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도가고 으!

다해썸마!

양육권

분명 칼에 찔린다는 트라우마 있었겠지만

아이가 걸려있으니까 그런거겠지

이거 때문에 불구속인가...

양육권..

애초에 살인미수에 재범위험이 높았는데 구속수사를 했어야지

재범 우려만 갖고 구속이 돼?

넌 너 찔러죽이려고 한 사람이 길거리 활보해도 엄청 안심되고 막 그래?

도대체 능지 수준이 어떻고 무슨 교육을 받으면 '재범 우려만 갖고 구속영장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내가 불안한가 아닌가 반문을 하게 되는 거지?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왜 이렇게 화난건데?

- 살인을 시도한 가해자가 있음

- 재범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격리가 필요함

- 따라서 구속하는 것이 합당함

구속영장이 현행법상 성립하느냐 아니냐는 이 글의 논점이 아니다. 현행법상 구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개탄하며, 법시스템의 오류 내지는 개정필요성을 주장하는 요지의 글임.

그리고 너는 이 글의 논점에서 빗나가는, “지금 현행법상 구속이 되냐 안되냐”를 묻고있었음.

그래서 나는 “너 자신이 살인미수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가해자가 불구속이라면 너는 그걸 납득하겠느냐” 고 물은것임.

너가 내 질문에 대해 “안심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

너 또한 이 게시글의 논점과 동일하게

살인미수범은 구속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거겠지.

문제있냐?

기사나 3줄짜리 본문에서는 살인미수범을 불구속 수사를 했다는 것만 이야기했지 왜 그랬는지는 안 나와있고 따라서 비판의 대상도 불분명해. 경찰이 충분히 구속수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됐는데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가, 판사가 구속영장을 내줄 수 있었는데 씹었는가, 현행법상 재범우려만 갖고는 구속영장이 나올 수 없었기 때문인가 아무 말도 없어. 작대기 닉이 '할 수 있는데 안 했다'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나는 현재 구속수사의 기준이 어떤가 물은 거지, 그 기준이 옳다거나 그르다고 하지 않았어. 그것부터 분명히 해야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논점인데, 내가 법알못이고 검색을 해 봐도 딱 떨어지는 답이 안 나오니 물어본 거다.

문제라면 니가 없는 내용을 보태 읽고, 그걸 바탕으로 내 질문의 의도를 곡해해서 날 선 감정적 대응을 한 것과 법적 절차 기준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데 너라면, 니가족충 논리를 끌고 온 게 문제지.

문제가 대단히 많은데요. 재판에서 유죄 확정나기 전엔 무죄인거 모름? 그럼 무죄인 사람을 가둘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도주를 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재범우려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살인미수범이 재범을 100% 하는게 아닌한 누군가는 무죄인데도 억울하게 구속당하는건데? 재판기간중에 재범우려 없는 사람인지 재범할 사람인지 무슨수로 구별하지? 다 잠재적 재범 우려자니깐 다 가둬야함?

잠재적 범죄자랑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근데 재범을 할 게 뻔히 보이는데 구속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 불구속이지만 집 밖으로는 허가 없이 못 나온다는 조건 같은 거 붙일 수 있어?

뻔히 보인다라...관심법 쓰니? '어떻게' 뻔히 보인다고 단정지을 수 있지?

구속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재판 결과 유죄가 나오기 전엔 무죄니깐 잡아 가두면 안되지. 그게 무죄추정의 원칙인데

정말 능지박살난 병신이라 경찰에 잡히고서도 '내가 저 새끼는 꼭 죽이고 감방 간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는 수가 있잖아. 극단적인 경우로 피해자 옆집에 산다든지 하는 수도 있고... 이 사례처럼 피해자가 제 발로 찾아간 경우까지 공권력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나 궁금해.

