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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콤챱스
https://m.news.nate.com/view/20210617n40939
재판부는 윤창호법 적용을 위해서는 수치와 상관없이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하는데, 당시 사진에서 피고인의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고, 다음 날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렸다는 경찰의 현장 정황 보고만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에 구멍이 있는건가?? ㄷㄷ
c1
알콜측정을 못했기 때문인듯?
솔로천사
면허 취소수치임
Vv연옥의사신vV
전쟁반전쟁
음주운전 < 음음주운전 < 음음음주운전 뭐 이런식의 정도차이가 존재하는듯?ㅋㅋㅋ?
캐리어
눈싸움해서 판사이겼나보네 ㅋㅋㅋ
교수님학위주세요제발
???: 응 김비서, 아 ~ 눈이 착해보였어...?
악마잡초
뭐 술집에서 좋은것좀 먹고 받으셨나봐? ㅎㅎ
초침소리
이러면서 판새들 법때문에 어쩔수없다 ~~~~~~~~ 이러쥬 ?
러버덕
이해가 안되네 언제 부터 음주운전 기준이 흐리멍텅한 눈빛이였냐 혈중알콜농도 몇인지는 왜 안나옴?수치가 정해져있을텐데
밀당의달인
눈빛으로 판결한다.
상락아정
통합협상
음주운전하고 온새끼한테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시네연 하면서 양형해주는 재판부가 이보다 더 병신스러울수가 없는데
이것저것 변명을 붙이다 보면 덜 병신스러워 지긴하겠지
상락아정
통합협상
법률용어가 어려워서 이해를 못했나봐. 그러면 저사람은 위험운전치상죄는 성립하지않을 확률이 높고 음주운전에 의한사망사고만 재판에 회부된다는거 맞음?
통합협상
근데 초범도 아니고 사망사고까지 왔는데 징역3년이네; 뭐임
상락아정
통합협상
양형기준표라는게 있다는것도 처음 알았네..
통합협상
눈빛이 고우세요~
MookieBetts
음주사고후엔 서클렌즈를 착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