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검찰이 뭘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처벌받게 할 수 있음?

난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이 처벌받지 않은 데에 검찰의 잘못은 없다고 보는데?

검찰의 힘은 기소권임 기소를 할수있는 권력이기에 기소권이라 부르고 사실 기소를 하지 않는게 더 큰 권력이긴 한데

암튼

1. 기소를 하지 않아야 될 사건에 기소를 했음

기소는 한 개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일임, 비용, 명예 등등 그가 잘못을 했건 안 했건(이건 재판결과에 따라 죄의 유무가 구분되는 것) 그래서 유죄확정을 받을 수 있는 일에만 기소를 해야 됨

지금처럼 무죄가 나오는 상황이 명확한데 기소한다는건 이걸로 이슈를 만들거나, 법리적판단을 배제하고 감정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겠다는 거임

위에도 적었지만 법은 공정해야 됨 또한 검사가 형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거임 그런 사람이 왜 검사를 함 ?시민단체활동해야지

이 또한 위에서 적은건데 만약 어떤 사람이 성추행을 한 적이 없고(곰탕집), 강간한적이 없는데(몆일째 올라오는 유튜브 무고사건) 혹 증거가 없는데 기소를 하면 이건 검찰의 잘못이라 느껴지지 않음? 검사의 무리한 기소로 피의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게 보이지 않음?

2. 처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음

모든 사건이 재판가는건 아님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도 검찰이 형량거래를 할 수 있음

위에도 적었지만

위 사건은 음주사건임 근데 기소하기 무리가 있어 그럼 형량거래 해야지

왜냐 '구형'이 가능하니깐 기소하지 않는게 더 큰 권력이라 했지?

음주운전 구형 벌금선에서 끝낼 수 있음

이만저만해서 재판가면 너도 피곤하다 음주건은 변호사 비용장난 아니다

약식기소로 벌금내시라

그럼 반성문 도배시키고 사회봉사시키고 어디 기부넣고 이래서 벌금형 때릴 수 있음

이게 진짜 정의로운건 아님 근데 무죄때리는 거랑은 이야기가 다름

어차피 한번 저런 새끼는 또 저럴거고 전과달아놔야 나중에 반성없는 새끼라 과중처벌받을 수 있고

음주운전 전과로 직업을 잃을 곳이 많음 꽤 긁어놨어야지 돈쓰고 시간쓰고 사람써서 무죄줄바에

3. 근데도 이렇게 했다는건 기소했을 때 먹을 욕과 약식기소했을 때 욕멀을거 저울질 했고 그래서 기사제목 저렇고

욕은 판사랑 경찰이 먹는 상황임 원래 검찰은 이런거 잘함 사회부 기자는 소스를 검사한테 얻기 떄문에 서루 친함

4. 진짜 몰랐고 재판과정에서 깠다

이건........답없음 검찰이 경찰하고 스킨쉽없이 그냥 휘뚜루 마뚜루 일처리했다는 거임

이렇게 길게 적었는데 감찰이 욕먹을 일 아니라면 내가 더 할말이 없음...

그렇다면 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100% 유죄 확신이 없으면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유ㆍ무죄를 확신하지 못하면서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기소하는 검사가 아직도 적지 않다. 검사는 공소장과 결정문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무죄가 나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공소장에 이름을 남긴 검사가 져야 한다. 기소는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결정이자 가장 잔인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20518440002792

너 댓글 읽어보니,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볼 수있었다. 처음엔 나도 경찰이 제일 ㅄ이지 뭔소린가 했는데, 유죄의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면 형량거래를 해서라도 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게 검사의 역할이었다는거지?

어차피 경찰은 삽푼 짓을 했으니 차치하고

결국 이미 저질러진 사건에 대해 검사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 죄있는 새끼가 무죄가 됐다는 얘기고

나랑 결혼할래?

