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아동성폭행범이 그정도면 찐아동성폭행범은 어느정도임?

찐아동 성폭행도 5년은 안나올텐데;

갈아버리기엔 너무 편안하게 보내주는 것 같으므로 사지를 묶어놓고 죽을 때 까지

면도기로 온몸피부를 하루 12시간씩 살살 갉아버리는 형에 처한다

으악 ㅅㅂ 보는 사람은 몰라도 하는 사람도 못할거 같은데

친구 그거 그림이야

보니까 19년도에 징역3년나옴

초등학생 콜걸은 무죄던데

근데 기준이 개똥같은건 맞는듯 경찰이 자주하는말이 피해자를 특정할수없는건 수사를 못한다면서 저런건 어캐 잡는거지??

그건 경찰한테 물어봐야할듯

물론 실제사람을 대상으로 그리거나 묘사한거는 범죄지만 그건 죄목이 다른거잖아 뭐 명예훼손이나 그런걸로...

궁금하긴하네 이렇게 허술한게 실제로 적용되서 징역을 살수있다니

2D인권

펨코 익명똥글에도 수사착수하던데

펨코그건 실제 사람한테 범죄를 저지른 가능성으로 보고 수사착수했다는데 그런 현실사람이면 이해라도 하겟음ㅋㅋㅋㅋ

아니 아청법 최초로 잡힌 실제 사례도 교복입은 아줌마가 나오는 성인물인걸로 아는데

딱 닉네임에 맞는 수준이네. 혐오스러운 것을 만든다고 사람을 갈아버려야 한다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진짜 신기하다.

그런 논리면 시무라 아주머니 그린 사람도 갈아서 죽이고, 니가 싫어할만한 물건을 만든 사람도 다 갈아버리자고 하지 그러냐.

2D인권 너무 좋아하신다 ㅎㅎ

야닝썬ㅋㅋ

버닝썬이 초딩까지 그짓에 써먹었음?ㄷㄷ

증언중에 초딩콜걸 나옴

시벌 어떻게하면 초딩한테 성욕을 느끼지.. 정신병자네 ㄹㅇ (개븡이말고 버닝선에서 초딩불른 새끼들한테 한 말)

ㄹㅇㅋㅋ슬래시무비좋아하는사람은 다 예비 연쇄살인마자너

뭔가 제대로 밝혀진게 없으니까 더 의심스러운 상황이지

현실에 피해자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건 vs 현실엔 그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은 2d 그림 제작자.

경찰 인력을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는 누가 봐도 전자가 아닐까?

욕을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고

ㅇㅇ 그거야 그럼. 2D 인권 챙기는거 병신같음.

그냥 저 초딩콜걸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별개의 문제로 말한거임ㅋ

중2병 만화 패러디한건데 당연한거 아니냐 ㅋㅋㅋ

원칙상으론 픽시브에 팔로우한 작가 썸네일이 초딩 봊구녕이어도 팔로워 목록에 있다는게 소지, 보여진다는게 유포로 볼 수도 있는건데..

사람이 인지적 종결 욕구의 상한선을 주제별로 다르게 긋는다지만 그 분야가 안겹치는 이런 경우엔 참 보고있기 힘듬;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너가 볼 땐 옥살이를 하지 않는다면 저 법이 괜찮은 거야?

누군가 봐서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제작자를 처벌하는 법이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

기분 나쁜 것, 비도덕적인 행동을 당연시하는 것, 현실에서 결코 할 수 없는 것 같은 것들을 시장에서 소비자나 기업이 배척하는 거라면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지만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규제하는게 정상적인 방향일까 궁금해서 물어봤어.

