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추

모욕죄의 성립요건중에 공연성이라는게 있음. 남들이 내가 욕먹는걸 봐야한다는 거임.

그래서 문자같이 1:1로 하는 대화에서 욕해도 모욕죄가 성립이 안됨. 명예훼손도 비슷하게 성립이 안되서 고소해봤자 돈이랑 시간만 날림.

그런데 마지막에 업자가 ㅄ인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욕한데다, 사업자 주소 캡쳐해서 보내고 저러면 협박으로 넘어갈수도 있음.

협박죄는 고소하니마니 하는게 아니라 형사수사임 ㅋㅋㅋㅋㅋ

옹.. 고마웡 공부댔다

삶의 지혜

무슨무슨죄로?

위에 보니까 협박죄

헉

그럴리가...저정도면 단순모욕뿐 아니라 협박죄도 성립함.

걍 변호인 선임해서 고소하면 경찰검찰 들락날락 거리면서 자동으로 분노조절잘해로 변신

모욕은 공연성 성립 안되서 힘들 듯 하고, 저 정도면 협박으로 기소 가능할거 같은데 안되려나?

나같으면 로톡 통해서 한 번 물어나볼 듯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인데 1인이 2인(부부)에게 욕한거라서 공연성 있다고 봄. 비슷한 경우로 2인이 1명을 톡방에서 욕한것도 공연성 인정됨.

확실치는 않으니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될듯

하기사 다같이 통화내용 들은 것도 공연성 인정된 판례있으니, 갠톡도 같이 봤다는 것만 증명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ㄷㄷ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이 안되지...

일대일 대화에서 전파가능성을 인정한 사례와 이건 다름

판례는 피해자의 병문안을 온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앞에서 피해자를 욕한 경우,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을 부정함

ㅋㅋㅋㅋ

아무리 빡칠만 하더라도 저건 아님

그치 혼자 삭혀야지 ㅇㅅㅇ

200~300짜리 물건 간본다고 진상이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상이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안마의자?

했으면 혈압터짐

대한민국은 중국과는 달리 인치국가가 아닌 법치국가이기때문이에요.

??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는 사실이 상대방이 개지랄하는걸 참고있어야 하는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함

? 선족이니?

그러네 그쪽 사람들이 자기선에서 해결하려고 칼부림나고 그런다던데

왜 선넘음? 이유 설명 좀요

통상적으로 어떤 물건을 사기위해 사용되는 시간보다 훨씬더 많이 사용했으니까

수십수백하는 안마의자 살려면 그정도 투자 해야되는거 아님? 안마의자 가격이 장난임?

그리고 법치국가니깐 법으로 해결할려는거지 너처럼 해결하려면 국가에 법이 왜 있음? ㅋㅋ

얼척이 없네ㅋㅋ 너가 말하는건 뒤에서 차가 박았으니깐 너도 박혀봐라 하고 박는거랑 동급이네요?

면전에서 부모욕 박는데 참지 말아도 된다는 소리야 그런거랑 보복하는 짓하고는 다르지

님이 말하는게 보복아님? 욕 들었으니깐 욕으로 보복해야된다는거잔슴

누가 안마의자사러가서 한시간넘게 있다가 씩이나 있냐??

개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법이 있는거지 만사를 전부 법으로 해결하라고 있는게 아님

순서가 틀렸네.

개인이 해결하려다 안되면 법을 찾으세요가 아니라

법으로 해결가능하면 먼저 법으로 해결하라고 법이 있는거야.

가격에따라 다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한달 월급, 반달치 급여가 되는게 안마의자인데 그 정도 고민해야되는거아님?

난 수십만원하는 글카도 어떤 제품이 더 가성비 있나, 더 좋나 보면 1시간도 금새가는데?

넌 100~200만원짜리 물건있으면 얼마나 고민하고 비교할것 같음? 심지어 매장이라면 앉아보고 5분정도 써보고 하면 1시간 30분 금방 갈것같은데?

그리고 가서 물건 이것저것 다 보고 맘에 안들면 안사는게 맞지 가서 무조건 사야되는거임?

너는 한달 월급, 반달치 급여 물건 사는데 아무생각없이 그냥 매장가서 구경하다가 사야지 이런 생각으로 감??

어느정도 알아보고 고민하고 비교해본다음 사러가지 않음??

나는 시간을 많이 썼다고 생각하고 너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니 말대로면 정말 아무 문제는 욕먹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개지랄한건데 왜 참고 있냐고...

차사고로 따지면 주차장에 잘 주차해놓은차 긁어놓고 니가 주차 ㅈ같이 해서 사고가 난거라고 적반하장으로 지랄하는건데 이런상황이면 보험/경찰을 부르는건 둘째치고 먼저 상대한테 개소리하지 말고 수리비 내놓든지 보험처리하라고 맞지랄 해야되는거 아니냐 이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