미안 그런 취미는 없어

나도 오판 가능성이 있음

근디 작아

검사가 내가 말한 것 처럼 검사답게 하려했는데

피의자가 막 엄청 부자거나 공직자 자녀라

검사가 정의를 위해 욕먹을 거 각오하고

판검경입맞춰서

판사가 총대매고 경찰이 징계받고

오로지 낭만과 정의를 위해서

언론플레이하려고 판을 짰수도 있음

근데 그럼 기사제목이 저딴 식으로 안 나옴

기자들 잘하는게 뭐야

저 새끼 누구 자식이고 누구 기업후계자오고 그거부터 나왔음

노엘이라는 예시가 있잖아

기사에서 검사는 쏙 빠지고 판사랑 경찰만 나옴

진짜 내가 서술하는 이야기가 정치병자 이야기고 사회부 기자들이 이 상황을 모르겠음?

필부가 이정도 분석하는데

언론고시통과한 괴물들이?

암튼 그럼

하긴 너 말대로 검사랑 기자랑 끈끈하면 손가락을 다른 곳으로 가리키게 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당장 개드립만 봐도 경찰 욕이 대부분이고 나도 그랬으니..

하여간 사람까지 한번 죽인 저딴 쓰레기는 언젠가는 또 일을 저지를텐데, 이미 늦었지만 그때는 제발 판사 말대로 최고형 받을 수 있게했으면 좋겠다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셨나 검사 애들 그냥 사건 하나 러프하게 쓱보고 얘 얘 얘는 기소넘겨 한다 중요하거나 큰 사건 아니면 그다음에 소 단계에서 더 딥하게 들어가지

뭔 일개 음주운전 사건에 사법거래를 하고 불이익을 주네 개소리를 하네 그럴 시간이 어딨어ㅋㅋㅋㅋ쟤네 공무원이야 산처럼 쌓인 사건들 중에 저런 음주운전 사건 기소하는데 시간 얼마나 들일 수 있을거 같냐 전형적인 클리앙식 망상을 하네

검찰도 체크못한 잘못이 있겠지만 경찰이 개트롤짓 한 사건에 검찰깔려고 개헛소리를 쳐하네

4. 진짜 몰랐고 재판과정에서 깠다

이건........답없음 검찰이 경찰하고 스킨쉽없이 그냥 휘뚜루 마뚜루 일처리했다는 거임

읽어

한글이야 너도 읽을 수 있어

니 헛소리 다 봤어 시간 아깝게도

기소 과정에서 검경이 손발이 안맞았는지 검사가 그 사실을 알고도 이건 다른사정을 고려할때 충분히 유죄가 나온다고 판단했을지 그걸 어케 알아 사건 당자자나 관계인도 아닌데

세상을 니가 보고싶은데로 보는 외눈박이로 살지말고 실무나 실제상황 모르면 그냥 한발짝 물러나서 가치판단을 미뤄 남들이 말하는데로 앵무새처럼 따라하지말고

실무를 대충하는 검사 비판하는건 앵무새인데

시민들이 음주운전 한 사람 잡았고 그거 인곅과정에서 행정절차 누락시켰는데 그걸 견찰이라 비난하는건 눈에 안 들어옴?

경찰이 한건 실무과정에서 한 누락이 아니라 눈에 안 들어오나 봄?

누가 외눈박이임?

기소를 알바노로 한다고?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20518440002792

두번 말하게 하지말고 읽어

한글이야 너도 읽을 수 있다니깐?

읽었는데 이해를 못하는거면 두번 세번 읽어 그래야 이해가 돼

하 멍청아 그러면 모든 무죄사건은 검찰문제고 기소한 애들은 다 처벌받아야하게? 검찰 잘못이 없다는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요는 경찰이 체포 시 적법절차에 따른 고지를 안했다는거야 제발 잘 모르면 입닫고 살아 니 주위사람들 피곤하게 하지말고 경규옹 말이 틀린게 없네 잘모르데 큰 신념을 가지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더니

(경찰이 체포 시 적법절차에 따른 고지를 안했다는거야 )

재판까지 건 거면 이라고

말귀를 못알아 먹는건 너면서 왜 나한테 모욕을 함?

