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처리가 전부인데 서류 처리'만'이라니..

법을 개같이 만든건 아니고, 과학기술의 진보가 빨라서 법이 못따라간거임. 옛날에는 저게 맞았음. 지금이야 아닌거지만

미혼모와 달리 미혼부가 호적에 혼외자녀를 올리기 매우 까다로워서 그런걸로 보이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협조할 이유가 없음

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요청할수 있는 소리인데 그건 공무원 입장이지 남편입장에서는 알빠노

출생신고로 족쇄 걸어놓으면 청주시쪽이 갑이 되서 일이 편해지거든

한국서는 미혼부 출생신고가 힘듬

그거 개소리임. 유전자 검사 하나 했다고 바로 효력 발생하지 않음. 그걸 재판까지 가서 증명해야 자녀로 추정하는 효력 사라짐.

애초에 검사를 했다 해도 나밖에 결과를 모르는데 국가가 어떻게 앎. 국가한테 알려주고 증명하는 과정이 재판인데.

근데 그 논리도 애초에 출생신고도 안했고 호적등록도 안해서 의미없음

그럼 "제척기간 2년 지나서 강제로 느그자식 인정! 되었으니 아동학대 아동방임으로 고발하겠습니다!" 하든가 할텐데

1. 거기서 고발을 하든 뭘 하든 이건 지들 관리직 선출직 모가지걸고 해야 되는거임, 이러면 이제 대처하는 입장에서도 한결 편해짐

2. 출생신고 해버리면 이제 남자쪽에 족쇄걸리는거라서 그땐 그냥 답 없어짐, 시 입장에서는 걍 안해주면 그만이고 소 제기하면 그거 관심도 식었으니 한 200년 끌어버리면 그만이거든 200년 동안 안 먹여살린다? 님 아동방임 아동학대! 이럼

저거 1 2 둘중에 뭐가 편한지는 바로 답 나오는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출생신고+호적등록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이유일 뿐임

그래서 법률적 행위인 친자부인소송 해야하는거임. 내가 처음엔 출생신고해야 소송 가능한지 알았는데 좀더 알아 보니까 출생신고 없이도 친자부인소송 가능하다고 함.

남편이 진짜 내 자식 아니라고 알빠노 하면 아동학대 아동유기 혐의만 걸리는거고 그러면 결국 출생신고해서 호적에 넣었다가 친자부인소송하고 친자관계부존재소송하든 바로 친자관계부존재소송하든 해야됨.

내자식 아니라고 해도 이혼전에 애가 나왔으니 친자추정적용되고 병원에 자료 다 남아 있으니까 부정하기도 힘듬.

그러니까 출생신고 전에 친자부인소송해서 통과되면 나랑 법률적 관계가 끊어지니까 아동학대나 유기혐의도 없어짐. 소송비용도 인지청구소송으로 생부 특정지어서 받아낼수도 있겠지만 이건 부차적인 일인거고

적어도 알빠노하고 그냥 방치하면 남편인생만 ㅈ됨

왜 알빠노 하면 좆됨? 이미 미혼부 신고할수 있는 제도도 불완전하지만 있고. 힘들다 뿐이지 할수는 있잖아. 애 아빠도 특정되어있고 애초에 유기 뭐시기 고발해도 상황참작해서 검사 선에서 기각될거같은데.

애시당초 불륜남 잡아와서 출생신고하게 하면 되잖아. 충주시는 그 과정이 어려우니깐 쉽게쉽게 갈려고 설득하는거고.

일단 전남편 입장에선 자기 호적에 올라가는거 자체가 피꺼솟 할거같은데.

애아빠가 특정되어 있어도 인지청구소송 안 넣으면 법률적으로는 타인임. 그래서 친자부인소송하고 인지청구 넣기 전 까지는 생부는 출생신고자체를 못함.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음.

거기다 생부가 지자식 아니라고 질질끌면 남편만 ㅈ같아지는거고

그렇다고 진짜 알빠노하고 소송도 안하고 내버려두면 법률적으로 아버지는 남편이라서 아동학대나 아동유기 혐의 들어감. 그리고 친자부인소송에도 기한이 있어서 빨리 안하면 소송 기간 지나서 진짜 호적에 어쩔수 없이 올렸다가 지워야될수 있음.

ㅈ같아도 남편이 자기 피해 안볼거면 자기 돈들여서 친자부인소송해야됨.

친자부인소송 안하면 진짜 내호적에 남의 새끼가 올라오는거임

그럼 충주시 말대로 안하고 호적에 먼저 올리지않고 친자부인소송부터 먼저하는거는 가능해?

ㅇㅇ 그게 최선의 수임

저런상황이 생기가 힘드니깐 법이 없지ㅋㅋ

결혼한 부부가

임신을해서

애를 낳는데

엄마가 낳다가 죽고

애는 다른남자의 애

인경우가 거의 없으니깐ㅋㅋㅋ

저분이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 동안 상간남 자식이라고 학대하면

그건 또 어쩔거임 법이 존나 개노답

아 일단 먼저 올려 달라고 ㅋㅋㅋ

간주 (看做)

법규에 의한 의제를 말한다. 예컨대 갑이라는 사실과 본질적으로 다른 을이라는 사실을 법률상 갑이라는 사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간주는 추정과는 다른 바, 추정은 법률상 일단 가정하는 것으로서 만일 반증을 들면 그 가정된 효과는 번복되지만 간주는 반증을 들어도 법규가 의제한 효과를 뒤집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가 그것인 바, 이 경우 실종선고는 사망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후일 그 실종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입증되더라도 그 실종선고를 취소하지 않는 한 사망이라는 법률적 효과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https://www.klri.re.kr/kor/business/bizLawDic.do?seq=316

이미 법률 정의에서도 추정이라는건 반증이 생기면 건 번복 되어 의미가 없어짐

간주점프?

노산이라서 그래

40대

그래서 위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