동의한다는 말 한마디도 한 적 없음

난 7년 전 가아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당시에 목소리 좀 냈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강간하는게 징역 덜 나온다' 같은 프로파간다 따위를 비판없이 수용하기 전에 자신이 뭘 할 수 있는지 한 번 재고해봤으면 좋겠음

덤으로 누군가 봐서 기분나쁘기 이전에 피해자가 존재하는데에 정당성이 부여되는데 단순 데이터쪼가리에 피해자가 어디있냐는 문제가 바로 현재 지적되는 부분임

링크를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네. 네이버에 음란만화 번역 유포한 일당 이라고 치면 13년도인가 재판을 시작해서 결국 역식자 중 한 명이 징역1년 집유 2년이 나왔네.

강간과 관련된 판결을 보면 최소형량 2년6개월에 집유3년쯤 나오는 경우도 심심치 않으니 둘 다 집유인데 취향에 따라 강간이 나을 수도 있겠네.

기껏해야 불법 번역본을 만든 일이나 한 사람을 강간한 일이나 둘 다 집유가 나온다는게 문제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지금 댓글들이 여론이라고 볼 순 없겠지만 댓글을 보면 '기분나쁘니 갈아죽이자.', '아무리 그래도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은 아니지.' 같은 단순히 기분나쁘니까 처벌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피해자의 유무로만 보는건 좀 어색한 것 같네

당연히 형량은 동종범죄 이력이나 규모에 따라 달라짐. 그리고 이는 단순히 강간보다 나을 수 있다 따위로 일반화시킬 수 없는 비율임.

또한 법령 시행 초기에는 검거비율 파악을 위해 검거율 및 형량이 굉장히 높게나옴. 이런식으로 당해 통계 보면서 천천히 안정화 시켜감

모에칸 사건의 광풍에 휩쓸린 사람이 한 둘이 아닐텐데 이런 이벤트를 검색해서 알았다는게 놀랍다;

마지막 문단은 법리적 근거를 제시한거지 찬성파의 여론을 거론한게 아님

일반적이지 않더라도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만으로 조롱받는 거지.

흔히 판결가지고 욕할 때 나오는 게 라면 훔쳐서 징역 3년 6개월 받은 사례잖아. 그런 사례가 수없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주 적은 사례인데 이 판결만 나오면 일반화해서 '사기치는게 라면 훔친 것보다 적네.' 같은 식으로 조롱하잖아.

절도에 관한 법령이 최근에 만들어졌나? 아니잖아. 그런데 왜 아청법은 이런 일이 업을거라 생각해? 난 잘 모르겠다.

모에칸이 재판에 들어갔다는 건 13년이고 형량이 나온 게 16년도 일이면 까먹을만 하지 않나? 기억이 퇴색되어 정확하지 않으니 검색해서 찾아와는데 비꼬는 건 좀 수준이 보이네.

그 대단한 법리적 근거로 저 법이 그대로 있고 몇 년째 유지되고 있는데 왜 법리적 근거가 중요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법리적 근거가 그러면 당연히 법이 개정되야 하는거 아니냐? 근데 왜 개정을 못할까? 개정하려고 하면 '아동을 대상으로한 성범죄를 옹호하는 거냐?' 같은 여론에 시달릴 걸 아니까 안 건드리는 거지. 법리적 근거 타령만 하지 말고 지금까지도 저런 악법이 왜 그대로 있나 생각을 하고 적자.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롱받는게 정당화될 일임?

'라면 훔쳤다고 3년 6개월' 해당 사건 판결문 읽어보긴 했음? 피고인 동종범죄 이력도?

이런건 기억하면서 그 피바람이 몰아쳤던 2013년은 '까먹을 수도 있지..' 따위로 지금 여기서 그런식으로 댓글을 달고 있다고?

세상만사는 독이 든 성배를 삼킴으로써 삼키지 않았을때 가져올 여파를 삼킨 뒤의 독뎀으로 상쇄시키는 식으로 흘러가지 절대 '휴먼에러가 존재하는 한 완벽할 수 없으니 바꿔야한다' 식의 주장이 받아들여질리 만무함

1년에 상법만 천개가 개정된다는 사실은 알고있음? '왜 개정을 못할까'라고? 시답잖은 국민청원 이전에 입법지원센터 들어가서 의견란에 글 하나 써본적 있나?

