죄여야 가능한거지 무죄에는불가능해

우리나라는 유구한 전통이있지 ㅋㅋㅋ

저건 반백년도 안된 역사니 ㅋㅋㅋㅋㅋㅋㅋ

물답알 다시 보여줘?

https://www.dogdrip.net/547923908

저분 재판 이력부터 보고오기 ㄱㄱ

일반 재판에서 잘한다고 성인지 재판도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

정부 차원에서 하라고 하면 그냥 따라가는거지

너같이 말하면 대화가 안됨. 무조건 자기가 맞다는데

아몰랑 내가 맞아 이러고 있네

내가 특정 판사 한명을 노리고 댓글을 달았냐?

몇년전부터 갑자기 성인지 감수성으로 유죄 판결 시작한 것은 팩트인데 헛소리야

병원으로 치면 이국종 교수 한명과 의사 집단인데 구분이 안가냐?

성인지관련 범죄가 아닌 사건에서 원리원칙 지킨 사람한테

성인지 빌미로 원리원칙 안 지킨 불만 따지는게 맞다 생각하나?

그냥 지금 말문막히니까 어버버하고있는걸로 보인다

키배잔치에 참가하셨나요?

어 한명노리고 댓글 달았는데?? 일반재판 잘한다고 성인지 어쩌구 한 거, 저분한테 한 거 맞잖아

왜 아닌척 하냐? 팩트가 뭔지는 알고 팩트라고함? 니 뇌피셜이 팩트가 아니야

이런 애들이 여론조사에서 사법부 불신 한다고 하는거구나 ㅋㅋ

여론대로 사회가 움직이면 안되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예시인듯 ㅋㅋ

여론대로 움직여서 나온게 성인지감수성인데 뭔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