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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가 한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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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개의 댓글

2024.03.30

아이고 견이또...

10
2024.03.30

다음선고를받게되면 그냥 혼자 염라대왕앞에서 받으시길...

1
2024.03.30

이런거 보면 ai 판사가 나와도

판결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듯...

0
2024.03.30
@엘드펠

애초에 판사가 아니라 경찰이 잘못한 건이니깐

26
2024.03.30
@엘드펠

ai는 저렇게 야만인에게 적법 절차 밟는게 맞냐고

 

하는 고뇌를 또 못할 거 같긴 함 게임 디비휴에서 나오는 것 마냥 발전되면 가능 할수도 있겠지만

판사님 하는 말이 커뮤나 다른 사람들이

 

인권 박살낸 새기들한테 인권 왜 챙겨줘야 하냐 이런 인가적인 생각과 본질이 같은지라

 

AI 판사는 저런 고뇌는 무시허고 미란다원칙 말 안했다는 것만 짚고 무죄 땅땅 할 수도 있음

2
2024.03.30
@찬슬르아담

Ai였으면 ㄹㅇ 걍 1초만에 무죄 나오고 끝이겠지 걍 기본조건 안맞춘거라

 

판사가 사람이라 저런 생각을 하는거

34
2024.03.30
@극초음속벤젠

ㅇㅇ 맞음 공감함 담에 보면 뒤진다 착하게 살아라 이런 느낌의 말도 안할 듯

0
2024.03.30
@극초음속벤젠

그건 AI가 아니라 기본 프로세서에 따라서 나온 결론이고

AI는 적법절차에 따른 무죄가 옳지만 사회적 영향이나 그런거까지 다 따짐.

저런 경우 AI가 실형 때릴 수도 있음.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지만 이쪽의 사회적 비용이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죄. 땅땅.

이게 가능한 게 AI. 그냥 절차대로 따르는 건 기존의 컴퓨터프로세스.

0
2024.03.30
@년차복학생

AI는 왜 절차대로 안 따를거라고 생각함

오히려 유죄를 주면 법 체계가 무너지는거라서

AI라면 더 철저하게 지킬텐데

0
2024.03.30
@키리코키리

절차를 안따르는게 아니라 절차를 안따를 "수도 있다"는거지.

무조건 절차를 따르는게 기존의 컴퓨터.

상황에 따라 절차를 어길지, 지킬지 판단하는 게 AI

0
2024.03.30
@년차복학생

AI라면 더욱더 절차를 지킨다고 판단하겠지

절차를 안 따를수도 있다는 판례가 나오면

법치주의가 무너지는건데

니 말대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지만

뒤에올 상황을 더욱더 생각하고 지킨다는 판단을 하지

0
2024.03.30
@키리코키리

그런걸 판단하는 게 AI라고.

니가 아니라.

0
@년차복학생

사회적영향의 경중을 사람이 데이터 넣어서 수치화해야지

 

그렇게 하다보면 한도끝도없는거임

0
2024.03.30
@년차복학생

유죄가 어떻게 나와 그렇 법을 안지키는건데

1
2024.03.30
@찬슬르아담

너무 ai를 개무시하는 거 같아

그 정돈 다 고려해서 만들거야 만약 나오게 되면

1
@돌가죽

AI를 절대자,신,가장 합리적 존재 이런식으로 생각하는것같은데

단지 법전 및 양형기준에 맞게 정확히 분석해서 판결하고 사감이 개입하지 않을뿐이야

한국판사면 AI임 거의

5
2024.03.30
@돌가죽

개무시 하려고 말한 건 아닌데 개무시한 거 같이 느껴졌으면 미안함

0
2024.03.30
@돌가죽

다 고려해서 1초만에 무죄 나오는거지

 

0
2024.03.30
@찬슬르아담

AI가 판결하면 뜬금없이 경찰 유죄때려버릴꺼같음ㅋㅋ

1
2024.03.30

AI도 법이 저러니까 똑같이 무죄 때렸겠지

3
2024.03.30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 어쩔 수 없음.

