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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마렵네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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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123q
아ㅡ시발 진짜 이런건 국가차원에서 막아야하는거 아니냐
번만안아보자
막을리가 없는게 좆같은 현실이지;;;
반정상인
??? :국보법 폐지!!
DOGDRIP5792
어이어이. 표현의자유!
wlsh
아니 저런거 국보법 위반에는 안걸리니????
너가먼저잘못했잖아
싸그리 잡아다가 중국으로 내다 던져버리면 안되나
Ultragear
지금 싸그리 데려오려고 국적법도 만드는 중인데 ㅋㅋㅋㅋㅋ
너가먼저잘못했잖아
한국 망했구요.
출산율 해결 의지는 외국인 수입으로 대체됐다!
닥터안중근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아닌가
완전폐품아들
농담아니고 이미 절반이상 먹혔다니까? 빨리 액자들이나 사놔 나중에 액자값 오르면 못사
코흘리개튜브
뭐야
주식 뭐사면돼
아니내가고자으라니
진핑앤택동 사놔라
크키쿠
동포는 씨벌 어디동포여.
음바페
적화통일 꿈꾸는 북한인민들의 동포요
크키쿠
우리나라는 말로만 일대일로 라고 안했지
뒤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는거같음.
참찌마요
이미 시작한지 오래됐죠
타지리
팩트) 북한사람도 조선족은 거른다
DogTigerHorse코
미친거니~
셰샹이
공산주의 갖다버린 공산당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마편곤
이거 전에 임시게 간거 아니냐?
두부추
콩사탕이 싫어요!
닉이왤케많어
이미 거의다 먹혔는데 ㅋ
Nuclear
서울 대빵 뭐하냐ㅋㅋ
21세기노예
설렁탕 콧구멍 먹방 시켜줘야 하는데 레알 ㅋㅋ
진짜로
저게 '반국가단체'인건 맞는데, 그렇다고 때려잡아버리면 좆국을 완전히 적으로 두겠다는 소리라 힘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그렇게 할수도 없는게 ㄹㅇ 좆같지
순둥이야
아니, 저런거 하는거 알지도 못해 정부는
로또1등되게해주세요
나대는 걸 어디까지 허용해주는 거냐
못박힌배트
국가보안법 적용 힘들지. 일단 한중은 외교관계 맺고있는 관계인데 이런상황에서 중국찬양이 이적행위라고 국보법 적용하면, 중국이 곧 국가체제의 적이라고 국가피셜을 낸다는거임
중국이 대놓고 한국 제재먹이고 줘패도 될 명분을 한국 스스로 주는꼴임
인민기라도 걸었으면 북한핑계대서 국보법 적용이라도 하는데
킷니낫따리
중국 적 맞음 ㅇㅇ
녹물을마시는새
필요할때만 국보법찾냐
nikel
당장 정치하는 놈들 중에도 나라를 중국에 팔아쳐먹을 기세인 놈들이 넘쳐나는 판이니
냥이는매력있다
나 잘렸다
잘가라 개붕아
승희가 왜 이걸 자르는지 모르겠네
보라돌이얌
챠오센족 ㅂㅅ들이 신고 넣었을듯
번활주로
잘릴걸 알면서도 올리는것이 옳은길 아닐까?
복숭아먹기
정보)한국은 3년살면 지방선거권을 준다 ㄹㅇㅋㅋ
없읍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상대로만 적용됨.. 간첩죄도 마찬가지..
혼모노
개좆같은 병신국가
대부분개소리임
임시게로
거궐
아... 나는 이때까지 동포를 중국에 있는 한민족이란 의미인줄 알고 뭔가 동포란 말을 핀트 어긋나게 쓴다 싶었어.
이게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이란 뜻이구나
이런데도 조선족이 우리 민족인가?
Rkrovkfk3838
국보법 불가능할껄? 이게 국보법 적용이면 일뽕들 다 집어넣어야됨
닥터안중근
일본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진영임
달라
Rkrovkfk3838
독도는 일본땅 외치거나 일제 식민지 찬양 하는 새끼들 이야기 하는데 뭔 자유민주주의 타령이야
자유민주주의 국가면 님 죽여도 됨?
닥터안중근
체제에 위협이 돼야 돼
일제를 아무리 찬양해도 이미 사라진 체제에 대한 찬양일 뿐이라 해당없음
진짜 뭐 반란모의를 하면 해당되겠다
Rkrovkfk3838
그럼 논리면 본문에 저것도 체제위협이란 근거가 없는데?
닥터안중근
??중국은 우리가 아직도 진행 중인 전쟁에 참전한 국가인데??
Rkrovkfk3838
그런 논리면 중국이랑 당장 단교해야겠네
닥터안중근
경제적 이득만 없었으면 진작 했지
Rkrovkfk3838
대한민국 법에 주적은 북한이지 중국 일본은 없다
니 말대로 저게 체제 위협이면 일본 찬양도 체제 위협임
독도도 분쟁중인데
닥터안중근
너가 너무 빠릿빠릿하게 답댓을 달아서 이걸 첨언 못했는데,
북한의 체제와 궤를 같이하는 '공산당'에 대한 찬동이라 더 그런 것도 있음
물론 현실적으로 원 개념에서 북이나 중국이나 멀어졌다만 국보법은 반공의 관점에서 나온 거거든
Rkrovkfk3838
그건 그냥 주관적 관점이고
현실은 한국 법률상 저런건 국보법 위반 아님
단순 중국 공산당 찬양으로 국보법 위반 적용 사례 본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