무죄인 사람을 가두면 그거 역시 피해자야. (아직은)유죄도 아닌데 구속당해서 자유를 침해당했으니깐. 그 자유로운 시간에 범죄를 저지른다는 확증이 100% 있지 않는한 가두면 안되는 이유임. 그리고 그 확증을 100%로 만드는 방법은 관심법밖에 없다.(=불가능하다.)

용의자가 재판중에 피해자에게 다시 피해를 일으키는걸 방지하기 위해 전부 구속하는건, 구속할 이유가 있는 사람만 구속하는거에 비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불러일으킨다. 아직 유죄도 아닌데 용의자 딱지만 씌워도 전부 구속시킬 수 있단 얘기가 되니깐

니 주장대로라면 막말로 내가 당장 너가 날 죽이려 했어요 라고 신고만 넣어도 넌 당장 구속되어야 함. 나는 피해자니깐 혹시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재범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거든

왜 구속을 안시키냐 묻기 전에, '왜' 구속을 안시킬까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고찰을 해봐

아 제발 좀... 내가 모든 피의자를 구속시키자고 한 게 아니잖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될 때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예상도 못 해?) 피해자를 보호할 다른 방법이 있냐고 묻고 있는데 뭔 불구속 수사 원칙만 계속 되뇌이고 있냐. 내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무아휴

그러니깐, 구별법이 없는데 어떻게 구별하냐는 거지. 관심법 쓰니? 구별할 수 없는데 그럼 누가 재범을 유발할지 어떻게 알고 골라서 가둠? 구별 못하는데 니 말대로 피해자를 보호할려면 다 가둬야지. 예상 못하냐고? ㅇㅇ 못하는게 정상 아님? 사람 마음속 읽을 수 있는거도 아닌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새로운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답시고, 100% 생기는 피해를 만들자고 하는거야 니가

이거 봇인가???

보호할 다른 방법 = 새로운 피해를 만드는 방법 이라고 주구장창 말했는데 왜 자꾸 보호할 방법을 찾아. 근거도 없는데 범죄를 미리 예견하고 방지할 수 잇었으면 다른 모든 범죄에도 진작에 적용 했겠다.

니 기본 전제 자체가 재판받고 있는 용의자는 재범을 벌일지도 모르니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인데 그럼 넌 피해자를 왜 보호하려고 함? 왜 보호하는지 주장하는 이유 까먹음? 전제에 따라 따져보니 불구속원칙이 당연하게 나오는거지. 실제 사회는 니 전제에 불구속원칙으로 대응하니깐

니 논리대로면 법에 나와있는 구속 요건인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조차도 피의자가 진짜로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우려만으로 100% 피해자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건 왜 괜찮은데? 뭐 알고 말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뭐 하나 주워들은 걸로 뇌피셜 씨부리는 좆문가냐...

찾아보니까 피해자 경호를 해 주는 신변보호조치(http://moj.go.kr/cvs/2707/subview.do)라는 게 있기는 한데 이 경우엔 피해자가 제 발로 찾아간 거라 도움이 되진 못했겠다. 피의자가 구속수사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주거지 제한, 연락 금지 같은 조건이 붙는 경우는 많이 보이는데, 처음부터 불구속인 경우엔 그런 조건을 붙이는 게 불가능한 건가 궁금하네.

도주는 보통 하다 걸리는 놈한테 적용한다. 회사 집 이렇게 다니던 놈이 갑자기 갈 일도 없는 먼동네 터미널에 나타나면? 도주우려 있음 판정 받는거임. 아니면 애초에 정해진 거주지가 없거나. 정해진 거주지 없으면 그것만으로 도주우려 있음 이렇게 봄. 도주우려는 다른게 아님. 경찰이 언제든 확보할수 있냐 없냐를 보는거지

증거인멸은 반대로 당연하게 증거인멸을 할 것이다라는게 기본 전제임. 100%, 무조건 하는게 당연하다는거지. 묵비권 행사하게 두는거도 불리한 증거(증언)은 하지 않게 하는거임. 그러니깐 증거인멸은 할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경찰이 증거확보 다 해서 해봐야 인멸 시도해봐야 소용없느냐 이런걸 봄. 괜히 구속영장 기습적으로 청구해서 상자안에 싸그리 집어넣고 들고가는거 아님. 증거인멸할 새도 없게 만드는거지