15
2024.03.30
@poloq

ㅇㅇ 맞지 판사도 괘씸한데 법치 근간을 흔들순없으니 너 시발 두고봐 걸리기만해 하는거니

경찰이 견찰한거

16
2024.03.30
@육회집

https://www.dogdrip.net/547923908

 

찾아보니까 어떻게든 조질 수 있는건 조지려고 노력하시는 거 같아서 너가 말한게 맞고 변호사가 일 존나 잘하고 경찰이 일 존나 못한 케이스

3
2024.03.30
@찬슬르아담

미란다원칙 미국에서 이악물고 고지하는게

선례가 저런 케이스 나와서 한거라

아니근데 실적 올렸다고 싱글벙글하면서 고지도안한건 어이가없네

3
2024.03.30
@육회집

미국에서도 이런게 있었구나 감사하오

0
2024.03.30
@찬슬르아담

미란다원칙의 미란다가 그 사건의 범인 이름인 에르네스토 미란다에서 따온거임

0
2024.03.30
@Ausfaller

하지만 미란다는 다시 열린 재판에서 10년형을 받았쥬.

0
2024.03.30
@년차복학생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가석방된 미란다를 죽인 범인은 그 미란다원칙에 명시된 묵비권 행사로 무죄방면됐고 ㅋㅋㅋ

0
2024.03.30
@Ausfaller

ㄹㅇ임? 소설급이네 거의 ㅋㅋ

0
2024.03.30
@Ausfaller

가석방 이후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가 자기라며 구걸 했던 것도 적어야지. ㅋㅋㅋ

0
2024.03.30
@찬슬르아담

애초에 미란다 원칙이 미국에서 시작된거임

0
2024.03.30

경찰들 저걸로 쪼인트까이긴 하려나

0
2024.03.30

경찰은 저게 기본중의 기본 아닌가

에거

0

미란다원칙 미란다는 술집에서 무용담 늘어놓다가 맞아뒤졌다며

1
2024.03.30

이번 사건 한 줄 요약: 견찰이 견찰했다

0
2024.03.30

이런 글 올라오면 AI판사가 무슨 만능 정의의 사도인 마냥 앵무새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네

5
2024.03.30
@헤겔

이런것때문에 법의원칙 조까고 즉결처분 시원하게 날리던 공산국가나 나치를 좋아하는 남초유저들이 많아진거 같기도하고

5
2024.03.30
@Infinity

ㄹㅇ

법의 원칙을 조까게되면 좆되는데 ㅋㅋ

0
2024.03.30

AI 판사가 나오면 서민들은 더 죽어나고 부자들은 더 살판날텐데 ㅋㅋㅋㅋㅋ

0
2024.03.30
@오하이오

ㄹㅇ 규칙 다정해져있으면 걍 그거 피해서 행동하면 되는데 ㅋㅋ

0
2024.03.30
@Cloee

Ai는 규칙 다 정해진 예측 가능한 게 아니긴함. 오히려 반대에 가깝지...

0
2024.03.30
@대머리분쇄기

AI의 한계를 얘기한게 아니라 법의 한계를 얘기한거임. ~하면 ~형에 처한다 이런 법도 있지만 당장 민법 2조만 해도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어떻게보면 판사들의 인간성에 힘을 부여한 조항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AI를 활용하려면 이러한 부분을 구체화 해야될 것 같아서.

도덕 윤리 문화 이런 부분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잖아. 좇아야 할 하나의 진리가 있는게 아니라. AI도 성법죄 사건을 조사할 때 어느정도 유죄추정을 하는것과 원칙에 따라서 무죄추정을 하는것중 어느쪽이 개인의 권리를 덜 침해하는지 모르잖아 답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0
2024.03.30
@Cloee

아하 그런 말이군 내가 잘 이해를 못하고 얘기했구만 쏘리 정성덧글 ㄱㅅㄱㅅ

0

법이 더 병신이라니까 판사들도 한숨 존나 쉬더라

0
2024.03.30

경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휴 ㅅㅂ ㅋㅋㅋㅋㅋ

0
2024.03.30
@감촤

경찰? 견찰

0

민사로 조져야지 뭐 답없다

0
2024.03.30

염병하네 ㅋ

0

어휴 그럼 양심대로 유죄주면되지

 

판사 ai로 대체하는게 맞다고봄

 

유죄인사람을 왜 무죄주냐

0
@개드립이맛에함

Ai가 뭔지도 모르고

법이 뭔지도 모르고

아 진짜 천박하고 무식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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