나 npc아니야 모니터 밖에 사람이야

경찰이 체포를 하고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했고 판사가 판결을 내렸잖아

무죄를 받았고 무죄이유를 판사가 언론을 의식해서 서술했고

즉 무죄판결 나올 사건은 기소하지 않아야 하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했다고

경찰의 잘못은 기소단계에서 이미 검토가 끝났다고

읽어

혹시 읽으라는 말을 읽을 줄 앎?

그러고 보기 자기 주장 빵꾸난건 다무시하고

똑같은 말만 하네

앵무새처럼^^

앵무새가 나한테 멍청하다 하니 기분이 묘하네

검경이 손발이 안맞았는지 검사가 무죄가 안나온다고 판단할만한 다른 제반상황이 있었는지 적법절차 고지 여부에 대한 다른 사실관계 파악이 있었는지 무죄가 나올걸 알면서도 피의자 태도를 고려할 때 기소를 통한 불이익을 주려 한건지 등등 구체적인 상황과 실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왜 무리한 기소거리면서 아무튼 검찰이 젤 잘못함! 이러는거냐고 제발 입 좀 다물고 살아 니 주위사람 힘들게 하지말고 너는 한국어는 알아도 글을 읽고 이해하는 역량은 떨어지니 더는 말하지 않을게 스스로 좀 돌아보고 살아

개웃기네 ㅋㅋㅋ 지가 무리한 기소 이유 다 적어놓고 나를 반검사로 만들려고 악을 쓰네 ㅋㅋㅋ

검경이 손발이 안맞았는지 검사가 무죄가 안나온다고 판단할만한 다른 제반상황이 있었는지 적법절차 고지 여부에 대한 다른 사실관계 파악이 있었는지 무죄가 나올걸 알면서도 피의자 태도를 고려할 때 기소를 통한 불이익을 주려 한건지 등등

니가 쓴 이걸 우리사회는 기소남용이라 부르기러 했어요

이걸 잘 하시라거 4급 대우해드린다고요

아 근데 너는 너무 웃김 나 실제로 웃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게 어떻게 기소남용이야 진짜 개빡대가리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른 법적판단을 할 수 있는거지 와 대단하다 진짜 남용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이랑 헛소리만 했구나 진짜 너같은 애들이 검찰이 어쩌구 하는거구나 다시금 경악스럽네 화이팅해라

나 마지막으로 궁금한게 너는 왜 니말이 빵꾸난건 다 무시하는거야?

난 니가 주장하는 반대 논거 어제 밤에 다 써놨거든?

진짜 물어보는거야

답듣고 나 너한테 아무말도 안함 진짜임

아니나 그만하자 행복해라

형님도 화 푸십쇼. 다 같이 힘든 세상에 서로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소는 한 개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무죄임이 명확한 상황에서 기소를 하는것은 잘못이라면서 무죄임이 확실한 사람에게 기망과 협박을 통해 약식기소하여 유죄로 이끌어내지 못했기에 가장 큰 잘못을 했다는건 앞뒤가 안맞는데.

아싸 또 나한테 오겠군!

그치 이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

변호사나 그 자식새끼가 치어야지 그때가야 후회하지 아니면

누가 치어죽던말던 수임료 달달하네 이럴걸?

술을 끊지 못할테니 결국은 음주운전은 계속 된다는거군

뒤져야 끝남. 저거 뭐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 갈 때 버스 타고 지하철 타듯이 당연하게 습관으로 하는 거임.

모든 경찰은 다 바디캠 달고출동함

아니 그렇게 쉬운거아님 변호사가 잘 캐치해서 만들어낸거

대신 저 경찰은 물먹는거지

심지어 작성자 개붕이는 환멸이 났는지 아예 탈퇴해버림..

일사부재리 땜에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