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기각사유
1. 청구자가 입대 1년이내에 인권침해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지 않아서 무효
2. 간부와 달리 군인은 의식주 제공하니까 월급줄 필요 없음
헌법재판소2017헌마374 (lawtimes.co.kr)
『그럼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은 공익요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기각사유
1. 공익은 현역과 달리 의식주 안준다고 일 못하는거 아니니까 상관없다.
2. 의식주 제공은 안하지만 근무복장과 일상용품, 점심 급식은 준다
3. 현역병도 최저임금 안주니까 최저임금 못준다
군인의 기본권 침해인데 군인이었던 사람이 헌법소원 넣는건 안되고
의식주 제공해서 최저임금 안준다면서 의식주 제공안해도 안준다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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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크래커
매일 24시간치는 못 줘도 8시간치는 줘야 맞는 거 같은데. 호봉이니 뭐니 차별이라고 없애니 그냥 최저시급은 줘야지.
Edinburgh
성문법의 나라에서 관습헌법이라는 개논리도 들고 왔지 ㅋㅋㅋ
여러분이그다
그냥 화만 난다
어라라라
병신나라
전쟁나길 간절히 바라고
전쟁나면 니들 위에 폭깔고 뒤질거야 병신들아
뭐? 전쟁이 안나? 그럼 gta 찍고 감방가야지
모르믋
여자만 군대에 안간다 - 합헌.
여자라 육사에 못간다 - 위헌.
보병은 여자라서 안가도 되지만, 장교는 여자라서 차별받으면 안된다는
개븅신같은 논리가 헌재임.
우오오오옷
애국심 탈탈 털어내고 오는곳이 아이러니하게 군대 ㅋㅋ
ㅣ콘ㅣ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오랑우탄
뚱두둥둥 뚱두둥둥 뚱두둥둥 뚱두둥둥 law~ a ao 오 어 오 오
쫓고 쫓기는게 노비의생~ 개만도 못한것이 노비의 생
드애애애ㅐ길아~~~~!!!
필수
현역은 아무튼 합법이다 -> 현역도 안주니까 공익도 안줄거다 기적의 논리 ㅋㅋㅋㅋ