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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빛이 비교적 선명" 윤창호법 미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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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603015?sid=102

 

 

? 눈을 봐라 그럴 사람이 아니다

 

70개의 댓글

2021.06.18

https://m.news.nate.com/view/20210617n40939

 

재판부는 윤창호법 적용을 위해서는 수치와 상관없이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하는데, 당시 사진에서 피고인의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고, 다음 날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렸다는 경찰의 현장 정황 보고만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에 구멍이 있는건가?? ㄷㄷ

2
c1
2021.06.18
@매콤챱스

알콜측정을 못했기 때문인듯?

0
2021.06.18
@c1

면허 취소수치임

0
2021.06.18
0
2021.06.18

음주운전 < 음음주운전 < 음음음주운전 뭐 이런식의 정도차이가 존재하는듯?ㅋㅋㅋ?

1
2021.06.18

눈싸움해서 판사이겼나보네 ㅋㅋㅋ

1

???: 응 김비서, 아 ~ 눈이 착해보였어...?

0
2021.06.18

뭐 술집에서 좋은것좀 먹고 받으셨나봐? ㅎㅎ

0
2021.06.18

이러면서 판새들 법때문에 어쩔수없다 ~~~~~~~~ 이러쥬 ?

1
2021.06.18

이해가 안되네 언제 부터 음주운전 기준이 흐리멍텅한 눈빛이였냐 혈중알콜농도 몇인지는 왜 안나옴?수치가 정해져있을텐데

0
2021.06.18

눈빛으로 판결한다.

0
2021.06.18
[삭제 되었습니다]
2021.06.18
@상락아정

음주운전하고 온새끼한테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시네연 하면서 양형해주는 재판부가 이보다 더 병신스러울수가 없는데

이것저것 변명을 붙이다 보면 덜 병신스러워 지긴하겠지

0
2021.06.18
@통합협상
[삭제 되었습니다]
2021.06.18
@상락아정

법률용어가 어려워서 이해를 못했나봐. 그러면 저사람은 위험운전치상죄는 성립하지않을 확률이 높고 음주운전에 의한사망사고만 재판에 회부된다는거 맞음?

0
2021.06.18
@상락아정

근데 초범도 아니고 사망사고까지 왔는데 징역3년이네; 뭐임

0
2021.06.18
@통합협상
[삭제 되었습니다]
2021.06.18
@상락아정

양형기준표라는게 있다는것도 처음 알았네..

0
2021.06.18

눈빛이 고우세요~

0
2021.06.18

음주사고후엔 서클렌즈를 착용할 것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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