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살인 현장에서 유력한 용의자의 DNA가 묻은 담배 꽁초가 발견되었으나
8억 2천만분의 1의 확률로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증거를 기각하여 검사가 용의자를 불기소로 풀어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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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오오력충
존나 답답하겟다 ㄹㅇ
Moringstar
판사님들은 문과라서 숫자 못세시나?
지나가던개드리퍼
풀어줄라고 작정하면 저런게 뭔상관이겠어
Itsbottle
피고자가 빽 든든하고 변호사도 판사출신들 내세우면 8억이 뭐야 80억분의 1확률도 꼬투리잡을 수 있는거지
못생겨서공격적
글 좀 읽자 얘들아
카세켐위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풀어준거.
검사가 풀어줘버리면 판사는 아무 힘이 없음.
검사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여러 이유 중 하나지.
잡학좋아하는사람
검사가 월권으로 기소 자체를 안하고 뭉게버린거임
딱히하고싶은건아니야
저럴거면 과학수사가 왜있냐
바다하리
근데 또 무죄추정의 원칙에서는 10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1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없게 하자니까... 8억2천만명은 풀려나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은 없게 하기 위함 아닐까?
닉값하자
반대로 8억 2천만명은 억울하고 1명은 풀려나면?
그러지마요
한국엔 이미 그런거 없어진지 오랜데
휴지를적당히사용하면안막혀요
한국 남자한텐 무죄추정원칙 없음
眠れない夜にㅡ眠らない夜は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당연한거임,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해도 그 결정적인 증거가 정말 희미한 확률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면 다른 증거가 없는한 무죄로 추정된다.
차에참기름을넣으면카놀라유
그런데 성범죄는 왜...
emoticon
이거엔 대답 못하지 ㅋㅋ
유상의행복은있어요
성범죄는 사건의 특별성에 의해 성폭력 특별법이 세워진 이후로 정황증거만으로 처벌 가능하게해서...
그러지마요
무죄추정의 원칙같은게 한국에 있었나요?
고사리
8억 2천만분의 1이란 숫자가 희미한 확률이라고 보냐 난 불가능이라고 보는데
lllllIlllIllIl
개쉛기
저 8억2천만분에1은 확률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유사성을 얘기하는걸텐데? 니 말대로면 유전자 감식을 통한 범죄자 식별이나 친자판별 전부 폐기해야지
카세켐위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가 나오고 유죄로 판결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거지,
유죄라는 것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증거가 있음에도 검사가 권력을 사실상 남용에서 판사 앞에 데려가지도 않고 풀어주라고 있는 원칙이 아님.
본문 내용과 무죄추정원칙은 상관도 없다.
허당
아니 취지는 알겠는데... 8억2천만분의 1은 좀 아니잖아;; 어느정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저딴식으로 판단할거면 걍 a.i나 빨리 도입하던지
MD진핑
이딴식이면 과학수사가 필요없지
창원시진해구이동거주중
98.99%니까 너의 아이가맞을 확률이 존재한다구 ㅎ
한국의시오후키
???: 하지만 1.01%로 제 아이가 아닐 확률도 있다는거잖아욧!!!!
창원시진해구이동거주중
강미나
?? : 개혜잔데?
결국재가입하게되더라
CSI 뉴욕이었나 성범죄수사대였나 기억이 안나네
미드 수사물에서 870억분의 1 확률로 지문이 같을 수 있다고 항변해서 무죄 직전까지 간 지능범 에피소드 꿀잼이었는데
아우댜누눈
무혐의 사유가 적힌 당시 서류에 적힌 이유를 보면
1. 꽁초가 1차 현장 감식에선 발견안되고 3일 후인 2차 감식때 발견된 점
2. 전소된 현장에서 완벽한 형태의 담배꽁초가 나온게 의심스럽다는 점
3. 누가 일부러 가져다 뒀을지도 모른다는 점(경찰이 여친에게 용의자가 담배 뭐피우냐고 물어봤다고 함)
4. DNA 감식결과 100프로 용의자가 핀 담배꽁초라고 단정할수 없다는 점
라고 검사보고서에 적혀있었다함
참고로 꽁초주인은
2006년에 제주에서 일어난 원룸방화살인사건인데 원룸에서 결정적증거인 담배꽁초가 발견됨.
DNA대조해보니 담배꽁초 주인은 2주전에 자기가 다니던 대학에서 여자성폭행하고자수한새끼.(살인사건 덮을라고 성폭행했다는소문이있음, 드들강살인사건도그랬고)
그래서 경찰이 영장청구하고 체포해서보냈는데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결국 성폭행관련건만처벌받고 7년뒤, 이 씨발새끼는 광주에서 일가족(할머니, 엄마, 중학생 딸)을 2시간만에무참히살해하고 현재 무기징역으로 복역중 이라고 함
오랑캐
4는 여전히 ㅄ같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무죄 뜬건 아니라는거네 ㄷㄷㄷ
니때문에가입
결론이 시발이네 진짜
궤변론자
진혜윤
성범죄 잘 모르겠으니깐 유죄때린게 아니고
범인이 성범죄 했다고 자수를 해버려서 빼박 유죄 나온거긴 함.
큰 범죄 덮으려고 작은 범죄 저질러서 감옥가서 피하는건 유명한 수법이긴 한데
꽁초를 3일뒤에 찾는 바람에 증거조작의심이 생겨서 꼬여버린것..
허당
ㅋㅋㅋ 결말 씨발
구황작물
시비터는병신상종안함
결말이 참 ㅈ같네요
TaylorSwift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하는거지 법원이 하는게 아닌데
디다케
무혐의로 풀려난(사실 풀려난 건 아니고 당시에도 강도사건으로 복역중) 용의자 김씨는 8년 뒤
2014년 광주 세모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3명을 살인하고 무기징역 복역중임
오랑캐
100프로 확정적인 증거라는 게 있긴 한가? 하물며 지문도 저 정도 확률로 일치 나올 수 있다고 우길 수 있는 거 아닌가?
sadmummy
수학 전혀못하는 틀딱이 무죄추정생각하다 저꼴난거지 ㅋㅋ 판결내리다가 급사할확률도 8억 2천만분의 1정도 될거같은데
인중에망치질
검사 아무나 하네
파이어펀치
국내에 있는 외국인까지 다합쳐도 8천만명이 안될텐데 8억2천만분의 1은 씨발ㅋㅋㅋㅋ
못생겨서공격적
얘들아 판사가 아니라 검사야
BajirakKalguksu
아니 ㅋㅋㅋㅋ 적어도 국내에서는 겹칠일 없다는거 아니냐...ㅋㅋ
불멸의러너
성추행 이딴건 유죄추정 존나 잘하면서 이런건또 무죄추정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나는야한남자가좋아요
근데 저런식으로 변론을 펼치면 판사입장에서는 들어줄 수 밖에 없는거임? 아니면 판사가 피의자 편에 서서 판결해준건지
TaylorSwift
판사가 아니라 검사
게붕이
메이플 확률보단 높누
인생걸고컨셉질
dna 대조해서 저정도 확률이면 본인이란뜻아님??
진혜윤
저거 꽁초가 현장감식땐 못찾았고 3일뒤에 찾은거라서 그럼
물론 저 8억 어쩌고는 미친드립은 맞는데
그거빼고 판결문 봐도 어라..? 싶은 상황이었긴 함
원룸 전체가 싸그리 불탔는데 3일뒤에 완벽한 형태의 꽁초가 나왔다?
견찰이 조작한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검사가 못풀어서 그런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