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2BkyGBFAWJY
국가보안법 마렵네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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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안중근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0850
바로 나오는데 검색도 안해보고 뇌피셜을 쓰면 안되지
Rkrovkfk3838
링크 읽어보니 북한 찬양이 포함되어있는데?
단순히 중국 공산당 하나만으로 잡혀간게 아닌데
닥터안중근
"그는 또 2년 후인 1976년 9월에 를 세상에 내놓았다가 “중공의 경제활동을 찬양하는 등 중공을 이롭게 하였다”는 이유로 판금(販禁)당했고, 다음해인 1977년 8월에 낸 은 “반국가 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및 국외 공산계열인 중공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돼 반공법사건의 피고인이 되기도 하였다(반공법은 81년 국가보안법으로 흡수). 이 사건으로 그는 징역 2년을 복역했다."
국보법에 흡수된 법안 중 하나가 '반공법'이야
그리고 공산당에 대한 우호적 해석 자체가 현 북한 체제에 대한 우호적 해석과 궤를 같이한다고 혐의를 넓혀서 판결한 거임.
우상과 이성 책 내용 보면 알겠지만 중국 공산당에 대한 내용뿐임
못박힌배트
무슨 중국이랑 수교하기도 전에 사례를 들고오고있어
닥터안중근
당연히 수교 이후부턴 사례가 없지 단교하잔 의미가 되는데ㅋㅋㅋㅋ
법적으로 해당하냐 안하냐를 따지니 들고 온 거임
현실적으론 어렵다
Rkrovkfk3838
베이징 올림픽때였나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 공산당 찬양하며
한국 한복판에서 깽판쳤는데
국보법 적용된 사례 없음
닥터안중근
이제는 중국으로의 경제적 의존이 너무 커져버려서 법리 해석 이전에 현실적 문제로 기소 자체를 안하지.
진짜 국교 단절하자는 의미가 되버리잖아
암완자
적국
킴장훈
나중가면 퓨어김치보다 참깨가 더 많아지고 참깨 목소리가 더 커지는순간 결국에 나라 먹힐듯ㅋㅋ
여자는자슴감남자는자진감
중국어 배워듀자고~
티배깅
자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킷니낫따리
이걸 그냥 가만히 둔다고? 다 쳐내
땃쥐보면뚝배기깸
킹갓장제스 발톱때에도 못미치는 미개한 마오쩌뚱 천애고아
타이완 넘버원~
옥슬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 고무 찬양을 하네 ㅋㅋㅋ
세트똥싸개
이럴때 써야될 국가보안법은 뭐하는가
년만기다려베이베
강알리등킨도나쓰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육고기비빔소드
미친건가 진짜 ㅋㅋ
tqtqt
개지랄을 남의 집 안방에서 하는 느낌이네
월리스브린
이게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
베를린 광장에서 나치 퍼레이드도 문제 없는거임
개드립피자
동포는 지랄
민족의 배신자지
포인트제로원
국보법 없애자고 그동안 쭉 목소리 낸 쪽 보면 답 나오쥬?
미키마우스머그컵
ㄹㅇ 좆같이 돌아가네 ㅅㅂ 예전 어르신 들이 말하듯 ㅉㅉ
망구리
동포 지랄 하네 ㅅㅂ 욕이 절로나온다. 일요일인데 개 ㅈ같네
좌끼
중국도 좆같지만
틀튜브도 싫음
슬라네쉬님만세
참 이런거 보면 일본애들이 북조선 학교에 지원금 안준다고 하는게 이해가 가기도 하고 참.
Vanillasky
진짜 시발..
수저메이커
박상후 홍보 ㅗ
브룽브룽쀼쀼
왜이러는거야 대체 중국인들좀 몰아내라... 수원보니까 중국인으로 테라포밍 할라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