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의 보험사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1심 형량을 더 감형
판사 씨발년아 석궁맞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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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박빙
법대로 판결해주는 에이아이
지금잠이오니
기존에 없는 새로운 판례가 계속 나오잖아
설빙박빙
법이라는게 언제나 완벽할수는 없어서 인간이 아직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거네
슬랩
AI의 판단이 공명정대하다고 보편적으로 인정 받으면 그렇게 하겠지. 이제 니가 만들면 되겠네
설빙박빙
뭐 내가만들리는 없겠지만 에이아이가 발전하면 제일 빨리 사라질 직업이 뭘까 라고 생각하면 그 중 하나가 판사인것 같아서.
에이아이판사가 허무맹랑한 소리까진 아닌것같다
김산적
감정의 개입때문이라기보다 피의자가 뭐 저질렀는데 거기에 a라는 법을 적용해서 처벌할지, b라는 법을 적용할지 심지어 변호사가 가져온 c라는 법을 적용할지는 각자가 생각이 다를꺼 아냐. 근데 그걸 어중이 떠중이가 판결하면 다들 들고일어나겠찌? 그래서 판사라는 직업을 만들어서 그거에 권한을 부여하는거지 않을까? 근데 판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니 판결 때마다 잡음이 나오는거고.
설빙박빙
그렇네 법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해도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시킬지 까지는 아직 인간의 역량이라는거지?
컴퓨텨로는 할 수 없는
탐라국오피서
법조문이 모든걸 다루진 않잖아
아무리 깊고 복잡해도 모든 상황에 대응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것도 많고
설빙박빙
아직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있자는거네
에이아이판사가 나오려면 법 기준이 더 세분화되거나 개쩌는 인공지능이 나와야 할것같네
김산적
어 내생각은 그럼. 최근에 그....뭐냐. 엄마 치매, 형 장애인 이걸 30년동안 뒷바라지하다가 못참고 둘다 죽이고나서 자기도 자살한 50대 남자있짠아. 이게 ai로 판결내리면 걍 친족살인 이런걸로 징역 50년 때리면 간단하게 끝날일이잔아. 근데 저걸 그렇게 쉽게 처리할 수 없잔아. 그렇다고 법에 30년동안 뒷바라지 했으면 양형! 이런 문구가 있을 순 없으니까. 그래서 판사가 있어야하지 않을까 싶음
설빙박빙
자살해서 판결을 못받긴했지만 만약 판결을 받는다면
정상참작을 받겠지? 그렇다면 그건 감정의 개입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
너말대로 이런경우엔 몇년 양형! 이런법은 없을테고 감정적으로 판단할수밖이 없고 이게 떠 하나의 판례가될테고...
아직은 인간 판사가 맞는 것 같다
윗집년뒤져라
AI 라는게 그런거까지 감안해야 인공지능 아니겠니?
아니면 그냥 일반 프로그램이지 그게
주8일휴가희망
피해자의 보험사와 합의 ㅋㅋㅋㅋㅋ 시발 어디냐
나에게부끄럽지않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지랄들한다
리리좋아
어이가없네 구급차 가로막고 죽으면 책임지겟다 햇던분이 ㄹㅇㅋㅋ
피해자도 아니고 보험사하고 합의해서 형량이 줄어드는 뭔경우지? 판사도 진짜 대단해 지들꼴리는데로 형량 주는거같아
아홉도시시장님
피해자와 합의 (X)
피해자의 보험사와 합의 (O)
??? 뭔
리리좋아
판사가 합의햇으니 형량 줄어주는게 가관임 ㅋ
최고의만찬
피해자가 보험사한테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게 아닐까
보험사가 자기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네들 맘대로 사고자랑 합의를 할 수가 있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이게 진짜면 택시기사만큼이나 보험사도 욕개처먹어야할듯
철갑충
그럼 보험사는 피해자한테 묻지도 않고 지들 멋대로 합의한건가?
