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건 법리적으로는 반박불가라 어떻게 방법 없지 않을까

가끔은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도 해서 새로운 진실이 드러나기도 하니까

난 일단 중립기어에 두고 묵혀뒀다가 나중에 찾아보려고

저건 체포 과정의 위법이라 증거고 뭐고의 문제가 아닌거같은데

뭔 새로운 증거나 진실임?ㅋㅋㅋㅋㅋㅋㅋ 존나 웃기네

맞아 네 말이 맞아 개드립이라 드립쳤다

체포할때 해야할걸 안해서 무죄를 준건데

뭐 경찰이 마음속으로 말한걸 밝혀내면 실형 주냐?

맞아 체포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무죄 맞다

저건 무죄를 줄 수밖에 없다. 저거 유죄주면 아무나 다 잡아 처넣을 수 있게 된다.

재판을 간거면 검찰문제임

우린 저걸 무리한 기소라 부름

경찰이 미란다원칙 안지켰다는거아님?

아니 체포 할때 ㅂㅅ같이해서 개새끼를 무죄만든게 문제라고

틀리앙에 왔냐? 왜 말귀를 못알아먹어

재판까지 건 거면 이라고

말귀를 못알아 먹는건 너면서 왜 나한테 모욕을 함?

나 npc아니야 모니터 밖에 사람이야

경찰이 체포를 하고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했고 판사가 판결을 내렸잖아

무죄를 받았고 무죄이유를 판사가 언론을 의식해서 서술했고

즉 무죄판결 나올 사건은 기소하지 않아야 하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했다고

경찰의 잘못은 기소단계에서 이미 검토가 끝났다고

조금 거 깊게 들어가면

체포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니

재판가면 지니깐

님 재판가면 ㅈ되여 언론에 나오고 주변사람이 사람취급 안 해요(라포를 쌓아놓고)

재판비용 어쩌시게요

음주 이거 몆천깨집니다

약식기소로 벌금드릴게요

재판 막하는건 우영우에서 하는 거고

이런식으로 협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줬어야 된다고

검사가 지 감정개입해서 꼬라박는게 아니라

다음에 또 걸릴 새끼니 그 때는 못빠져나가게 대가리쓰는게 검사라고

이런 사실을 알게된 변호인은~이라는거 보면 뒤늦게 해당 사실이 알려졌고 그게 기소 전인지 후인지는 알 수 없긴 함

다만 원래대로라면 증거도 상당히 명확해 판결이 가능한 사안을 터트린 원인은 경찰에 있는데 이걸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으니까 검찰 책임이에요 라고 이야기 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주장 아닌가?

기소해서 이길 지 질지 판단하는게 검사 일이야...

질 것 같으면 거래하고 협상하는게 검사 일이고...

무리한 기소니까, 검찰권 남용으로 볼 수 있으나, 저 사람을 몇일 잡아 둬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고 치면, 기소한 검찰 개인을 크게 비난할 건 아닌듯. 검찰은 저 짓을 해서 본인의 치부와 대한민국 법 체계를 크게 깨지 않으니까 그러한 판단을 한거고, 판사는 힘들어서 저렇게 한 거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보면, 판사가 불쌍해 보이지만, 판사랑 검사는 대우가 다름. 더 많은 걸 지켜야 되는 사람이니까, 더 많은 월급 대우를 받게 되는 거지요. 판사의 상급자 중에서는 선거로 뽑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정도로 특권을 주는 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요.

감정적인 영역에서는 그게 맞는데

법을 다루는 직업은 그러면 안 돼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징역

다 행정력이 개인의 자유를 억합하는 일이고

그 합리적 명분을 법에서 찾는건데

검사가 재판가서 질거라는 판단을 못한 것도 아니고 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한다는건 법체계가 무너진다는거야

법은 공정하잖아 공평한게 아니라 공정

감정없이 정형화된 체계인데

저 피의자가 음주운전 뺑소니라 납득이라도 하는거지

반대로 정치사범이라면? 노조간부라면? 버스비 700원 훔쳐서 자판기 커피 사먹은 사람이라면?

