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빛이 비교적 선명" 윤창호법 미적용 논란

77개의 댓글

2021.06.18

관상은 과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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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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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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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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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이거 보고도 쉴드치는 사람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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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띠 눈동자 성형 어떤 상황에서도 눈빛을 선명하게 유지합니다! 윤창호법 회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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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판사가 다 멀쩡한 새끼들 일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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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https://m.news.nate.com/view/20210617n40939

 

재판부는 윤창호법 적용을 위해서는 수치와 상관없이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하는데, 당시 사진에서 피고인의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고, 다음 날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렸다는 경찰의 현장 정황 보고만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에 구멍이 있는건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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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2021.06.18
@매콤챱스

알콜측정을 못했기 때문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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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c1

면허 취소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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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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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음주운전 < 음음주운전 < 음음음주운전 뭐 이런식의 정도차이가 존재하는듯?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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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눈싸움해서 판사이겼나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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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김비서, 아 ~ 눈이 착해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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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뭐 술집에서 좋은것좀 먹고 받으셨나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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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이러면서 판새들 법때문에 어쩔수없다 ~~~~~~~~ 이러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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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이해가 안되네 언제 부터 음주운전 기준이 흐리멍텅한 눈빛이였냐 혈중알콜농도 몇인지는 왜 안나옴?수치가 정해져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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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눈빛으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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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세줄 요약

음주운전이랑 위험운전치상은 다른 죄임

위험운전치상은 생겨먹기를 적용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음

위험운전치상 성립 안해도, 음주운전과 중과실교통사고로 처벌함

 

1. 일단 음주운전이랑 위험운전치상(또는 치사)를 구별해야 함.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기계적으로 판단한다. 0.03%이상이면 그냥 음주운전임. 판단의 여지가 없음. 그런데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해야 성립함. 두 죄는 전혀 다른 죄임.

 

2. 위험운전치상은 법조문의 구조상 적용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음. 일단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추상적임. 특히 형벌법규는 처벌에 관한 것이므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실적으로 다소 추상적인 요건을 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가 그런 경우임. 그러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를 넓게 해석해야 겠음, 아님 좁게 해석해야겠음?

 

추상적인 요건은 가급적 좁게 해석하는 게 맞음. 안 그럼 예컨대 '사회에 불안을 조장하는 자는 처벌한다' 같은 막장 형법도 가능하기 때문. 더군다나, 해당개념이 '가중처벌'의 요건이라면 더욱 좁게 해석해야 함.

 

그 결과 '정상주행이 곤란한 상태'는 가능한한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형법의 일반원리에 부합함.

 

결국 어디에 선을 긋느냐 하는 문제임. 0.03%상태에서 사람을 쳤다고 곧장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할 것인가? 0.08%? 아니면 0.1%?

 

 

3.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음주수치가 높다면 주행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음주상태와 정상주행능력이 항상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님. 혈중알코올농도가 같더라도 사람에 따라 주행능력의 저하정도가 다를 수 있음.

 

4. 또 하나는 증명의 문제임. 형사사건에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입증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함. 그런데 앞서 말했듯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는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형을 가중요건이므로 논리적으로나, 실무상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5. 이런 저런 이유로 위험운전치상(또는 치사)는 비정상적인 주행을 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한 경우 이외에는 잘 적용되지 않음.

 

6. 그러나 설령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① 최근 추세는 음주운전죄 그 자체로 중하게 처벌하고, ② 음주교통사고는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대상인데 '음주하여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하는 사유가 됨.

 

요약하면, 실무상 위험운전치상은 잘 성립되지 않지만, 다른 죄들이 충분히 성립하고 음주사실은 양형에 다 반영함. 이제 좀 법원이 덜 병신같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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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상락아정

음주운전하고 온새끼한테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시네연 하면서 양형해주는 재판부가 이보다 더 병신스러울수가 없는데

이것저것 변명을 붙이다 보면 덜 병신스러워 지긴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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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통합협상

ㄴ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네. 이렇게 말할까봐 내가 음주운전죄랑 위험운전치상이 별개의 죄라고 설명한 거임. "눈빛이 선명하다"는 양형이유가 아님.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중 하나일 뿐.

 

진심으로 판사가 눈빛이 선명하다고 선처해주는 그런 미친 나라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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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상락아정

법률용어가 어려워서 이해를 못했나봐. 그러면 저사람은 위험운전치상죄는 성립하지않을 확률이 높고 음주운전에 의한사망사고만 재판에 회부된다는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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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상락아정

근데 초범도 아니고 사망사고까지 왔는데 징역3년이네;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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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통합협상

음주운전이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사고내서 사람 죽거나 다치게 한 부분)가 성립하지. 그리고 양형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 내 댓글 참조

 

https://www.dogdrip.net/index.php?document_srl=313646813&comment_srl=313680383#comment_31368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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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상락아정

양형기준표라는게 있다는것도 처음 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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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눈빛이 고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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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음주사고후엔 서클렌즈를 착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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