아카이브원
존나 사회적으로 대두되고있는 사건인데 보험사가 눈치도없이 마음대로 했을까? 미친놈아니고서야? 유족측이 보험사에 정해놓은 선이 있었는데 합의가 이뤄졌겠지 그런데 저기서 말하는건 합의는 합의고 벌은 벌대로 받아야하는데 합의 이루어졌다고 감량하는게 문제 아냐? 결국 돈이면 다된다는 소리밖에 안되니까
난지금행복해그래서불안해
법이 그런데 어쩌라고 ㅋㅋㅋㅋㅋㅋ
2년도 아니고 2개월 깎아줬구만
그 정도면 최소치로 깎아준 건데
예언자
우리나라 판사 새기들은 개돼지 국민들 울화통 터뜨려서 열받게 만들려고 판사 되는것 같다
이쁜말만함
근데 그 택시기사 코로나걸렸다매
동굴아저씨
제발 부고
불가능한닉네임
피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의 동의없이 합의를 하진 않았을 거 같고 그래서 피해자랑 합의한거랑 동급으로 본건가?
어머
근데 재산피해같은 경우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으로 보상을 했다는 전제라면 보험사랑 합의하는게 무조건 잘못된건 아니지 않음?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청구할거고, 그 금액에 대해 합의한 거라면 맞지 않나 해서
옹호할 생각없고 단지 궁금해서 물어본거
고수냄새싫우
'부러진화살', '판사욕하는사람' 등 판사에 대해
욕하는 모든 모지리새끼들을
여기, 이 글에 박제합니다.
------------ 법이 잘못됐는데 판사욕하는 모질이 개돼지새끼들 목록 ------------
윗집년뒤져라
법이 잘못 됐을지, 판사가 잘못 됐을지는 법.잘.알 아닌 이상 모르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사랑 합의보면 감형 사유가 된다는 법이 있음?? 개돼지 새끼들이라고 하는거 보니 이게 법적으로 사유가 되나 보네?
Everheart
이번판결 피해자가 사망한 유가족이 아니라
구급차 운전기사 + 보험사라서 그럼
https://www.dogdrip.net/313249270
딴 개붕이가 팩트체크 해줬으니 요거 읽어봐
윗집년뒤져라
그거 봄 선동은 선동이고 저새끼가 병신인건 병신이고
키옄
판사도 권한 내에 최대한 주지않았을까
러버덕
아 이거 또 올라오네 이거 가로막아서 죽은사람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구급차랑 고의로 교통사고 낸거에대한 판결이라고
이미 교통사고에 2년도 형량 큰건데 거기다 보험사랑 합의도 봤으면 사실 다른차 같으면 걍 범죄도 아닌거야
사망과의 인과관계판단은 보류 하겠단말 안보이나
아싸변호사
걍 욕하고싶어서 안달난 개돼지새끼들임
러버덕
ㄹㅇㅋㅋ
김산적
아 맞네 이거네
모래감자
개드립 친구드른 이런글 싫어해!
개드립추천반
피해자 유족들이랑 합의 한거지
눈팅만30년
저거 그럼 사람 죽은거에대한 책임은 보류라는거지? 따로 재판을 또 한다는거야? 아니면 이대로 끝?
Ultragear
범죄자들은 외친다. 대한민국 법 사랑한다 씨발
안졸리나졸려
Everheart
저거 구급차 운전 방해와 상습적 보험사기에 대한 판결임
그래서 피해자가 보험사인거고, 보험사랑 합의해서 양형된거
안졸리나졸려
Everheart
ㅇㅇ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478317
환자 유족 측이 최씨를 살인 및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한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최씨가 구급차를 막아선 행위와 피해 환자의 사망 사이의 연관성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살인에 대한 혐의는 아직 진행중
개랙이
법 오지게 쎄게 때리면 범죄 줄어들잖음.. 그러면 지들 법벌이 줄어드니까 저지롤 하는거일듯..
공익이공익이
그래봤자 판사나 판사가족 좆된거 아니니까 상관없자넠ㅋㅋㅋㅋ
단주부
정신병 한가득이네 ㄷㄷ 그럼 사형을때려? 명시된 형벌의 기간에.따라 정하는거지 이건 판사욕할게 아니라 법이 바뀌어야함
깨알드립
아니 저놈 보험사기 6건에 폭력 11건 계속 해왔는데 1년10개월이면 너무한거 아니냐..
경력자라서 인정해준건가
렙짜리
이런건 기사만 보고 욕하면 안댐
전문안보고 주문만 보고 기사올리는넘들이 많아서리
독우리
근데 자기가 책임진다며 왜 두 말함? 감형해준다고 해도 자기가 형량 높여야 할판에 씹양아치네 저거
PectusSolentis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게 있어서 피고인은 자기한테 형량을 높여달라는 이유로 항소를 할 수가 없음...
그래서 장대호가 사형 때려달라고 항소장 넣었던 게 기각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