신변보호조치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생명 재산의 위협을 느끼니깐 보호해달라는거임. 피해자를 보호해주는거지, 용의자를 새로운 가해자 취급하는게 아님. 이러면 당연히 자유를 억압당하는 새로운 피해자(구속이유 없이 구속된 용의자)는 안생기지

니 주장의 문제는 '피해자의 보호' 이게 아님. '재범을 할 게 뻔히 보이는데' 라는 사고방식이 문제인거지. 그럼 그 사고방식을 배제하는 선에서 해결을 봐야지 그걸 배제 안하니깐 구속시켜야한다 이런 주장이 튀어나오지

아 진짜 끝까지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우겨대네... 봇이 아니면 최소한 상대방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는 파악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재범을 할 게 뻔히 보이는데 구속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

복붙해서 가져오게좀 하지마라...

그래서 내가 다 잡아 가두자고 했냐고. 다 구속시키자고 했냐고. 하다 못해 다른 애 말처럼 재범 가능성을 구속 요건에 넣자고 말이라도 했냐고. 신변보호나 조건부 불구속 같은 피해자를 보호핫 다른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끝까지 니가 만들어낸 '다 잡아가두자고?' 허수아비 공격만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말한거지. 무슨 수로 구별할 꺼냐고. 재범가능성? 그건 또 무슨수로 구별할껀데?

구별할 방법이 없는데도 구속시켜서 막을려면, 다 구속시켜야지

삐빅

구별할 방법이 없어보이는데도 구별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무슨수로 구별할껀지, 구별하는게 100% 맞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나 한번 얘기해봐라.

다 잡아 안가둘려면, '당연하게도' 구별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구별하니깐 다 잡아 안가두는거잖아

그래서 내가 다 잡아 가두자고 했냐고. 다 구속시키자고 했냐고. 하다 못해 다른 애 말처럼 재범 가능성을 구속 요건에 넣자고 말이라도 했냐고. 신변보호나 조건부 불구속 같은 피해자를 보호할 다른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끝까지 니가 만들어낸 '다 잡아가두자고?' 허수아비 공격만 하고 있죠?

삐비빅 

그러니깐 구별법을 내 놓으세요. 안내놓으니깐 다 잡아 가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 어디 관심법에 비견할만한 얼마나 대단한게 나오나 보자

그리고 좀 피해자 보호만 주장한거마냥 꾸미지 말고. 구속이라고 니 스스로가 주장했다. 복붙 더 해줄까? 아님 그냥 이전에 그렇게 말했는데 이젠 그렇게 주장 안할꺼라고 번복한다고 해. 번복하면 누가 잡아먹냐? 근데 번복하는걸 부정하면 니 말 신용을 니 스스로 떨어트리니깐 문제지

내가? 언제? 다른 애랑 헷갈린 거 아냐?

근데 재범을 할 게 뻔히 보이는데 구속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

아 제발 좀... 내가 모든 피의자를 구속시키자고 한 게 아니잖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될 때

니 댓글 복붙임. 누가봐도 구속하는걸 전제로 얘기하는건데? 용의자를 구속해서 피해자를 보호하자 이건데?