법령에 명시된 이해관계가 도대체 몇개인지는 알고 하는 소리임? 당장 내가 판단한 부분만 생각해도 표현물의 아동청소년 정의부터 청소년기본법을 들어야할지 따져보고 2조부터 19조까지 싸그리 갈아엎어야하는데?

위헌법률심판 당시 5:4로 가아청 조항삭제 및 개정이 우세하게 나왔던게 바로 저 법리적 근거를 이용한 판단이 영향을 끼쳤다는걸 모르겠음?

까먹을 수도 있지 랑 기억이 애매하니 검색해서 알려줘야지 랑 같다고 생각하냐. 혹시 내가 적은 걸 읽기는 한거냐?

솔직히 내가 이런 놈이랑 이야기했다는 게 나까지 수준이 낮아지는 기분이네.

동종범죄 이력이 있다고 해서 라면을 훔친게 수십 수백억을 횡령한 초범보다 많이 받는 사례가 있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솔직히 사상부터 틀린 것 같네.

왜 너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개정을 못할까? 당연히 욕쳐먹을 걸 아니까 못하지. 법리상 당연한 일인데 왜 못하겠어. 왜 5:4가 나왔겠어. 당연히 여론을 의식하니 그따구로 나오는건데 여론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법리적 근거가 중요함 같은 말이나 하니...

내가 다 틀렸네. 잘못했다.

아니 그 까먹을 수도 있지라는 부분에 맘 상해서 집착을 한다는게 정말 좀 그런데.. 미안하기도하고.. 동종범죄 이력이란게 네 정상 맞습니다.. 재범률 높으면 교화가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빵에 되도록 집어넣어서 사회적 기회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이려고 노오오오오력 하거든요. 이게 초범의 형량이 낮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말 평생 한번의 실수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사회적 재기를 막다시피한 형량을 줘서 멀쩡한 SCV 한대 터트릴 순 없거든요

저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행동도 아예 안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통계도 없고 그 기반이 되는 수학적 모델을 제시할 수도 없는 문제에 여론을 의식하니마니 답을 깔고 원천봉쇄의 오류를 범하시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인구주택총조사에 귀찮다고 쌍욕하면서 독거노인 사망기사 나오면 왜 못챙겨줬냐 쌍욕 퍼붓는게 사람 마음임

네 댓글의 비형식적 논리 오류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린 더이상 어떤 생산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없음

그리고 여론 이야기하니까 하나 더

이게 찻잔속 태풍이라는 생각은 해본적 없음?

당장 음란물 유포, 즉 정통법도 인터넷 사용자 입장에서 말이 안되는 법률인데 씹덕질은 안해도 야동 쳐볼 아재들은 수두룩한데 말한마디 나오는거 본 적 있나?

난 지인동 출신에 이스카 거쳐서 익헨 가입일 2013년이고 활동은 2011년부터 시작했거든? 이제 히토미니 하는 미러사이트까지 퍼진 와중에 밖에 나가서 친구이하 남 미만인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 터놓고 할 수 있음?

왜 페미가 커졌을까? 대놓고 반발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그렇겠지. 아무리 잘못된 일이라도 말을 하려면 자신의 사회적 인식이 추락할 걸 생각하고 해야하니까.

이것도 당연히 말을 하면 여론의 몰매를 맞을 걸 아니까 나서질 못하지. '아청물 보는 놈들이 다 페도인데 왜 법을 개정하려고 해? 너도 페도야?' 같은 말을 들을 것 같으니 진전이 없는 거지. 이게 잘못된 거라고 몰매를 맞으면서 외치는 것보단 혐오스러운 걸 법으로 규제하는게 지금 당장은 편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