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ㅇ 한국법 업데이트 멈췄어

한국법 히오스야?

멈춘 수준이면 차라리 다행이지 ㅋㅋ 민식이법 n번방 방지법 아청법 비동의 강간죄 메타버스 성추행법 등등 업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망함

디렉터 뭐해!

GM이 당할때만 패치됌

운영자가 씨발수준임 ..

결국은 그렇게 되는건데, 그 과정에서 많은 법률적인 절차가 필요함.. 그게 문제ㅠ

친부랑 생부는 다른거임. 생부는 진짜 자식의 아빠고 친부는 입양하지 않은 법률적인 아버지 개념임.

민법상 혼인기간중에 태어난 아이는 부부의 아이로 간주해서 일단 법률적으로 친부는 남편이 맞음.

하지만 생부를 아니까 바로 친생부인 소송 걸면 호적 바로 정정이 됨.

법알못이라 그런데 소송 비용이나 시간은?

소송 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짧진 않을 거임. 근데 언론에서 이만큼 때려줬으니 조금은 빨리 처리할 듯 법원에서도.

어차피 증거는 너무 명확해서 법무사한테 맡겨도 됨. 그럼 그리 큰 비용은 안나옴. 시간이 문제지..

개같은년이지 지새끼 놔두고 상간남 애 낳다가 뒤짐

어차피 친생부인 소송하면 끝임. 저 소송하면 친자가 아니니까 양육 의무도 없어지니까 그냥 고아원으로 보내지는거지.

아냐 다른글 보니까 양육의무는 또 살아있음

그래서 상간남이 키우고 남편에게 양육비 청구하는 판례 누가 들어옴

상간남이 키운다는건 인지청구소송해서 법률적 아버지가 상간남이 되었다는건데 그럼 남편한테는 양육의무가 없지.

법률적으로 아이랑 남편은 남남인건데 무슨 판례인지 보고 싶은데? 지금 내 추측으로는 그 판례는 아내가 살아있고 이혼 안한 상태에서 나온 판례 아님?

시에서 본인이 맡는 일 없게 하겠다고 약조했다곤 함

본인이 맡는 일 없으면 끝이 아니라 문서로 계속 남아서 뭔 일이 생길 줄 알고…. 이런 느낌이 듬….

그리거 약조….깨도 뭐 할 게 없지 않나….

그래서 친생부인 소송하라는거임. 친생부인하면 걍 문서에 친자식아이라 책임 없다는 증명 남는거니까.

약조한댔지 보장한단말은 안함

시에서 "히히히 속았지 히히히" 이러면 남자쪽 최소한 몇달~년 동안 ㅈ되는거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시자체가 무슨 빌런도 아니고

당해보면 달라짐

대한민국 시자체가 빌런은 아니지, 우리나라 국방부가 빌런이 아니듯이. 하지만 둘다 믿지는 못하자너

지자체는 전적으로 신뢰하면 안된다. 담당자가 서명한 문서도 담당자 부서이동하거나 퇴직하면 부서에서 나몰라라 배째고 질질 끄는 경우가 많다

문서로 써도 히히 속았지 하는판에 절대 믿으면 안됨

형 대통령 할 생각 없어요? 1표 밀어줌

ㄹㅇㅋㅋㅋ

아 법이 좃같지만 애를 위해 희생하라고~

이미 법이 저런걸 어째..

국가가 법이 이상하다고 공인해주네 ㅋㅋ

시 입장에서는 저럴 수 밖에 없는게 출생신고를 안하면 법률적이든, 행정적이든 태어나지 않은 사람임.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지원 할수는 없으니까 일단 출생신고라도 해달라는거지.

친자가 아닌걸 증명하려고 해도 일단 태어난 존재인걸 증명해야 친자가 아니라고 말하지....

