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0850

바로 나오는데 검색도 안해보고 뇌피셜을 쓰면 안되지

링크 읽어보니 북한 찬양이 포함되어있는데?

단순히 중국 공산당 하나만으로 잡혀간게 아닌데

"그는 또 2년 후인 1976년 9월에 를 세상에 내놓았다가 “중공의 경제활동을 찬양하는 등 중공을 이롭게 하였다”는 이유로 판금(販禁)당했고, 다음해인 1977년 8월에 낸 은 “반국가 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및 국외 공산계열인 중공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돼 반공법사건의 피고인이 되기도 하였다(반공법은 81년 국가보안법으로 흡수). 이 사건으로 그는 징역 2년을 복역했다."

국보법에 흡수된 법안 중 하나가 '반공법'이야

그리고 공산당에 대한 우호적 해석 자체가 현 북한 체제에 대한 우호적 해석과 궤를 같이한다고 혐의를 넓혀서 판결한 거임.

우상과 이성 책 내용 보면 알겠지만 중국 공산당에 대한 내용뿐임

무슨 중국이랑 수교하기도 전에 사례를 들고오고있어

당연히 수교 이후부턴 사례가 없지 단교하잔 의미가 되는데ㅋㅋㅋㅋ

법적으로 해당하냐 안하냐를 따지니 들고 온 거임

현실적으론 어렵다

베이징 올림픽때였나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 공산당 찬양하며

한국 한복판에서 깽판쳤는데

국보법 적용된 사례 없음

이제는 중국으로의 경제적 의존이 너무 커져버려서 법리 해석 이전에 현실적 문제로 기소 자체를 안하지.

진짜 국교 단절하자는 의미가 되버리잖아

중국어 배워듀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