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저 글쓰는애는 전문가만 답변 달아주세요 신고합니다 이러는게 진짜 꼴뵈기싫네 ㅋㅋㅋ

변호사무실을 찾아가던가 네이버에서 저짓거리하고있어

https://m.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9824#visualNews

안되는구나

인간자가동력이 아닌 탈것은 인도로 다니면 안댐

그거까진 잘 모르겠고, 저 유튜버가 우리동네에 살아서 우리동네 오토바이 클린해지만 난 개인적으로 후원까지 해줄 의향도 있음.

법을 지키는데 선의건 악의건 따질 이유가 없음. 업무 마비는 걍 얘기할 것도 없고 ㅋㅋ

위선도 선임.

이익을 위해서든 뭐든 어쨌든 법규를 지키게 만드는건데 뭐가문제?

행정업무 마비는 지금까지 제대로 단속을 안했다는 반증이고.

사소한거까지 어떻게 다 잡냐고?

그걸 못하니까 지금 딸배헌터같은 합법을 지향하는 유튜버들이 생기는거 아닐까?

원래 국가가 나서서 했어야 하는 일을 일개 유튜버가 하는건데?

유튜버를 비판할게 아니라 그걸 행정력부족, 사소함을 핑계대는 국가를 비판해야하는거 아닌가?

할일 없는 백수가 불법주차부터 담배꽁초버리는 사람 무단횡단 하는사람 매일 70건이 넘는 신고를 하고 처리과정을 요구하다가 해당 담당자 자살한 사건이 있었음. 매스컴도 타고. 자살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탈모오고 퇴직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 행위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완벽한 시스템이 없으므로 상식선에서 정도를 지키는 것도 필요함. 배달대행 혹은 전동킥보드가 유행하면서 생긴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관련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신고하는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긴 힘듦. 극단적으로 갈라치기를 하며 문제에 대한 심도깊은 사고없이 표면적으로 일시적으로 나아지는 부분만 강조한다면 근본적으로 해결되질 않을거라고 예상함.

그러니까 그 행정력 부족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지

행정력 부족하니까 신고 즉당히 하세요. 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함?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력을 더 늘리든, 해당 업무 담당자한테 수당을 더 줘서 해당 업무에대한 메리트를 늘리든 해야지.

상식선?

지금 상식이 개같이 멸망한건 누굴까?

행정력이 부족하니까 적당히 신고하라고? ㅋㅋㅋㅋ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이 극단적인 갈라치기임?

대체 마인드부터가 존나게 신기한분이네 ㅋㅋ

행정력이 부족한게 아니라 저렇게 하루가 멀다하고 한명이 수십건씩 신고하는거에 전체 시스템을 맞출 수 없다는 말이고, 만약에 저걸 기준으로 맞추면 국가행정 낭비라고 말나올걸....공무원 한명을 저 신고하는 사람 한명 전담마크 해야할 정돈데 말이 된다고 생각함? 그럴 바엔 교통법규 감시하는 공무원이 거리에 상주하면서 처벌하는게 더 낫지...그래서 정도가 있어야 되다는 말을 한거임.

극단적인 갈라치기라고 한건 범죄자에 대한 비난을 보고 한 말이 아니라 저런 행태를 보고 옳다고 얘기하고 반론을 제기하면 법적으로 문제없고 지금 클린해졌는데 뭐가 문제냐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고 한 말임.

그럼 그 상주하는 공무원 자리를 신설하든 뭐가 어쨌든 국가에서 해결해야지.

한명이 수십건씩 신고하든 수백건을 신고하든 신고자체가 국가기관에서 제시하는 불법에 대한 해결방법 아니었음?

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이해했지만 그걸 일반 시민이 입꾹닫하고 참으면서 불법을 눈감아주는 형태가 상식이 되면 안된다는거지.

법치국가 아님?

물론 쓰레기무단투기, 교통법규위반같은거 하루가 멀다하고 수백 수천건씩 일어나는 일인거 나도 잘 알지.

그럼 벌금을 쎄게 물려서 걸리면 좆된다라는 인식을 주든, 담당자를 늘려서 행정력을 늘리든 해야지

법으로 굴러가는 국가에서 불법행위는 상식적으로 눈감아주자고?

애초에 말이 안되는 논제임.

계속 내 주장을 비약하는데 불법행위를 누가 상식적으로 눈감아 주쟀냐.....했던말 계속 되풀이 하는데 하루에 수십 수백건씩 쌓이는 걸 정부가 아, 이런건 사람늘려주면 되겠지하고 말아버리면 이게 잘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라고요....저런 사람들이 만약에 전국에 수만명 된다고 생각해봐라 그거 해결한다고 업무중요도가 높은 업무 못하면 또 정부 욕할라고? 9급 공무원 처우개선도 자기 일아니라고 칼누협 드립치면서 할 사람도 떨어져 나가는 판국에 저런데다가 낭비할 행정력이 남아날지 모르겠는데 나는.

ㅈㄹ 님 딸배임?

무슨피해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