ㅇㅇ 그리고 예외사례하나 두면 '남들은 다 해주고 왜 나는 안해줘?'하고 민원인한테 온갖 뗑깡을 다 들어야 했던 공무원들일텐데, 그래서 반드시 절차를 밟고 난 후에 함께 처리를 시작해보자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가 가긴 함. 행정처리를 지자체가 재량권이 있어서 충분히 쓸 수 있다면 그 재량권을 쓰면 되는 것이겠고, 그것도 안되면 법대로 하는게 맞는 거고

그건 철저하게 시 입장이지

원문의 보배드림 글에서는 유전자검사까지 해서 불일치 떴는데도 시에서 저런 소리를 한다고 올라왔었는데

민법에 결혼중 태어나면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글이 있는데 추정은 반대증거가 나오면 효력상실임. 소송해야 효력이 사라지는건 간주(~로 본다)임. 따라서 DNA검사로 남편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온 이상 남편이 저 신생아를 호적에 등록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

다만 시 입장에서 저렇게 요구하는건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와 달리 미혼부가 호적에 자식을 등록하는게 매우 ㅈ같아서 그러는건데 그건 법이 문제인거지 남편 입장에선 알빠노임

시의 입장이기도 한데 애 입장을 생각해서도 출생신고는 해줘야됨. 당장 저렇게 신고 안해주고 알빠노 하면

걍 애는 무적자되서 태어났지만 태어나지 않은 사람됨. 차라리 애가 엄마도 누군지 모르고 하면 처리라도 가능하지

저 상황에서는 시에서는 더이상 뭐 해줄수 있는게 없음. ㅈ같은건 불륜저지른 년놈이 ㅈ같은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난 애가 뭔 잘못임.

태어난 생명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지원 받을 길마저 끊어버리는건 아니라고 봄.

그니까 그게 알빠노라는거지

저 친생부인 소송비용과 귀찮음은 누가 해주는데

시청이 약속만 저렇게 해놓고 쌩까면 그 다음은?

그렇다고 안 하면 저 사람은 생부있어도 저 아이의 아빠로 간주되는데 뭘 어떻게 함.

법률 조항이 지금 고쳐진것도 아니고 현재 민법상으로는 어쨌든 아버지로 간주한다는데 ㅈ같아도 해야는거지.

친생부인 소송안하면 어쨋든 법률적으로 관계를 끊을수가 없음.

확실한 검사결과지가 있더라도 그걸 나라에 들이밀어야 인정되는거지 검사 결과지가 있다고 법률적으로 바로 끊기는게 아님.

그리고 친생부인 소 확정나면 시청에서 쌩깔수가 없음. 쟤는 고아거든. 걍 고아원 보내면 되는건데 그 다음을 왜 걱정함.

간주가 안되는데? 민법상 자녀로 '추정'이라서 DNA검사결과 나왔으면 이미 자녀 아님.

친생부인소송은 호적을 정정하기 위해 하는거지 지금처럼 호적등록 안한 상태에서는 애초에 등록하고 또 정정할 필요가 없음

뉴스 나온 변호사 전부다 민법 조항때문에 간주되어서 신고 친생부인의 소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구만 뭔소리임.

애초에 그 검사결과자체를 법률적으로 제출을 하기 전까지는 검사 결과가 있는줄 행정적 법률적으로 아무도 모름.

그런데 그 검사 결과를 내려면 친생부인의 소을 해야지 제출이 가능한데 어떻게 친생부인의 소 안거치고 자녀가 아님을 증명할건데

이미 사법불신 행정불신에 조약도 ㅈ까라 국가는 무조건 뒷통수 친다라고 이악물고 너가 말한 법률적 근거는 무시하는 애들임 이미 답을 정함

추정 -> 간주 -> DNA검사 -> 친자 아님 -> 추정, 간주 무효화 -> 자식 아님

이 시점에서 뉴스에서 친자다 뭐다 사실은 트럼프 사생아다 바이든 친자다 이렇게 가스라이팅 해봤자 아무의미없음

최소한 호적올리는거랑 비교해서는 어께에 짐 안지고 대처할수있다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음

민법 제 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처가 가출하여 부와 별거한지 약 2년 2개월 후에 자를 출산하였다면 이에는 동조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여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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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글 보면 아예 타지역에 따로 살림차리고 이혼소송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장기간 해외체류를 했거나 별거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가 필요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음

이야 대법원 판례까지 가져오네 ㅋㅋㅋ 이쪽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