대놓고 피의자를 잡아 가두자는 말 해놓고 모든사람 아님 이래도, 구별법 안내놓는 이상 씨알도 안먹히니깐 이젠 아예 안했다고 잡아떼냐? 그냥 말을 바꾸고 그걸 인정해. 그게 훨 편해. 니가 말한건 주워담을 수 없는데 잡아떼봐야 니 말의 진정성만 사라진다. 어짜피 나중에 또 잡아뗄텐데

주장 그까짓게 뭐라고 쫀심을 챙길려고 하냐? 그딴거 집어 치워. 니가 원하는게 니 자존심 챙기는거냐 아님 피의자를 잡아 가두는거냐 아니면 피해자를 보호하는거냐

"근데 재범을 할 게 뻔히 보이는데 구속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

처음부터 구속을 못 하는 걸 전제로 하고 구속 외의 다른 방법을 물어보는 거잖아. 이걸 어떻게 읽어야 피의자를 잡아 가두자는 말이 되냐? 관심법으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읽기라도 했어?

"아 제발 좀... 내가 모든 피의자를 구속시키자고 한 게 아니잖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될 때"

니가 '용의자가 재판중에 피해자에게 다시 피해를 일으키는걸 방지하기 위해 전부 구속하는건, 구속할 이유가 있는 사람만 구속하는거에 비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해서 내 주장은 그게 아니라고 말한 거야. 그걸 갖고 "그렇다면 일부 피의자는 재범 우려로 구속시켜도 된다는 거네?"라고 하는 건 부정문 말장난으로 만들어낸 허수아비야.

너야말로 뭘 위해서 열심히 허수아비 세워서 두들겨패고 있냐ㅉㅉㅉ 

궤변 늘어놓지 마라. 구속을 못시키는게 중요한게 아니지. 구속시켜서 피해자를 보호하려 했다는거인데. 구속을 고려하지 않을꺼면 왜 구속시킬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생각함? 고려할 필요도 없는데? 니가 구속을 고려하니깐 그런거지. 근데 아니라고 잡아 떼냐. 머단하다

정말 니 주장 그거 아니면, 그냥 바꿨다고 해. 바꾸기 이전 주장에 대해 그럼 논할 필요도 없어지잖아

니가 바꿨다고 안하는한, 니 말의 신용이 걸린 문제라서 그냥 넘어가면 니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짐. 어짜피 또 바꿀껀데 뭐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글을 읽으니 뭐든지 니 결론을 뒷받침하는 걸로 보이는 거야. 내가 누차 아니라고 해도 그냥 뻔히 보이는 걸 잡아떼는 걸로 보이고. '뻔히 보인다'라는 내 가정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몸소 시연을 해 보이는 거냐.

니 전제(피의자 구속시켜서 피해자 보호하자)에 따라 결론을 내는건데, 그럼 니 전제를 바꾸던지, 아니면 새로운 근거(관심법)을 대던지 해야지. 결론도 니 전제가 내놓은 결론이에요. 다른 누구의 결론도 아니고

아니라고 할꺼면, 전제를 바꿨다고 깔끔하게 인정하라니깐? 그래야 니가 말을 바꾸고도 안바꿨다고 구라치는게 아니니깐 -> 니 말을 신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니 말을 곧이곧대로 볼 수 있지. 근데 복붙으로 증거까지 대놓고 보여줘도 잡아떼는데 그럼 니 말을 왜 들어야함? 어짜피 나중에 또 쫀심상하면 다시 말바꾸고 안그랬다고 잡아뗄텐데? 전제는 이미 바꿔놓고, 전제 바꿨음 이라고 곧이곧대로 말하는게 그렇게 힘든 내용이냐? 대놓고 말하면 지는거 같아서? 승부해서 이기는게 목적이냐?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주장을 하는게 아니고?

니 자존심 딸딸이짓에 박수쳐줄려고 남아있는거 아니니깐 또 딸딸이치면 그냥 콘이나 달고 끝낼랜다. 그냥 정신승리나 해라.

'한 번 만나주면 양육권 포기하겠다'

카페에서 만나도 되고 공원에서 만나도 되는데

왜 하필 방음잘되고 누가 오고가는지 체크도 잘 안하는 모텔인가가 궁금한거지.

아이 양육권에 대한 논의가 모텔에서 일어나야할 이유 있나.

차피 남편 흉기로 찌른 부인한테 양육권 넘어갈 확률도 적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