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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레전드 판결.legend

현역.JPG

 

2011헌마307 (ccourt.go.kr)

 

『현역병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기각사유

1. 청구자가 입대 1년이내에 인권침해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지 않아서 무효

2. 간부와 달리 군인은 의식주 제공하니까 월급줄 필요 없음

 

 

공익.JPG

 

헌법재판소2017헌마374 (lawtimes.co.kr)

 

『그럼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은 공익요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기각사유

1. 공익은 현역과 달리 의식주 안준다고 일 못하는거 아니니까 상관없다.

2. 의식주 제공은 안하지만 근무복장과 일상용품, 점심 급식은 준다 

3. 현역병도 최저임금 안주니까 최저임금 못준다 

 

 

 

 

1111.jpg

 

군인의 기본권 침해인데 군인이었던 사람이 헌법소원 넣는건 안되고

 

의식주 제공해서 최저임금 안준다면서 의식주 제공안해도 안준다 그러네?

 

 

 

 

59개의 댓글

2021.03.06

ㅋㅋㅋㅋ 시발 이 무슨 자가당착이냐

0
2021.03.06

이의방을 견룡행수로

 

이성계를 우군도통사로

0
2021.03.06

나라가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노예제를 국가차원에서 공식으로 굴리는 나라가 선진국 소리나 듣고있다니 말이 되나

29
2021.03.06

남자는 2등시민 공익은 3등시민 군인은 4등시민이니 바라지마라 씹새들아 하는거같네 ㅋㅋㅋ

0
2021.03.06
@나아는

남자가 2등시민이나돼??

 

0
2021.03.06

버닝썬, LH - 그냥 넘어감

군인 - 최소한의 인간 대우도 안해줌

ㅋㅋ

26
2021.03.06
@잼민이

수백년간 같은 민족을 노예로 부렸던 유구한 민족!

0
2021.03.06
@찰진찹쌀떡

흑인노예? 그게 뭔데?

한민족은 한민족을 노예로 부린다!

0
2021.03.06
@잼민이

얌마 황족지역 토호랑

 

 

천민들이랑 비교질하면되냐?

0

진짜 저렇게 말 만드는 것도 고역이겠다 ㅋㅋ

0
2021.03.06

나 이제 개드립지배하는건가

0
2021.03.06

애초에 논리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게 잘못된거임

3
2021.03.06

걍 내좆대로임 꼬우면 스티븐유마냥 빼던가

0
2021.03.06

티키타카네 ㅅㅂ;

0
2021.03.06

남자니 당연하다던가 분쟁국가라 어쩔 수 없다던가 하는 말

이제 좀 짜증남ㅋㅋㅋ더 짜증나는건 짜증이 나는데 해결책이 없어서 관심을 끄는 방향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

10
2021.03.06
@구리

돈없냐 그러면 그것도 아님 군인들 월급 250으로 늘려도 5조 수준임 전체 예산의 1프로

국방비 예산의 10프로

0
2021.03.06
@구리

ㄹㅇ 남자니 당연하다 젤 좆같음

그러면 안당연한게 뭐가 있고 어쩔수있는일은 뭐임?

0
2021.03.06

90년대만 해도 남자는 군대갔다와야 정신차린다고

 

그전엔 어른취급 절대 안해준게 신기하네

0

동남아국가도 징병제인데 거기만도 못한 K군대

 

병은 훈련기간도 의무복무기간이지만, 간부는 후보생기간에는 복무기간으로 쳐주지도않은 꼼수

1
@오션테크놀러지

훈련'병'과 간부'후보생'의 차이점이 아닐까 싶어..

0
2021.03.06

헌재는 사실상 권위있는 관습법ㅋㅋㅋㅋㅋ

0
2021.03.06

재밌는 이슈

0
2021.03.06

그저 권력의 개

0
2021.03.06

개좆같다! 대한민국!

0
2021.03.06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나도 보호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야. 기득권인 강자가 공평함이라는 안대로 약자들 눈을 가리고 자신들을 위해 법을 이용해먹는거지. 가습기 살균제, 버닝썬 등등 많은 기득권들은 사람 목숨이 죽거나 크게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도 유야무야 넘어가잖아. 이게 다 기득권들이 법을 잘 지켜야한다. 폭력을 써서는 안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해서 그래. 걔네들은 항상 떼법 욕하는데 작금의 대한민국의 사회적 계급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떼법, 단두대를 이용해서 기득권들의 모가지를 다 날리는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 방법이 급진적이라고 말하겠지만 어느 역사를 보든간에 자유는 피로 쟁취하는 것이야.

6
@허언증

왜 닉값 안함?????

0
2021.03.06
@유상의행복은있어요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허언 맞지 않아?

0
2021.03.06
@허언증

원래 참던사람이 크게 터지는 법이지 업보스택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 ㅋㅋ 그때되면 대나무값 폭등한다 미리 심어둬라

0
2021.03.06
@녹서티

ㄹㅇㅋㅋㅋㅋ 언제 화약에 불 붙나 기대중

0
2021.03.06

답이없따

1

이러니 그나마 있던 애국심도 떡락하지

0
2021.03.06

이게 나라냐

0
2021.03.06

수도이전도 500년 관습이질알 ㅋㅋ 지네 재산 다

서울에 있으니까 글지 걍 말장난이지,저게

2
2021.03.06

소년법은 외국 핑계 대면서 이악물고 개정 안 하면서

강제징용이나 공익착취는 잘만 하자너 ㅋㅋ

0
2021.03.06

노예도 의식주 제공했어...

0
2021.03.06

이거 순환논증의 오류.....?

0
2021.03.06

관습법상 서울이 수도!!!

0
2021.03.06

남성인권 표방하는 정당이나 후보에 표를 던져야 바뀌지

0
2021.03.06

ㅋㅋㅋㅋ 병역법이라 그러지 말고 노예법이라 명칭 바꿔라 ㅋㅋㅋ

0
2021.03.06

이 좆같은 씨발럼들

0
2021.03.06

주기 싫다잖아 아 ㅋㅋ 씨발것들

 

0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0
2021.03.06

공익은 2017년인가 그떄 다시 하려고했는데 흐지부지하게 끝났나

0

진짜 우리 세대들이 50,60대로 된다면 세상이 달라질까? 아님 지금처럼 달라진게 거의 없을까

0
2021.03.06

그냥 돈없다. 판결해야하는데 그럴수는 없으니까 변명하는거지

0
2021.03.06

진짜 586들 몇달만 사라져보자

0
2021.03.06

기각사유가 이해되는 내용이면 아 그렇구나 하겠는데

뭔 시발이네?

0
2021.03.06

아무리 쓰레기같은 짓도

관행으로 해오면 쭉쭉 할 수 있다는 사례....

0
2021.03.06

긍데 진짜 공익들 중에 가정사로 집없는 친구들 있는데

그런애들은 시발 뭘좀 도와주고 해줘야지 공익이랑 배달, 서빙 등 야간일이랑 병행하는데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병신짓거리때문에 밤에 일도못하고 공익월급 ㅈ같이짜고해서

월세도 못낸데더라 시발

0
2021.03.06

좆같은 판결이다 지기미 씨팔년놈의 판새 씨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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