결정적으로 강간한적 없는데 강간했다고 고소당한 사람이라면? 증거가 없어서 무죄나올텐데 대가리 안 숙이고 당당하다고 기소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현장에서 불법 체포한 경찰 문제지. 이 경우엔 검사가 무죄 나올 가능성이 있더라도 기소를 했을 뿐인 것이고

그러니깐 불법체포 했는데 왜 기소를 하냐고 아라아아어트투오너누추처차아나저이차커너누초

'공안적 기소,구속'은 현실적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 잡아넣을때 쓰는거보다는 저런 사람 잡아넣는데 쓰는게 차라리 낫다는 정도로 말 한 거지 공안적 기소 자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님여

애초에 불법체포한게 병신인거지 뭔 딴소릴쳐하고있노 혹시 꼭 검찰을 디스해야하는 이유가 있으신가?ㅋ

조금 거 깊게 들어가면

체포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니

재판가면 지니깐

님 재판가면 ㅈ되여 언론에 나오고 주변사람이 사람취급 안 해요(라포를 쌓아놓고)

재판비용 어쩌시게요

음주 이거 몆천깨집니다

약식기소로 벌금드릴게요

재판 막하는건 우영우에서 하는 거고

이런식으로 협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줬어야 된다고

검사가 지 감정개입해서 꼬라박는게 아니라

다음에 또 걸릴 새끼니 그 때는 못빠져나가게 대가리쓰는게 검사라고

읽어

한글이야 읽을 수 있어 너도

더 깊게 왜 들어가 씨발틀딱새끼야 애초에 체포과정 자체가 문제라 경찰이 병신짓했다 이 한마디를 못 읽기 싫어서 무지성 검찰까고 있는주제에 ㅋㅋ 걍 정사갤로꺼져

전화

검찰욕안하면 칼부림할게요 시전하는 애미뒤친 정치충틀딱ㅋㅋ 검버섯쉰내난다 임마

멀리 안 갈거같은데

내가왜? ㅋ 틀딱새끼 이악물고 검찰욕하는거 오구오구 안해줬더니 쟨화걜얘~ ㅋㅋㅋㅋㅋㅋ

전화.

틀니.

모니터 밖에 사람있다

니가 지금 내 옆에 있었으면 너나 나나 둘 중하나 죽었고

난 기회줬다

자신없으면 시비걸지마

걸어다니는 시체새끼가 사람 배때지에 칼침놓는다네요 ㅠㅠㅠㅠㅠ 존나웃기네그냥

가입일보니 틀리앙 좆망하고 넘어온거같은데 거 이미 뒤진 애미애비한테 기도나 한번 더 드려 ㅇㅇ 사람죽일생각말고 ㅋㅋ

와 이 음흉한 틀딱새끼 칼부림 놓을테니까 전화걸라는 댓글은 싹 삭제했네 ㅋㅋㅋ

난 니 말이 맞다고 본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찰인데 제일 잘못한 건 검찰이 맞다고 봄

체포과정에 사전고지하는건 기본중의 기본인데 딴 소릴 쳐하고있어 이새낀 인과관계란걸 모르나?

무슨 얘기하는지는 알겠는데 경찰이 잘못했다는 댓글에 대댓글로 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거 같아

경찰을 문제삼고 있는데 뜬금없이 검찰 얘기를 할거였으면 단독 댓글로 달거나 검찰'도' 문제 였다고 대댓글을 달았어야지

나도 딱 그 생각이야

경찰 잘 못했다는 글에 대댓달면 적절하지 않다 느끼듯

검찰이 잘 못했는데 경찰이 견찰이다 욕하는건 뜬금없다는 뜻이라는 거임

경찰의 잘못은 재판전에 기소전에 처리했어야 될 똥임

제일 중요한건 저 음주운전한 놈이 죄값을 안 받는 거잖아

그 책임의 경중은 경찰보다 검찰이 더 무거운 상황이고

왜 그런지 설명한거임

ㅇㅇ 근데 진짜 본인 전번 깐 거였어요 형님?

일단은 신고넣었음… 댓글로 넘 싸우지마..

댓글로 싸울려고 한거 아닌데...?

진짜 싸울려했지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