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의 보험사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1심 형량을 더 감형
판사 씨발년아 석궁맞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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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우리
하나 배워갑니다
BlairAthol
법으로 1가구 1석궁하자
김오덕
국평오 실감나네.
택시기사는 보험사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죄목으로도 기소됐어. 그 사기죄 피해자인 보험사와 합의했다 이말임. 구급차 가로막아서 돌아가신 그 유족말고, 다른 범죄의 다른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유족의 보험사가 합의를 해줬다는 뜻이 아니라고.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양형에 당연히 반영해야겠지? 더군다나 1심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2심에선 전부 인정한 것으로 보임. 그래서 2심 재판부가 합의와 자백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2년에서 1년10월로 2개월 깎은거임.
이게 법이 잘못된거고 판사가 잘못한걸까? 아님 ㅈ도 모르고 욕하는 니들이 ㅈ병신인걸까?
나는고기가먹고싶다
위에 팩트글 읽었는데 이글 선동글임
나는고기가먹고싶다
선동 비추
Lopkm
석궁을 맞는건 개붕이였고~
https://www.dogdrip.net/313249270
머법고환
사람 죽은거 말고 구급차랑 교통사고 난거만 판결난거자너
구급차운전자 vs 택시운전자
사망한 사람 vs 택시운전자는 아직 조사중이라고 함
진혜윤
쓰니야 이렇게 선동하지 말고 그냥 혼자 석궁 쏘러 가
TU102
이게 31렙의 선동?
실망스럽네
un군하고 참깨가 당사자 좆까고 6.25 정전협정 맺은거랑 같은건가.
진혜윤
https://www.dogdrip.net/index.php?document_srl=312371946&comment_srl=312377884#comment_312377884
실망스럽네
아하 ㄱㅅ
티엔츠량유엔
선동당한 국평오 ㅂㅁ
코코아3
세상에;; 사람을 죽여놓고 1년?
흑맥쭈
판단보류...??????
딸기맛스타
선동글은 ㅂ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