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기업화하면서 외노자 들이지않을까

국내법상 기업형농사가 안될걸?

질문이 '나중에 농사꾼들 소멸하면' 인데 소멸할일이 없다는 답변이지?

국내 여건 상 기업형 농사가 사실상 불가능함. 헌법 제 121조 1항에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명시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경자 유전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한술 더 떠서 소작까지 금지했음

심지어 헌법이었네 ㅋㅋㅋㅋ

게다가 농지법 1조에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못 박아둬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농지가 없다? 그럼 농업인이 아니다"라는 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도록 해둠.

그래서 한국에서의 공장형/기업형 농업은 늘 소규모로 이뤄지거나 연구용에 한정하여 이뤄지고 있음.

소멸하지않게 헌법이 지키는구나 ㅋㅋㅋㅋ

그리고 제123조에서 국가는 "농업과 어업의 보호 육성을 위해 지원을 해야한다." "지역간 균형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해야한다." "수급균형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노력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121조를 보충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봤을때는 농지를 가지고 농업을 짓는 농업인은 절대 소멸하지 않을 것임.

대기업에서 수직농장으로 다모작 빵빵 때리면 진짜싸질것같은데 ㅋㅋㅋㅋ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법인 소유로 농지취득하고 농사지으면 되지 않으려나 법인도 사람이라고 해서 ㅋㅋ

소작을 금지한거지, 인부를 고용 못하는건 아니잖아.

나는 "국내법상 기업형농사가 안될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임. 인부는 당연히 고용할 수 있지.

사장이 땅 소유하고 인부 고용하면 기업형농사 아님???

골때리네 오렌지 농사짓는데가 존나대기업인 미국같은상황 생길일은 법 바꾸기전까진 없겟네

너 잘못알고있네. 정확히 알려줌.

농업법상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회사법인으로 등록하면 농지 임대나 경작은 물론 농지 소유까지도 합법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상사회사를 겸할 수도 있어서, 기업이 농지 취득해서 농사 짓고 배당금 뿌리고 영리활동 영위도 쌉가능함.

으흠 농지법에서 기업형 농업의 일부 제약을 풀어준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가능한 건 이번에 처음 알았네. 내 부족한 지식을 채워줘서 고마워.

너 너무 젠틀해

그럼 위에서 다른 분이 물어 본 땅을 가진 사장이 인부 고용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기업형 농사라고 할 수 있음? 아니면 돈을 주고 인부 고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니 원칙적으로 소작의 범주에 들어감?

LG바이오였나 생건이었나

스마트팜 하려다가 못함.

지금도 외노자 ㅈㄴ 많음

차로 5분걸리면 그건 농촌이 아니라 그냥 도시 외곽지역 아닌가???

ㅇㅇ재는 동성촌으로된 깡촌을 못봤나봄

여기도 동성촌임 논 있고 밭있으면 그게 농촌 아니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새벽부터 농사일 짓고

저 도시 의미가 달라....

차로 5분나가서 도시가 무슨 농촌이야 ㅋㅋ

거긴 그냥 도시 외곽에 논,밭이 좀 있는 수준 같은데...

그게 농촌이냐 친구야 부산이 시골이야 라는 말하고 뭐가 다르냐

경험한게 무언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오호그렇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